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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 미국연방 대법원은 한 젊은 여성이 강제불임시술을 받도록 판결한다. 그 이후 미국 전역에서 60,000명 이상이 강제불임시술을 받게 된다. 2차 대전 후 나치 전범들은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이 사례를 자신들이 저지른 강제불임시술의 근거로 삼는다. 이 판결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판결 중 하나로 기록된다. 1927년 5월 2일 미국 연방대법원, 1927년 미국 버지니아주 린치버그 수용소, 법률로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것처럼 나팔관 절제도 강제할 수 있다. 저능아 출산이 3대에 걸쳐 있었다면 불임시술의 사유로 충분하다. 캐리 벅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다. –딱 딱 딱-
강제불임시술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최종 합헌판결이 있은지 6개월 후 캐리 벅은 불임시술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법이 21살 젊은 여성에게 강제로 불임시술을 명령했습니다. 그 법은 누구 편일까요? 성석제 소설가/연세대 법학전공/저서: (위풍당당) (황만금은 이렇게 말했다) 등-신체의 자유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정받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왜 캐리 벅은 꽃다운 젊은 나이에 강제로 불임시술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것도 법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법이란 무엇일까요? 또 정의란 무엇일까요? 과연 법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걸까요?
캐리 벅은 지난 1983년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남아 있는 캐리 벅의 흔적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 캐리 벅에 관해 가장 많은 기억과 자료를 가지고 있는 롬바르도 교수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롬바르도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폴 롬바르도(Paul Lombardo)/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 법학과 교수/저서: (미국 우생학의 세기) (우생학과 대법원 그리고 벅과 벨 사건). 사진-왼쪽이 17살의 캐리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엠마입니다. 당시 40대였죠. 롬바르도 교수가 우리에게 처음 보여준 건 캐리벅 어머니 엠마벅의 사진이었습니다. 캐리벅과 어머니 엠마 벅(버지니아주 재판 하루전).
저는 법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다가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강제불임시술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기 위해 주정부를 고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캐리 벅은 그 중 한명이었고 그녀의 자매도 있었습니다. Sterilized Patients Sue State. 불임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버지니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롬바르도 교수는 강제불임시술 기사를 보고 캐리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폴 롬바르도-올리버 홈즈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리벅 같은 사람은 불임시술을 받는게 사회를 위해 더 좋다. 법죄를 저질러서 처형되거나 저능해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불임시술을 받는게 낫다. 저능아 출산이 3대에 이어진다면 불임시술의 사유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발언은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Justice Holmes Gave a Striking Argumenr in favor of legal eugenic sterilization. 홈즈 판사의 충격적 판결. 우생학적 불임시술을 합법화 하는 것에 찬성. 저능아 출산이 3대에 걸쳐 있었다면 불임시술의 사유로 충분하다.
올리버 홈즈 판사는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명판결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판사로 꼽힙니다. 올리버 웬델 홈즈(1841~1935) Oliver Wendell Holmes Jr-前미국 연방대법원 판사. 그런 홈즈 판사가 우생학적 불임시술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30여년전 그날의 충격은 한 법대생의 박사학위 논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법대생은 법사학자가 됐고 캐리 벅 재판의 결과를 바로 잡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 왔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살러츠빌. 캐리의 강제불임시술은 불행했던 어린 시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캐리가 어렸을 때 이혼한 어머니 엠마는 구걸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매춘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은 수용시설에 보내졌습니다.
어머니가 수용시설에 가게되자 캐리는 톡스 집안에 입양됐습니다. 그곳에서 캐리는 집안의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면서 하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1923년 캐리가 17살 되던 해였습니다. 캐리는 톡스 부인의 조카에게 성폭행 당하고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톡스 부부는 집안 체면 때문에 조카의 성폭행 때문에 캐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캐리를 도덕 관념도 없고 정신상태도 정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캐리를 수용시설로 보내기로 합니다. 17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불행이었습니다. 캐리는 아이를 낳자마자 빼앗기고 (캐리의 딸 비비안), 수용시설에 가게 되었습니다.
