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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같은 질문도 아침·점심 ·저녁 말 달라" "햇볕정책 실패 명확..한국의 북한 흡수통일 목표로 해야"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 간 '핫라인'(직통 전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방위분담금 지원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실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1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볼턴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동아일보와 진행한 화상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핫라인이 존재하나'라는 질문에 "그(트럼프 대통령)는 사실이 아닌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에게 자신에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직통 전화번호를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볼턴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국방수권법(NDAA)이 제어장치로 기능한다는 지적에 대해 "NDAA가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앞서진 않는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일본, 한국에서의 주둔 미군 철수 가능성은 실체(real)가 있는 리스크"라고 했다.
또 "방위분담금 지원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트럼프는 동맹 근간 자체를 재조정(restructure)할 것이라는 경고를 (지난해 7월) 마지막 한일 방문 당시 양국에도 전했다"고 덧붙였다.
볼턴은 지난 8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주일미군보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 것에 대해 "왜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한지부터 트럼프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같은 질문에 대해 그(트럼프 대통령)가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내일 하는 말이 다르다. 하지만 변치 않는 기본 철학은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일 뿐 한미 간 상호방호 동맹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햇별정책의 실패는 오랜 기간을 거쳐 명확해졌다"며 "미국 정책은 한반도에서 한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을 목표로 해야 하고, 쉽지 않지만 중국도 이를 수용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경제제재 해제를 위해 'DVD 외교'에 나설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0일 "올해 북미 정상회담은 무익하다"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독립절 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한다는 데 대해 위원장 동지(김정은 위원장)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볼턴은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 북한의 가장 주요 목표는 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 개선"이라며 "오래되고 불필요해진 핵시설들을 내준다는 약속을 전제로 그런 보상을 받는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영변 핵시설이 그런 차원이었고 이미 우리는 북한이 대체시설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최근 알아냈다. (담화 등은) 북한이 그동안 해온 게임의 재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