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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Ⅰ. 세계화 지역화 시대의 도래
1. 세계화의 trends
가. 탈근대화(postmodernization)
근대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됨. 또는 그렇게 함.
나.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
⑴ 주권 국가(민족 국가 ×)를 뛰어 넘어 지구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어 가는 현상.
세계 전체가 한 단위가 되어 물적 교류 및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
⑵ 민족 국가의 개념을 초월하여 전 인류, 전 지구적 수준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Anthony. Giddens(1938~) : 거리가 먼 지역들이 연계되어 지역적 사건들이 먼 곳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전 세계적인 사회관계의 강화 현상. 물리적으로 떨어진 지역을 연결하는 사회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압축되는 현상.
A McGrew(1942~) : 세계의 한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행위 의사 결정이 세계의 다른쪽에 있는 개인과 공동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과정.
2. 세계화의 촉진과 등장 배경 및 영향
가. 세계화의 기원
⑴ 근대화 병존설
⑵ 인류 역사 동반설
나. 촉진배경
⑴ 신자유주의 사상
⑵ 최첨단 정보통신기술
⑶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⑷ ideology 퇴조에 따른 새로운 교류
다. 세계화의 영향
⑴ 사회적 측면 : 시공을 초월한 의사소통(communication) 가능
⑵ 경제적 측면 : 해외 투자의 증가,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의 교류와 자유 이동
⑶ 정치적 측면 : 국가 외에 국제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다국적기업의 역할과 영향력 증대
⑷ 문화적 측면 : 보편성과 다양성 확산
라. 세계화에 대한 긍부정론
⑴ 긍정적 영향
① 효율 극대화
② 자원 배분 합리화
③ 규모의 경제이익 초래
④ 자유무역의 이익 실현
⑵ 부정적 영향
① 세계 경제에 대한 일부 선진국의 패권적 지배
② 국가 주권의 침해
③ 자주적인 경제정책 제약
④ 경제주체의 대외의존도 심화
⑤ 비교열위 산업 퇴출
⑥ 국가 및 계층 간 소득의 양극화 학대
3. 세계화(globalization)와 국제화(internalization)
가. 세계화(globalization)
국제화의 개념을 넘어 국가간 차별성이 없어져 개별국가의 개념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1961년이나 Harvard Business Review의 1983년 5-6월판에 게재된 “시장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Markets)”라는 글에서 조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훨씬 전인 적어도 1944년 일찍이 및 1981년 사용되었다.
나. 국제화(國際化. internationalization)
민족 국가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교류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는 현상.
다. 세계화, 국제화 및 지역화
⑴ 세계화(globalization)
① 국제화의 개념을 넘어 국가간 차별성이 없어져 개별국가의 개념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1961년이나 Harvard Business Review의 1983년 5-6월판에 게재된 “시장의 세계화( Globalization of Markets)”라는 글에서 조어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훨씬전인 적어도 1944년 일찌기 및 1981년 일찌기 사용되었다.
② 교통과 정보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生活圈)과 문명권(文明圈)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통합을 포함한다.
③ 1980년대 이후 급속히 나타난 현상으로 사람, 상품, 서비스, 자본, 아이디어, 사상, 문화, 가치관, 정보 등이 국경을 뛰어넘어 전파되고 이동하는 현상
④ 세계관, 제품, 아이디어와 문화의 다른 국면에서 비롯되는 국제통합의 과정(the process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arising from the interchange of world views, products, ideas and other aspects of culture)
⑤ 국제통화기금(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국제통화기금(IMF)는2000년에 세계화의4가지 기분적 국면 무역과 거래(trade and transactions),자본과 투자 이동(capital and investment movements),사람들의 이주와 이동(migration and movement of people)및 지식의 보급(the dissemination of knowledge)을 확인하였다.
⑥ Thomas Larsson(스웨덴 언론인) :자기 책(The Race to the Top: The Real Story of Globalization)에서 세계화는 세계 축소,거리 단축,사물 보다 근접하는 과정이다.그것은 세계의 한쪽에 있는 누군가가 세계의 다른 쪽에 있는 누군가와 상호편익을 위하여 상화작용할수 있는 증대된 용이성과 관련된다(globalization is the process of world shrinkage, of distances getting shorter, things moving closer. It pertains to the increasing ease with which somebody on one side of the world can interact, to mutual benefit, with somebody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⑦ Paul James
세계화는 세계 공간을 초월하는 사회관계의 연장이다(Globalization is the extension of social relations across world-space).
⑧ Thomas L. Friedman(언론인)
언론인 Thomas L. Friedman은 세계화 무역,아웃소싱,공급망 및 정치적 영향력이 좋건 궂건 세계를 영구적으로 바꾸었다(globalized trade, outsourcing, supply-chaining, and political forces had permanently changed the world, for better and worse)고 주장하면서“평평한 세계(균일한 세계, flat world)”를 유행시켰다.
