복지 서비스 가이드북 및 2018년 생계급여 기준

[제주순복음복지관]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복지1팀입니다~ 주 정보는 복지로 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참고하여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 있습니다.(보건복지콜센터 ☎ 129,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 니다.
    • 1인 가구: 50만1,632원
    • 2인 가구: 85만4,129원
    • 3인 가구: 110만4,945원
    • 4인 가구: 135만5,761원
    • 5인 가구: 160만6,576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 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다음 두 조건(①,②)을 동시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17년 11월부터 적용)
    
    ①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등록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 금 수급자(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아동)를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52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위의 선정기준에 예시되어 있음)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0만1,632원 - 소득인정액 20만원 = 35만1,640원(원단위 올림)
  •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3만8,776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 특별지원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최근 수정일 2018-01-04

사례로 알아보기

복지로에서 가저온 정보입니다.

17_복지서비스가이드북(전체_유인).pdf

'복지가이드북'에는 373개의 복지서비스가 담겨 있습니다.
개인의 생애주기와 상황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빈곤의 위험에 처한 저소득층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20p), 긴급복지지원제도(24p), 저소득·서민을 위한 주택임대 사업(27~34p), 창업자금 지원(50~51p) 등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직장을 얻고자 하는 분

생계비를 지원하며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제도(64p), 취업성공패키지(65p), 내일배움카드제(66p), 근로장려금(70p) 등

임신, 출산, 보육을 걱정하는 분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립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92~95p), 보육 지원(104~110p), 방과후 돌봄(117~118p) 등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건강보험 제도(156p), 건강보험 차상위(157p),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173p) 등

노후를 걱정하는 어르신들

재정적인 도움을 비롯해 의료, 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기초연금제도(178p), 노인사회활동 지원(182p), 치아관리비용 지원(189~190p) 등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사회활동 참여와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립니다.
장애인연금(200p),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212p), 장애인활동 지원(236p) 등

이 밖에 다양한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그 가족, 기타 특수 피해를 입은 분들과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하신 분들 및 그 가족분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지원과 보상을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