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고소장] 결혼정보회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죄 형사고소 사례

[법률 공부하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경 손승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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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 중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가장 두려운 부분은 아마도 자신의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가 혹시라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점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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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외부 결혼정보회사로 무단 제공한 사건에 대한 형사 고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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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개정이 잦고 규제 단위가 촘촘한 법령 중 하나입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되는 조항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한 조항일텐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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