⑨ 의미
국가간 규제철폐로 자본시장,상품시장,서비스시장의 전세계의 단일 시장화,자유로운 기업활동,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의미한다.
⑵ 국제화(internalization)
국가 간 경계나 장벽이 약화되고 국가간 상호의존과 거래, 교류가 심화되는 과정과 관련되는 제반 현상으로 세계화, 개방화 및 자율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The term internationalization refers to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 treaties etc. International means between or among nations; hence internationalization refers to the increased importance of relations between nations - the basic unit remains the nation. In contrast, the term globalization refers to economic integration on a global scale, into a global economy, which blurs national boundaries. In the extreme, globalization would mean erasure of national boundaries for economic purposes; international trade (governed by comparative advantages) would become interregional trade (governed by absolute advantages).
⑶ 지역화(地域化. loc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는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고 지역화(localization)는 각 지역이 고유특성에 따라 가장 지역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화는 좁은 의미에서는 특정 국가간 무역 장벽을 없애고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경제 분야를 포함한 사회, 문화, 정치 분야에 대한 지역간 협력기구를 탄생시키거나 혁력을 확대하는 절차 및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리학에서는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공간으로서의 지역을 강조하는 현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Globalization is the process of interaction and integration among people, companies, and governments worldwide. Globalization has accelerated since the 18th century due to advances in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is increase in global interactions has caused a growth i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exchange of ideas, beliefs, and culture. Globalization is primarily an economic process of interaction and integration that is associated with social and cultural aspects. However, disputes and diplomacy are also large parts of the history of globalization, and of modern globalization.
4. 세계화의 유형
가. Takis Fotopoulos의 경제적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
경제학자 Takis Fotopoulos는 경제적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를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가져온 상품, 자본과 노동의 개방과 규제로 정의하였다(Economist Takis Fotopoulos defined "economic globalization" as the opening and deregulation of commodity, capital and labor markets that led toward present neoliberal globalization). Takis Fotopoulos는 그밖에도 정치적 세계화(political globalization, 초국가적 엘리트의 등장과 국민국가의 단계적 폐지[the emergence of a transnational elite and a phasing out of the nation-state]), 문화적 세계화(cultural globalization, 문화의 세계적인 동질화[the worldwide homogenization of culture]),이념적 세계화(ideological globalization), 기술적 세계화(technological globalization)와 사회적 세계화(social globalization)도 사용하였다.
⑴ 경제적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 : 재화와 용역, 자본과 노동의 개방과 규제. 지구 자본주의. 다국적기업의 지구적 차원의 경영
⑵ 정치적 및 법적 세계화(political and legal institutional globalization) : 초국가적 엘리트의 등장과 국민국가의 단계적 폐지로 세계국가화. 국제형사재판소.
⑶ 문화적 세계화(cultural globalization) : 문화의 세계적인 동질화[the worldwide homogenization of culture])
⑷ 이념적 세계화(ideological globalization), 기술적 세계화(technological globalization)와 사회적 세계화(social globalization)
나. Paul James의 4가지 형태의 세계화(four different forms of globalization)
⑴ 최고의 지배적 형태의 세계화(the oldest dominant form of globalization)
구체화된 세계화(embodied globalization)(사람들의 이동)
⑵ 기관 확대 세계화(agency-extended globalization)
제국 동인을 포한한 서로 다른 기관,조직 및 정치체의 행위자의 순환(the circulation of agents of different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polities, including imperial agents).
⑶ 목적 연장 세계화(object-extended globalization)
상품과 다른 교환 대상의 이동(the movement of commodities and other objects of exchange).
⑷ 비구현 세계화(disembodied globalization)
세계공간을 초월하는 아이디어,영상,지식 및 정보의 전송(the transmission of ideas,
다. Manfred Steger(professor of Global Studies and research leader in the Global Cities Institute at RMIT University)
RMIT University 글로벌학 교수 Manfred Steger는 4가지를 초월하는 이념적 차원과 더불어 세계화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및 생태적 차원을 세계화의 4대 주요 차원을 확인하였다.
5. 세계화와 반세계화(反世界化, anti-globalization)
가. 세계화
1993년부터 사용되었으며 주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의미한다.
나. 반세계화
⑴ 의의
신자유주의 세계화(neoliberal globalization)에 반대하는 흐름. 1999년 독일 쾰른에서 열린 주요 선진국 정상회담에서는 시위대3만 명이'인간 사슬'을 만들어 반세계화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The anti-globalization movement, or counter-globalisation movement, is a social movement critical of the globalization of corporate capitalism. The movement is also commonly referred to as the global justice movement, alter-globalization movement, anti-globalist movement, anti-corporate globalization movement, or movement against neoliberal globalization.
