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예산안 중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응하는 예산을 대폭 줄였다는 데에 비판이 나왔습니다.
2022년 9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분석해보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오염수 대응 예산은 2022년에 작년 예산인 약 30억 원에서 약 26억원으로 약 4억 원 깎였다고 하네요.
원안위는 2022년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약 38억원을 신청했지만, 30% 이상의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나 원안위는 방사능 계측장비 등을 사용하는 예산으로 약 12억원을 신청했지만, 편성된 예산은 약 6억원으로 반이상이 깎였다고 합니다.
지난 7월,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과 관련된 부서의 회의에서 원안위가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는데도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정부의 방사능 감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8월 22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고, 방사능 방류시설 공사에 착수하는 등 2023년 6월 방출을 목표로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의 핵심 부처인 원안위의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 수준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한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국제사회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