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소규모 건설업체와 서민경제 등을 너무 죽이는 3가지 문제점과 강릉 팬션 가스사고를 막을 2개의 대책

[원당]

문재인 정부가 소규모 건설업체와 서민경제 등을 너무 죽이는 3가지 문제점과 강릉 팬션 가스사고를 막을 2개의 대책을 제시한다. 민원답장을 요하며, 빨리 정신차려야..

                                                 2018. 12. 24일 이경용 올림.

- 국민신문고에 접수해 올린 글입니다.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812-364271

-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림.

-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경제실정 3가지 문제점들....

1. 소규모 건설업체[단종면허(전문건설면허) 등]와 건축과 관련된 서민경제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최고의 악법을 시행중인 문재인 정부이다.

- 주거용 외의 소규모 60평(200m2) 이상(종전 150평을 60평으로 하향 조정함)의 모든 건축물과

- 60평 이하의 단독주택 중에, 아주 작은 규모의 모든 다중.다가주 주택은 몽땅 2018.7월부터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대형건설업체에서만 건축할 수 있게 만든 악법:

대형건설업체(종합건설면허)한테 건축을 맡기면, 소규모 건설업체들은 건축비의 15% 이상의 상승을 가져와서, 건축 일감을 잃고, 대형건설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며,

시공력이 있는 국민들까지 직영공사도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소규모 건설업체와 돈없는 서민경제까지 싹 다 죽이고, 대형건설업체들의 이익에 앞장선 문재인 정부이다.

이 앞전의 건설산업기본법은 소규모 건설업체(단종 면허 등)가 “주거용 외의 건축물: 150평(495m2)까지 건축할 수 있었고, 주거용의 건축물은 200평(661m2)까지 건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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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앞전의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생략)은 건설업자(국민들이 알기쉽게 표현: 종합건설면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생략)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소규모 건설업체를 죽이고, 대형 건설업체를 위한 최고의 악법인

현재의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생략)은 건설업자(국민들이 알기쉽게 표현: 종합건설면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앞전 법률: 495m2 초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앞전 법률: 661m2 이하>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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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최악의 악법을 만들어,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 다중주택은 아예 지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주거용 외의 일반 건축물은 150평에서 60평으로 대폭축소하여 소규모 단종면허(전문건설 면허) 사업자까지 일을 별로 못하게, 아예 빌어먹게 만들어 버렸다. 보수 정권만도 못한 악법을 시행중인, 문재인 정부이다.

- 이런 소규모 건축물은 대형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해도, 거의 하청을 줍니다. 하청을 주게 되면 이득만 챙기게 됩니다. 하청업체가 직접 하고 싶으면, 종합건설면허를 빌려서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 소규모 업체와 직영 공사능력이 있는 건축주들은 종합건설업체를 일일이 찾아가야 합니다. 주변의 수많은 소규모 건축업자들과 건축주들은 한숨을 쉬고, 문재인 정부 욕만 합니다. 왜 표를 찍어줬는지 크게 후회합니다.

- 1층의 단순한 철구조물(외벽: 단순 판넬 등만 부착) 전부와, 1층의 조립식 형태의 단순한 건축물과 150평 이하의 소규모 건물은 소규모 및 영세건축업자가 건축하게, 또한 건축경험과 시공력이 있는 건축주가 직영 건설 등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함에도,

- 유능한 건축사와 건축사 협회의 조언을 들어야 함에도,

60평 이상의 건축물과 60평 이하의 다중, 다가구주택은 전부 몽땅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건축하게 만들어서 대형건설업자들만 건설이득을 보게 만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건축사 협회의 주장은 건축법(소방. 단열. 방화 등의 ks제품 사용)과 설계, 감리에 의해서 제대로 준공검사하여 준공해주면 건축하자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런 합리적 주장을 완전 무시하고, 이런 악법에 앞장선 국회의원(이름을 널리 알려서, 책임을 물어야 함)들과 이런 법을 시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 이런 악법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되게 지지한 것을 전부 후회한다.

- 150평 이하의 소규모 건물까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대형 건설업자만 시공하게 만든 악법 때문에 건축비의 15% 이상을 더 지출하게 만들어서, 서민들과 소규모 건축업자들을 죽이는 이런 악법은 당장 폐지 및 개정해야 한다.

- 이 앞전의 법률로 되돌려야 한다.

- 이런 악법은 건축경기와 서민경제도 죽인다.

- 소규모의 수많은 업체(단종 전문건설면허, 기능사 등)들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로비, 단합하기가 힘들다. 그저 현 정부 욕만 하고 다닌다.

이게 민심이다. 이런 악법때문에 문재인 정부 탄생을 지지한 내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 촛불 민심으로 탄생된 정권이지만, 너무나 실망스럽다. 김해 김정호 국회의원(초선으로 보궐 선거 입성)공항 갑질(국토위 소속. 항공사 관장. 힘없는 공항보안 직원 상대 갑질. 일반국민들은 신분증 그냥 제시함)을 보면, 자만과 군림하려 든다.

- 서민경제를 위해, 앞장서야지....이경용이 지적한 악법을 고치는데 앞장서기 바랍니다.