⑵ 주장
세계화(선진국) | 반세계화(개발도상국) |
세계화가 자본,인력,지식의 자유로운 교역을 가능하게 하여 참여국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다 | 세계화에 도입되는 국제표준제도,기준은 강대국들이 만들어서 개발도상국들을 희생한다. |
세계화가 모든 국가에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 강익강부익부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났으며,이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
자유시장경제제도를 가진 선진국 유리하다 | 개발도상국에게 빈부격차를 현격하게 한다 |
⑶ 그룹
의식 있는 시민, 노동조합, 환경단체, 무정부주의자
6. 세계화 속의 공정무역(公正貿易)(fair trade in globalization)
가. 공정무역(公正貿易, fair trade)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통상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partnership
Fair trade is a social movement whose stated goal is to help producers in developing countries achieve better trading conditions and to promote sustainability. Members of the movement advocate the payment of higher prices to exporters, as well as higher social and environmental standards. The movement focuses in particular on commodities, or products which are typically exported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developed countries, but also consumed in domestic markets (e.g. Brazil and India) most notably handicrafts, coffee, cocoa, sugar, tea, bananas, honey, cotton, wine, fresh fruit, chocolate, flowers, gold, and 3D printer filament. The movement seeks to promote greater equity in international trading partnerships through dialogue, transparency, and respect. It promotes sustainable development by offering better trading conditions to, and securing the rights of, marginalized producers and workers in developing countries.
나. 공정거래와 공정무역 운동
⑴ Frans van der Hoff(Francisco VanderHoff Boersma)의 희망을 키우는 작은 소비:공정거래운동으로Mexico의 커피협동조합(UCIRI)와Netherlands의Solidaridad공헌 기술
⑵ Alex Nicholls의 공정무역 시장이 이끄는 윤리적 소비:공정 무역 운동
7. 지역화(地域化.localization)
가. 지역화
세계화(globalization)는 전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고 지역화(localization)는 각 지역이 고유특성에 따라 가장 지역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세계화 | 지역화 |
전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 | 각 지역이 고유특성에 따라 가장 지역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 |
세계관,제품,아이디어 및 문화의 다른 양상에서 비롯하는 국제통합의 과정 | 각 지역의 공동체(community)가 고유의 특성인 독자성(獨自性)을 갖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
자기 고유의 제품과의 세계화하는 전반적인 전략기획수준 | 특정한 지역 즉 세계의 어느 나라 또는 지역에 있는 언어공동체에서 판매 및 사용하기 위하여 언어적 및 문화적으로 제품을 준비하고 적응하는 과정 |
일반적으로 쉽고 빠르게 지역화(현지화)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과정 | 지역화는 특정시장을 위한 제품의 실제적 적응 |
나. 경제적 지역화
재화, 용역, 기술 및 자본의 국경을 넘어서는 이동의 강화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국가,지방 및 지역경제체의 증대하는 경제적 통합과 상호의존성의 증대(the increasing economic integration and interdependence of national, regional and local economies across the world through an intensification of cross-border movement of goods, services, technologies and capital).
다. 지역화의 중요성
지역공동체가 주체성을 갖고 세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라. 지역화된 공동체
지역공동체가 어느 한 나라의 테두리(영역, territory, sphere)안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화시대의 독자성을 지닌 주체
마. 지역화 형상
세계화는 지역화에 영향을 주며 공존한다.
⑴ 문화충돌(cultural clashes)
⑵ 민족주의 경향(nationalism)성향
바. gloc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의 합성어로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을 말한다.
Ⅱ. 세계화, 지역화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측면
1. 긍정적 측면
가. 경제적 측면 : 물질적 풍요
나. 사회 문화적 측면 :문화의 다양성과 질적 발전 가능성
다. 정치적 측면 :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확산, 인권 보장과 인간다은 생활에 대한 기대
2. 부정적 측면
가. 경제적 측면 : 빈부 격차 심화
나. 사회 문화적 측면 :고유한 전통 문화 소멸, 문화 제국주의의 등장
다 정치적 측면 : 선진국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종속 심화
Ⅲ.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1. 세계 문제의 공통적인 특성
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한다.
나. 존 세계에 걸쳐 무차별적 영향력이 나타난다.
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2. 환경 에너지 안전보장 빈곤 문제
가. 환경 문제
⑴ 국제 규범화 : 조약, 협정, 규칙, 선언 등
⑵ 국제 협력 : 공동 노력
나. 에너지, 안전 보장, 빈곤 문제
⑴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강화
⑵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 개발
⑶ global governance의 운영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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