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응 고령친화적 실버타운 추진실태

[이계상]

초고령사회 대응 고령친화적 실버타운 추진실태

1.최근 국토부 산하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초고령사회대응 은퇴복합단지 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표

2.관련 동향

-.현재 한국은 1인 세대 천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있는 가운데 이중 37% 이상이 고령층으로 “고령자 나홀로 세대”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

☞ 고령자 나홀로 세대는 외로움과 대화부족 등으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이 수반되고 건강관리의 미흡으로 신체적 질환 발병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 다양한 대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거부문에서도 은퇴 복합단지·고령자 복지주택·지역활력타운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 추진

-.고령자복지주택:고령자가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無障礙) 설계’ 적용. 간호사실·물리치료실·텃밭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갖춘 영구임대주택

※ 정부가 건설비 80% 지원

-.지역활력타운: 인구소멸위기와 초고령화 사회 대응,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주하는 은퇴자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다목적 사업

-.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K-CCRC):수도권의 은퇴자가 이주하여 지역을 활성화 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수 있는 주거단지

3.분석

-.현재 한국은 2025년 인구 20%가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와 함께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시대 도래 대비 다양한 정책을 모색중이나 가시적 성과 미흡

-.이와함께 노인돌봄(케어)도 과거의 집단 요양원 씨스템에서 AIP(살고있는 집에서 늙어가기) 개념의 새로운 커뮤니티케어 복지씨스템 도입 부상

☞ 따라서 초고령사회 대비 주거 대책과 새로운 노인돌봄 씨스템을 함께 묶어 추진하는 것이 관건

⇒ 이와같은 노인복지 관점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갖춘 고령자복지주택이 일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나 돌봄의 핵심인 의료인의 동참 여부가 미지수

-.웰다잉을 다루는 우리 협회로서는 전반적인 노인복지의 방향에 관심을 두면서 고령친화적 실버타운등 주거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제고 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