1924년 캐리가 18살 때 일입니다. 어린 나이에 성폭력으로 출산만으로도 힘들었을 텐데 딸과 강제로 헤어져 수용시설로 보내진 캐리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당시 캐리에겐 사회적 관심은 물론 법의 보호가 절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법에 이런 기대를 하는 걸까요. 법이 언제나 정의롭다는 믿음 때문일까요. 이제 막 스무살이 지난 젊은 여성에게 불임시술은 어떤 의미일까. 캐리벅 사건은 그렇게 법과 정의에 대한 무거운 고민 거리를 던져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양문명의 발상지인 그리스에서부터 법과 정의에 관한 긴 여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00여년전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와 정의에 관한 열띤 논쟁을 벌입니다. 트라시마코스 선생, 당신은 정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소크라테스 (Socrates, BC 469?~BC399)/그리스 철학자-강자의 이익이 정의입니다. 트라시마코스(Thrasymachus, BC459~BC400)/그리스 철학자-트라시마코스는 법과 정의는 강한 자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소크라테스는 이에 반대합니다.
트라시마코스: 지배계급은 그들의 이익이 되도록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이 옳은 것이고 정의라고 말합니다. 법을 어긴 자들은 위법과, 부정한 범죄자로 처벌하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법과 정의는 강한 자의 편이란 걸요. 소크라테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병을 치료하고 선장은 승객의 안전을 돌봅니다. 마찬가지로 통치자는 통치받는 시민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트라시마코스: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렇다면 목동들은 양을 위해서 양을 모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소크라테스: 나는 정의가 무엇인지 법이 누구 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배자들이 피지배자의 이익을 위해 통치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콘스탄틴 부드리스/아테네 대학교 철학과 교수/저서: (플라톤의 정치철학) (그리스 도덕철학): 플라톤의 <국가론> 제1권을 보면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라고 말합니다. 강자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그가 생각하는 것이 정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법은 지속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프린스턴시 고등연구원 사회과학부 교수/현대 정의론을 선도하는 세계적 정치철학자/저서: (정의의 영역들) (관용에 대하여)-자본주의 사회에서 힘과 권력, 부와 권력은 함께 갑니다. 분명히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말이죠. 법은 정말 누구 편일까요. 법의 이름으로 불임시술을 강요 당한 캐리 벅을 생각하면 선뜻 소크라테스의 주장에 동의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트라시마코스의 주장대로 현실에서 법과 정의는 강한 자의 편은 아닐까요.
성석제/소설가-한 손엔 저울, 한 손엔 칼, 로마 신화의 유스티니아 여신입니다. 영어로는 Lady Justice 우리 말로는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눈 앞에 보이는 사람이 강자인지 약자인지를 가리지 않고 오로지 법에만 의지해서 공평무사하게 처리하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스티니아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해 왔습니다. 알브레히트 뒤러의 목판화-광대가 뒤에서 눈을 가리고 있는 유스티니아, 아마도 정의를 못본다는 풍자가 아닐까요. 그레이브랏 <불공평>-한쪽 눈만 가진 정의의 여신도 있습니다. 눈을 뜨고도 눈을 가리고도 정의를 외면한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프랑스 <정의의 여신상>-눈을 뜨기도 하고 감기도 하고, 영국 <정의의 여신상> 칼을 들기도 하고, 독일 <정의의 여신상> 저울을 들기도 하고,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정의의 여신은 정의를 못본다는 비판과 풍자의 의미입니다. 미국 <정의의 여신상>, 동시에 법과 정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열망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21살의 캐리에게 법의 이름으로 강제불임시술을 명령했을 때 그때 정의의 여신의 눈은 가려진 상태였을까요?
존 가드너(John Gardener)/옥스퍼드 대학교 법학과 교수/법실증주의의 권위자/저서: (형벌과 책임) (신앙적 도약으로서의 법)-법과 정의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은 언제나 불완전한 정의입니다. 늘 약간의 결함이 있는 정의죠. 법이 만들어질 때마다 누군가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득을 보겠지만 누군가는 항상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보상을 지불해야 하고 누군가는 처벌을 견뎌야 합니다. 법이 만들어질 때마다 항상 누가 고통받게 될 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캐리가 강제불임시술을 당했던 1920년대는 우생학이 유행이었습니다. 우생학은 혹 모양과 색깔을 마음대로 바꾸듯이 가축 심지어 인간까지 개량할 수 있다는 학문입니다. Eugenics. Some people are born to be a burden on the rest.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로 태어난다.
