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6월 선정책:케인즈와 하이에크:시장경제를 위한 진실 게임

[박입근]

1.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장경제 <--------------------------------------> 계획경제

효율성                                                                     도덕성

개인의 창의와 경쟁                                                    공공선

기업국가,시장사회                                                     복지국가,합의사회

미국,영국,한국                                                          북유럽

하이에크                                                                  케인즈

공급이 중요                                                              수요가 중요

작은 정부론,복지국가 축소론,세율인하론           큰 정부, 완전고용,사회보장제도 확충

2. 개괄

1) 케인즈

시장은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생산 방법의 끊임없는 혁신을 유도함으로써

정치적 자유와 경제 성장의 결정적인 기초로 존재해 왔다.그러나 시장이 정말로 사람들의

물질적 번영과 행복,나아가 자유를 뒷받침하는 최상의 자원 분배 기구인가? 문제는 이 논

리에서 시장이 현실의 시장이 아니라 가상의 이상화된 시장을 상정하고 그 우월성을 논했

다는 것이다. 케인스는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에 근거하여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려는 경

향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경제적 자유는 존중해야지만 그럼에도 사회를 유지하고 공공선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의 도입이나

노동조합의 경제적 역할에 긍정적이였다. 그는 부의 세습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2) 하이에크

하이에크는 시장의 출현이 사람들의 자연스런 경제적 활동의 산물로 자연 발생적인 것으

로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국가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시장

에 대한 모든 통제는 결국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것이라 여겼다. 중앙계획이라는 것이 목

표에 대해 자발적인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반발이 있게 마련이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폭력적 방식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생산을 일정 분야로

유도하거나 특정한 소득분배를 달성하려는 부분적 계획도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게 되어 있

고,결국 정치적 자유도 이룰 수 없다고 한다.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처음엔 민주적 사회주

의로 가려 하다가 전체주의로 빠진 증거라 했다. 서방세계의 공공선과 사회적 가치의 확대

라는 명분하의 ‘계획’과 ‘사회공학’은 언제라도 파시즘에 빠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주장

했다. 하이에크는 어떠한 개인도 복잡한 사회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개인적 활동 사이

의 조정을 완벽하게 조망할 수 없음을 고려해야한다고 했고 인간의 본질이 존재한다 하더

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사회는 인간이 의도와는 독

립적이며 개별적 행동의 단순한 총합으로는 환원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화해간다고 생각했

다.결국 사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며 애초의 의도와

는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기가 일쑤라고 주장하면서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절대 선으로

지켜야할 가치라고 주장했다.

3. 시장의 역사

19세기 말 자유방임주의 -> 1930년대 공황 -> 케인스주의 ->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 신자유주의 -> 빈익빈부익부,양극화,환경파괴 -> 대안은?

4. 대공황에 대한 다른 두 생각

= 하이에크

창조적 파괴로 생각, 혁신적인 발전을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할 진통으로 생각

근본원인: 과잉투자

기전: 신용,투자,이윤

1) 은행이 이자(자연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 결정-> 신용과 투자가 증가

->투자증가로 산업생산량은 많아 진다.-> 소비 증가

->저축은 감소-> 미래의 소비는 줄어 든다.

=> 미래의 산출과 수요에 불일치발생.

2) 과잉 투자-> 설비 과잉 -> 기업의 수익률 저하 -> 은행의 신규 대출 축소,기존

대출금 회수 -> 금리가 상승 -> 기업의 투자 위축, 주가 폭락-> 불황 초래.

3) 기업의 도산과 과잉 설비의 정리 -> 이윤과 투자가 늘어남

죄와 벌의 논리: 죄- 은행과 기업의 과잉유동성제공과 과잉 투자

벌- 도산과 공황

대책: 경제는 장기적으로 균형을 회복하는 힘이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없이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

= 케인즈

근본원인: 수요(소비와 투자)의 부족

기전: 장기기대의 비관이 기업가들에게 투자를 주저하게 함.투자재 생산에 관여하는 고

용이 감소하고 이 부문 가계의 소비가 감소. 뒤이어 소비재 부문 수요가 감소. 화폐가

유통되지 않고 금리 상승.

유동성 선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자산인 ‘화페에 대한 사랑’이 극단적

으로 커지고 이것이 소비둔화를 가져와 불황으로부터의 탈출을 가로막는다.

대책: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고용을 확대. 소비를 진작시키고 기업들의 투자를 유

도.

5.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

1) 정의: 생산은 침체되고 고용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물가만 상승하는 불황하의 인플레이

            션

2) 근본적인 원인: 자본의 수익성,이윤율의 하락

- 임금이 노동 생산성의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여 자본이 가져갈 이윤의 몫이

  줄어 듬

-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한 테일러주의가 효율성 상실

- 기업간 경쟁격화-> 과잉투자,임금상승야기

- 기업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시도,노사간의 포드주의적 타협의 해체

- 사회보장을 위한 기업의 조세부담 증가로 기업의 수익률저하-> 정부의 세금 인상 자

   제-> 정부 재원 마련위해 국공채 발행-> 재정적자-> 이를 갚기 위해 회폐 발행 증

   가-> 인플레이션 유발-> 기업의 수익성 악화-> 물가상승분과 임금상승분을 제품가

   격에 전가

- 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이 낮아진 상태에서 정부의 수익률이 정부의 유효수효확대를

    위한 재정,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 유발,생산능력을 개선시키지 못함

3) 신자유주의의 대두

- 시카고 학파의 프리드먼이 주도. 하이에크가 사상적 지주역할 함

- 케인스주의에 기반한 방만한 재정운영,통화공급남발이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라 공격

- 영국병에 대한 진단: 고실업,고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과 공적 실

업보험에 대한 도덕적 해이,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라 함

- 하이에크의 처방: 완전고용 정책의 페기,디플레이션요법,노사관계 개혁,공기업 민영화

- 레이건노믹스와 대처리즘으로 현실 정치에 반영 됨

4) 신자유주의가 유일한 대안이였는가?

스웨덴의 경우처럼, 전국 차원의 단체 교섭 제도와 잘 발달된 직업훈련제도에 힘입어

노동권 보장하면서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불황에 대처. 공공부문 확대를 통해 일자

리 축소에 능동적으로 대처 함. 완전고용과 사회보장이라는 전후 복지국가의 이상을 훼

손하지 않은 채 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있다.

6. 새로운 대안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공공성을 추구하면서도 시

장에서의 생존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 내는 것:

비영리단체,사회적 기업,무하마드 유누스의 마이크로크레디트

토의 점:

1. 시장이 무엇이고 그 장점과 단점은? 시장의 본질,시장과 사회,경제와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는 ?(서문에서 저자의 문제제기)

2.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장,새로운 지역경제의 대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