- 이런 갑질 정신을 가지다보면, 힘없는 소규모 건설업체보단 대형종합건설업체의 이득을 위해서, 서민인 소규모 건축업자를 업신여겨서 이런 악법을 시행중이다.

- 건축사 협회에서 이런 악법은 안된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없단다.

- 종합건설면허 명의를 빌리는 불법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런 것을 구실로 처벌하고, 면허를 빌려줘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경제를 더 나쁘게 만들 뿐이다.

- 건축사협회에서 말려도 소용없고, 부실시공을 막기위해서란 명분(종합건설면허 가진자가 시공하면 부실시공이 100% 없어집니까?)을 내세워 이런 악법(대형건설업자 이익에 앞장섬)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정말 대오 각성해야 한다.

- 과거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도 이런 건축 악법(소규모 건축업자와 영세한 직영 건축주들을 죽이는)은 안 만들었다.

2. 무리한 최저 임금 상승 정책 시행: 너무나 경제가 최악이고 고용도 최악이다.

- 소득 주도 성장이란 거창한 구호 하에, 현재의 경제상황과 자유시장의 흐름과 원칙을 무시한 최저임금(시장여건은 수용을 못함)을 강제적으로 너무 올리다 보니,

자영업(식당, 중국집, 영세 점포 및 소규모 건설업체와 공장 등)자들은 종업원들을 내쫒고 있다. 쫒겨난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려, 서민경제(그 종업원들의 가족 생활)가 너무나 안좋고, 고용도 최악을 치닫고 있다.

- 내 주변의 아는 식당들도, 최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종업원을 내보내고, 부부가 일하거나, 종업원들을 줄이고 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욕하고, 지지했던 것을 철회하다보니, 지지율도 자영업자들한테는 곤두박질 치고 있다.

3 . 집 없는 서민한테도 너무 가혹한 대출규제 시행: 서민을 더 힘들게 한다.

- 집 없는 서민과 자영업자들한테 너무 가혹한 대출규제를 하다보면, 주택취득도 어렵고, 이자 비싼 제2금융권으로 가게 만들어 서민을 더 죽이다.

- 강남 등의 분양가 상한지역에 너무 과도하게 대출규제하다보니, 돈많은 사람만 청약당첨되어서, 결과적으로 돈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게된다. 아파트 시세 및 감정가격에 맞게 대출해주어서, 돈이 적거나 없는 사람도 청약당첨되게 하여야 한다.

4. 강릉 팬션 가스 누출사고를 없앨 대책을 제시한다. 민원답장을..

①. 현재의 가스 보일러 설치의 법적 문제점: 아파트, 빌라, 팬션, 다가구, 등의 주택출입의 현관문(방화문)안에 있는 앞뒤 베란다와 방안(오피스텔. 원룸 등)에 가스 보일러실이 있다. 이런 보일러실 구조로는 보일러와 연결된 연통에 가스누출(연통이 낡거나, 연통이 비뚤어져서 샐 수 있음)이 발생하면, 방안으로 가스가 들어오게 되어있다.

②. 가스 누출 사고를 막을 대책 중에

- 첫 번 째 대책: 가스보일러실을 주택출입의 방화문 밖의 복도 등의 외부에 설치되면, 현관 출입의 방화문을 뚫고 가스가 들어올 수 가 없다. <앞으로 법 개정 시행요함>

- 두 번 째 대책: 상기 대책이 없는 주택 등의 기존 방 등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달아야 한다.<앞으로 법 개정 시행요함>

- 이글을 쓴 이경용은 이런 가스누출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신축건물에 현관출입문 밖의 복도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였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렇게 시행하여서, 이런 사고를 보고서 금방 알게되었다.

- 아들이 살았던 오피스텔은 방안에 가스보일러실이 있었다. 이제는 경보기라도 달아야 한다. 잘못된 이런 현재의 악법(국민들 생명을 빼앗는 잘못된 법을 시행중임)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이런 현재의 법 위에서 대형 종합건설면허 업체에다 맡기면 이런 보일러 사고(벌집이 연통막음)가 없어집니까?이경용처럼 깨닫고 시행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 강릉 팬션 사고로 고등학생 3명이 사망한 “가스 보일러실”은 방화문의 현관 밖의 외부 및 복도 등(방화문 안의 앞 뒤 베란다와 오피스텔 방안에 설치되어도 현재는 적법함)에 설치(법개정 요함)하였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고,

가스 누출시에 경보음기가 설치되어, 경보음이 울렸으면 이런 대형 가스누출(벌집이 연통 끝을 막아, 연통이 가스압력을 못이겨 비뚤어져 벌어짐)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 이런 법을 고쳐서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 제발, 소규모 건축물까지 건축공사를 빼앗는 악법(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을 만들어, 대형 건설업체 이득에 앞장 설것이 아니다.

- 제발, 민심을 거스르면 안됩니다. 부탁합니다.

- 서민들 지역에 가보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경제와 고용이 최악이다.

- 문재인 정부!는 제발, 정신차리고 서민과 자영업자(소규모 건축업자. 식당 등)들을 위한 경제와 고용을 살릴 정책을 펴기 바랍니다.

-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 이글은 정부 실정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카페, 블러그 등)에 널리 실을 것이다.

-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도 이글 올릴 것입니다.

                                               2018. 12. 24일 이경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