훌륭한 태생이란 뜻을 가진 우생학은 우수한 유전자를 통해서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우수 혈통 가족대회 우수자 가족. 나는 위대한 유산(우수한 유전자)을 물려 받았다. 스티븐 셀던 (Steven Selden)/매릴랜드 대학교 교육정책학과 교수/인종차별 철폐에 기여/구스타프 메이어상 수상/저서: (물려받은 수치-미국의 우생학과 인종차별): 20세기 초반에 미국 육종협회가 있었습니다. 가축을 개량하는 이들은 과학적 근거를 찾고 있었죠. 이 육종협회의 산하조직에 우생학부가 있었습니다. 우생학 부서는 가축의 개량을 인간의 개량에 적용했습니다. 우생학에는 두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적극적 우생학은 최고의 사람들을 결합합니다. 소국적 우생학은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출산을 막습니다. 소극적 우생학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해리 로플린 (Harry Laughlin, 1880~1943), 당시 베스트 셀러였던 로플린의 미국인의 우생학적 불임시술은 빈민층, 심신장애인, 그리고 범죄자들을 사회 부적격자로 지목하고 이들의 불임시술을 제안했습니다. 우수한 유전자를 위해 짝지어질 완벽한 아기들, 스티븐 셀던-우리와 다르게 생긴 모자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쁜 유전자를 가진게 틀림없습니다. 사회에 위협이 되는 일이죠. 로플린은 불임시술 법안과 이민제한 법안을 작성했습니다. 우생학적 정책을 시행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정신박약 판정을 받은 이들에게 불임시술을 하고 질이 좋지않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의 이민을 막자고 했습니다. 이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우생학적 불임시술은 열등한 유전자가 다음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생학적 불임시술의 뒷면엔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생학적 불임시술 확정 Order for Sexual Sterilization. 폴 롬바르도-우생학 운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만약 보호시설을 채울 사람이 없어 문을 닫는다면 다음 세대에는 장애인이나 범죄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보호시설이 필요없게 되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우생학적 불임시술법 배후에는 경제적 동기가 매우 분명했습니다. 캐리 벅 사건도 확실히 그랬습니다.
캐리가 있던 수용소 소장 프리디 역시 우생학 신봉자였습니다. 프리디는 불임시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캐리 벅이었습니다. 하층민 생활을 하다가 정신박약으로 분류돼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어머니 엠마, 결혼도 하지 않고 딸을 낳은 캐리, 그리고 그녀의 사생아 비비안, 그들의 관점에서 이들 세 모녀는 불완전한 유전자를 물려주고 물려받은 이들로써 절대적으로 불임시술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재판형식은 자신에게 불임시술을 하려는 프리디와 수용소를 상대로 캐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캐리의 변호사(화이트 헤드)가 수용소 특별 이사로 우생학적 불임시술을 주장해온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2년전 결론이 예상되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이 재판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이 미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앤 해리스(살러츠빌 출신 간호사)-캐리의 어머니 엠마 벅은 극도로 무책임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일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습니다. 엠마는 지능이 열두살 먹은 아이보다도 못합니다. 앤 해리스는 캐리벅의 어머니가 정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캐롤라인 빌헬름 (사회보장 담당 공무원)-캐리의 어머니는 사생아를 3명이나 낳았고 캐리 역시 사생아를 낳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회보장 담당 공무원은 캐리에게 가장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캐리의 딸 비비안은 정상이 아닙니다. 태어난지 고작 8개월 밖에 안된 캐리의 딸, 비비안이 정신박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롬 바르도 교수는 비비안이 정신박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비비안의 학교 성적표-과목 중에 A와 B가 많습니다. 1931년 4월에는 우등생 명단에도 오릅니다. 수학에서는 C를 받았네요. 수학을 잘못했군요. 하지만 독서와 영어, 품행에서는 A를 받았습니다. 이 성적표는 캐리의 딸 비비안이 정신박약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재판 당시는 무시됐던 자료들이죠.
