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사드 기밀 누설 의혹, 이것이 진짜 ‘외환’ 아닌가?"…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 논평

[샬롬]

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이 10일 "문재인 정권의 사드 기밀 누설 의혹, 이것이 진짜 ‘외환’ 아닌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회의실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원내대책회의. (사진=국민의힘)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안보 실세’로 불린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주거지와 사드 기지 반대 단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미 감사원은 문재인 정권이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권의 고위 안보관계자 4명의 직권남용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청와대는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일정을 사드 배치 반대 단체에 유출하고, ▲또한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사전 설명차원에서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국방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에 알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위헌·졸속 내란특검 악법’을 내놓으면서 정상적 대북안보 정책에까지 ‘외환죄’를 운운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권의 안보 핵심 관계자가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일시, 작전 내용 같은 ‘국가 안보의 중요 정보’를 외국 대사관 국방무관에게 미리 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진짜 외환’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북 확성기 가동 등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에 대한 정상적 안보대책마저 ‘외환죄’ 운운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하고, 문재인 정권의 사드 기밀 누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며 "아울러 문재인 정권 시절 벌어졌던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및 월북 조작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는 말까지 들은 일 등에 대해 민주당은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문재인 정권의 사드 기밀 누설 의혹, 이것이 진짜 ‘외환’ 아닌가?˝…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 논평:뉴스와종교 - https://www.newsnr.net/13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