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판결 3 ; 김동현.정재오.김상환.

[서창덕]

대통령 선거 새로하자는 얘기 아니니까 긴장 풀고 재미로 읽으세요.~ 

그냥 바둑 복기하는 기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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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글에서 재판을 무한지연시키거나 개인적인 신념으로 판결하여 나라의 미래를 바꾼 소신판사 금,은메달감 선정소개했었다. 

(권순일, 정재오)

그러면 나머지 메달 하나는 누굴 줄까?  

Scd~ 강규태 부장판사가 이재명 재판을 16개월간  맡고 있다가 사직했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16개월을 지연시켰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다만, 국가의 향방이 걸린 중요한 재판을 3년에 걸쳐 맡고 있다가 판결을 눈앞에 두고 정기인사 불만핑계(?)로 사직한다는 것은 무책임했다고 추궁할 수는 있겠다.  

그러면, 음모론적으로, 누가 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판결을 뒤집고, 배후조종했나? 하는 질문이 생긴다.  

김상환?  천대엽 ?    조희대? 

처음에는  당연히 강규태가 메달감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좀더 뒷조사가 필요할 듯 해서. 배경추적함.

~나의 잠정 결론 ;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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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 재판1 관련법관  ; ➋  ; 재판2 관련법관  ;  ➌   ; 재판3 관련법관  

ㅡㅡㅡ ➊ 강규태★ 법관 2022~2024 1월 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이 기간 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한다. 2024 1월 초: 사표를 제출한다. 2024 2 19 : 법관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다. 2024 2 19 이후: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ㅡㅡㅡ	ㅡㅡㅡ ➊ 한성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ㅡ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 2024년 11월 15일 ㅡㅡㅡ	ㅡㅡㅡ ➋○ 김동현★ ㅡㅡㅡ  ➋○ 이창형 ㅡㅡㅡ  ➋○ 이승한 ㅡㅡㅡ	ㅡㅡㅡ ➌○ 김동현  ㅡㅡㅡ  ➌○ 이진관 ㅡㅡㅡ
ㅡㅡㅡ ➊ 정재오★ ㅡㅡㅡ	ㅡㅡㅡ 김상환★ 법관 2022~2024 1 14: 제26대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관으로 재직. 2024 1 15: 법원행정처장직을 면. 2024 12 27: 대법관 6년 임기 마치고 퇴임. 22025 3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예정. ㅡㅡㅡ	ㅡㅡㅡ 천대엽 ㅡㅡㅡ	ㅡㅡㅡ 조희대 ㅡㅡㅡ

➊○강규태 ➋○김동현  ➌○정재오   

그리고 이들의 인사권자 성향분석 ➍○김상환 ➎○천대엽 ➏○조희대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제목: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기소일자는 2022년 9월 8일이다.	2. 위증교사 혐의 : 자신의 전 비서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기소한 지 나흘 만인 2023년 10월 16일,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	3.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혐의  :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에게 7,800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9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	4. 대북송금 혐의 :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에 송금된 자금과 관련하여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2023년 6월.	5.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배우자 관련) :
① 1심선고:2024.11.15 ;징역 1년,집행유예2년 법관은 한성진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의 재판장). ② 2심선고: 2025.3.26 ; 정재오★   무죄 ③ 3심 (대법원) 선고: 2025년 5월 1일	① 1심선고:2024.11.2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 재판장 ;  이재명 무죄 김진성 벌금 500만원.  ② 2심 ;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이 2024년 12월 16일 처음 배당될 당시에는 이창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2025년 2월 법원 정기 인사와 사무분담 개편에 따라 재판장이 이승한 부장판사로 변경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변경.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3월 22일 검찰기소. 2023년 5월 11일, 첫 공판준비기일, 2025년 4월 29일 기준, 재판부 교체중.		판결: 김혜경 씨: 1심과 2심 모두 벌금 150만 원 선고,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 이재명 대표: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2심 판결은 1심 판결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➊○강규태 ➋○김동현  ➌○정재오   

그리고 이들의 인사권자 성향분석 ➍○김상환 ➎○천대엽 ➏○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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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➊○강규태 

⑴ 2022년 9월 8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다. 강규태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에 사건이 배당된다.