스티븐 셀던-롬 바르도 교수는 3대째 저능아라는 캐리 벅의 딸 학교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딸은 학교 생할을 잘 했습니다. 실제로 철자법에 뛰어나 상도 받았습니다. 캐리의 딸은 저능아가 아니었습니다. 드자넷 박사(버지니아주 웨스턴 주립병원 책임자)-저는 정신이상 문제의 전문가입니다. 결함있는 환자들을 10,000명도 더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빙 화이트헤드(캐리의 변호사): 수용시설의 사람들을 불임수술을 한 뒤 퇴원시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드자넷: 국가가 정신박약자들을 위해 더 이상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불임시술을 시켜 내보낸다면 사회적으로 그 결함을 퍼뜨릴 확률도 낮아집니다. 그들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일을 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이트헤드: 정신박약자들의 불임시술이 사회에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우생학적 불임시술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캐리의 변호사 화이트헤드는 사람들이 꼭 듣고 싶어하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유도해 냈습니다. 캐리의 변호사는 결코 캐리의 편이 아니었던 거죠. 폴 바르도: 저는 캐리벅을 검진한 몇 명의 의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캐리벅에게 아무런 정신적 문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캐리벅과 함께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에게 아무런 정신적 문제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캐리벅과 그녀의 딸에 관해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는 거짓입니다. 법이 때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캐리와 비비안 모녀는 결코 정신박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정신박약이었다면 법이 강제로 불임시술을 명령해도 되는 걸까요? 폴 롬바르도: 강제 불임시술을 허용하는 재판결과는 비극이고 정말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캐리벅이 정신박약이었다 하더라도 강제불임시술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우리 역사의 매우 어두운 장면입니다. 정신박약자라도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됩니다. –딱 딱 딱-. 법은 때론 누군가에게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정의롭다고 말 할 수 있는 걸까요? 만약 법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래도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옛날 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서운 왕이 말하기를 이제부터 동쪽 문으로 드나드는 사람은 사형에 처할 것이다. 이것이 법이다. 다음날 법이 만들어진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 동쪽 문을 지나가다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법이 무서워서 동쪽문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동쪽 문으로 다니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 사람들은 다 함께 왕을 몰아냈습니다. 동쪽 문으로 지나가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 지나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법이다.
역사적으로 봉건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정치철학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심엔 국가의 설립을 평등한 개인들 간의 계약에서 찾는 사회계약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토마스 홉스 (Thomas Hobbes)의 리바이어던(Leviathan) 입니다. 토마스 홉스 (1588~1679)는 리바이어던에서 국가가 생기기전에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메두사호의 뗏목 (데오도르 제리코作)-1816년 난파된 메두사호의 뗏목에서 150여명이 살아남기 위해 13일간 동료의 시신을 먹으며 표류, 15명만 생존한 사건을 소재로 한 그림. 마치 메두사호가 표류할 때 살기 위해 동료의 피와 살을 먹었다는 얘기 처럼 말입니다. 제라드 메레/파리 8대학 정치학과 교수/홉스의 <리바이어던> 프랑스어 완역/저서: (정치사상의 역사) (자연과 주권): 홉스는 인간은 자기 보존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원하는 것을 당신이 갖고 있다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그것을 얻으려 할 테니까요. 홉스는 이런 자기 보존의 권리(자연권)는 절대적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사회계약을 맺는다. 이 사회계약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기구가 필요하다. 이것이 국가다-홉스 <리바이어던>중에서-
성석제-홉스는 인간이 평안을 갈망하는 이유가 죽음에 대한 공포와 편안한 삶에 대한 욕구라고 봤습니다. 인간은 각자의 자연권을 포기하고 사회계약을 체결해 하나의 국가를 이룬다. 그리고 그 국가의 절대권력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지요. 리바이어던 표지에 나오는 군주의 몸은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주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군주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나왔다는 왕권신수설의 군주제와는 다른 개념이죠.
1760년대 초반 프랑스 지식인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돌려가며 읽던 책이 있었습니다.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입니다. 1762년 네델란드 암스텔담에서 출판된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공식적으로 프랑스에 반입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고등법원의 압수명령과 함께 루소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장자크 루소 (1712~1778)/프랑스 계몽사상가/저서: (사회계약론) (인간불평등 기원론).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어떤 이유로 금서가 되었을까요.
루소가 한때 집필활동을 하며 머물던 집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루소 생존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루소는 저쪽 창가 책상에 앉아서 사회계약론을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난 존재인데 자금은 어디에서나 사슬에 얽매어있다-루소 (사회계약론)에서 중에서-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이 도발적인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루소는 인간은 사슬에 얽매어 있고 현실은 불평등하다고 봤습니다. 제레드 메레: 루소는 불평등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위한 통치자와 일반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사람들이 정의와 불공정의 규범을 함께 결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판테온-루소 볼테르 등 프랑스를 빛낸 위인들의 국립묘지.
