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세법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기타소득세 인하

[세무사김봉석]

2018년 개정세법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기타소득세 인하

오늘은 2018년 개정세법 중 노란우산공제(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시 적용하는 기타소득세의 인하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1. 취지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가 폐업, 노령 은퇴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퇴직금(목돈)마련 제도이다.

2. 혜택
연 300만원(소득금액에 따라 200만원, 또는 5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압류 금지
연복리이자를 적용한 고수익 발생

3.  단점
사업자 폐업, 은퇴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기타소득세로 부과한다.

오늘은 개정세법에 대한 안내이므로, 혜택과 단점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히 언급하겠습니다.

4. 개정내용
임의해시지 기타소득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데 세율이 20%에서 15%로 인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