루소는 국민을 넘어서는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민만이 유일한 주권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은 결코 양도하거나 나누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프랑스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뮤지컬(레 미제라블) 중애서 1832년 6월 파리 봉기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십장 박동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리네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당시 프랑스는 봉건제로 인한 억압과 차별로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마침내 구체제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1789년 8월 프랑스 대혁명기에 민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프랑스 인권선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근대 헌법상의 원칙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존 가드너: 지난 20세기의 가장 큰 변화는 전세계의 많은 나라가 아주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헌법이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포함합니다. 시민이 정부에 반대하는 소송을 법에 도전하고 뒤집는 것을 허용하는 권리입니다. 헌법의 새로운 방향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은 침해당 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이를 수호하는 국가의 임무를 명시한 선언이자 약속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3.1운동과 부정의한 현실에 항거한 4.19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도 국민이 바로 주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현/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연구원 원장-대통령이나 국회, 법원 같은 제반 국가기관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도 따지고 보면 다 그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정당성은 바로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인섭/서울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저서: (인권변론 한 시대)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북한체제는 국민은 국가를 믿고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가장 존엄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김정은 이렇게 되는데 ‘최고 존엄’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말을 듣고 대한민국의 ‘최고존엄’은 누구지? 대통령? 국회의원? 아니죠. 대한민국의 ‘최고존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과 공무원을 봉사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자리가 대통령이죠. 그래서 서비스를 해야 하는 공무원, 대통령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계속 감독하고, 비판하고, 야단쳐야 하는 것이 주인된 국민의 역할인 거죠.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헌법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김종철/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저서: (다시, 민주주의를 말한다) (헌법과 미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는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한인섭: 헌법 제10조는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에요. 당신은 지금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나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 하잖하요. 중심축에 있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한 인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인간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법체제가 제대로 잘 기여하고 있느냐 봉사하고 있느냐 그것을 계속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거죠.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과 자유와 정의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세월호 실종자분들의 무사귀환과 희생과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2014년 4월 우리는 우리들의 아이들과 시민들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들이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못한 것입니다. 마이클 왈저: 정부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첫번째 이유는 구성원들의 육체적 안전을 보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어떤 도시의 일부 지역은 같은 도시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이런 차이는 빈곤 때문이기도 하고 경찰력이 불평등하게 투입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자들 뿐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1927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선고일. 법률로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것처럼 나팔관 절제도 강제할 수 있다. 저능아 출산이 3대에 걸쳐 있었다면 불임시술의 사유로 충분하다. 캐리 벅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다. 그렇게 캐리는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캐리 벅 판결로 우생학적 불임시술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1932년 미국에서 시행된 인종간-혼인금지법. 그리고 그 판결의 영향력은 미국의 주경계를 넘어 전세계로 무섭게 번져 나갔습니다. 1933년 나치의 단종법에 따라 수십만명이 강제불임시술을 받았습니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강제불임시술에 대한 선례로 캐리벅 판결을 제시했습니다.
폴 롬바르도: 2차 대전이 끝나고 전범들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비게르만 민족에게 자행한 강제불임시술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국보다 더한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변론했습니다.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 캐리벅 사례를 들었습니다. 캐리벅 판결 75주년이 되던 지난 2002년 버지니아주는 캐리의 우생학적 불임시술판결을 사과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표시판도 세웠습니다.
In 1924, Virginia, like a majority of states then, enacted eugenic sterilization laws. Virginia’s law allowed state institutions to operate on individuals to prevent the conception of what were believed to be genetically inferior Children. Charlotteville native Carrie Buck (1906~1983). Individually committed to a state facility near Lynchburg was chosen as the first person to be sterilized under the new law. The U.S. Supreme Court, in Buck vs. Bell, on 2 May 1927, affirmed the Virginia law. After Buck more than 8,000 other Virginians were sterilized before the most relevant parts of the act were repealed in 1974. Later evidence eventually showed that Buck and many others had no heredity defects, she is buried south of here.
그때나 지금이나 캐리벅의 강제불임시술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캐리벅 (1906~1983)은 우생학적 불임시술법에 의해 강제불임시술을 당한 첫번째 피해자가 되었다” 살러츠빌 오크우드 공동묘지-캐리벅은 고향인 살러츠빌의 공동묘지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딸 비비안도 여덟살 때 세상을 떠났고 이제 캐리를 찾는 가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건 잔인한 일입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그 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법은 우리 시민들이 제 목소리를 낼 때에만 국민의 편에 서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 포기하는 것, 잊어버리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법을 정의 반대 편에 놔두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마이클 왈저: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 좇는 사람이더라도 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은 적극적이어야만 합니다. 공동체의 정치생활에 참가한다는 것은 반드시 투표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고 현명하게 투표한다는 뜻입니다.
김종철: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해서 최종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권리이자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때 그때에야 비로소---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법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정의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끝. (EBS 법과 정의 1. 법은 누구 편인가? 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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