⑵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월 초까지: 강규태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재판장으로서,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심리를 주재한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⑶ 2024년 1월 초: 강규태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법원에 사표를 제출한다. 이로 인해 해당 재판은 재판장이 교체된다. 강규태 부장판사는 사직 직전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판결이 선고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기도 한다.

 1심선고:2024.11.15 ;징역 1년,집행유예2년
법관은 한성진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의 재판장).

강규태가 사직함으로써 재판장 교체로 인해 판결이 지연된 날짜는 며칠정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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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태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가 지연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재판 지연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재판부 교체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 교체로 인한 지연을 추정할 수는 있다.

지연 발생의 원인:

① 갱신 절차: 재판장이 교체되면, 새로 부임한 한성진 부장판사는 기존에 진행된 심리 내용을 모두 다시 검토하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 신문 내용이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② 새 재판부의 사건 파악: 새로운 재판장이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충분히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③ 공판 기일 조정: 재판부 교체로 인해 기존에 예정된 공판 기일이 조정되거나 미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연 기간 추정:

강규태 부장판사가 2024년 1월 초에 사직하고, 후임인 한성진 부장판사 체제에서 1심 선고가 2024년 11월 15일에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약 10개월 이상이 경과한다.

일반적으로 복잡한 대형 사건의 경우, 재판부 교체로 인한 갱신 절차에만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혐의가 복잡하고 다수의 증인 심리가 필요한 대규모 사건이었으므로, 재판부 교체로 인한 지연은 최소 수개월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정확히 며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3개월, 길게는 그 이상의 지연을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한다. 재판부 교체 외에도 이재명 대표의 국회 출석, 당무, 건강 문제(단식 등)로 인한 공판 연기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판이 장기화되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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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김동현  

○ 무관하다더니 창립 멤버 30%가 우리법연구회 … 그들은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부를 장악했나 2025.3.17.
https://naver.me/5uIQcuUP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지난주 본보 취재로 2014년 내란 혐의를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내란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2/2025031200248.html

ㅡㅡㅡ ▶ 2014년 서울고법 판사 시절 이석기 통진당 사건 항소심 재판 맡아 내란 무죄 선고지하혁명조직(RO)

ㅡㅡㅡ ▶ 실체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 논란위증교사는 무죄인데 위증했다고 자백한 사람은 500만원 벌금형

당시 판결을 두고 법조계의 다른 판사나 변호사, 심지어 일반인들도 수긍 못하는 판결이란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무죄 판결을 두고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 내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었다. 심지어 해당 판사는 일부 언론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인권법) 출신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확인 결과 현재 중앙지법에 근무하는 김동현 부장판사는 인권법 출신이 아니었다. 같은 기수의 이름 한자까지 똑같은 현 남부지법 부장판사로 근무중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인권법 회장을 맡고 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2/2025031200248.html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논란이 컸다.
법학자들은 "재판부가 위증 교사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하면서 위증자인 김씨가 위증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는 반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이익만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2심 첫 재판이 지난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106일 만이다. 본격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을 처음 여는 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


김동현(법조인) 연수원30기
출생 1973년 9월 22일 (51세) 전라남도 장성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https://naver.me/xrSZpH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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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정재오   

➊○ 정재오 법관의 근무 지역과 부처 변동은 다음과 같다.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해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초임 판사로 부임한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2025년 기준): 서울, 대전, 수원 등지에서 줄곧 고등법원(고법)에서 근무한다. 이는 그가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에 따라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전고등법원: 2022년~2023년까지 대전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여러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다.

2024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부임하여 서울고법 형사6-2부에 배속된다. 이 재판부는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한다.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의 일원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2025년 5월 1일 이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현 부장판사)에 재배당된다. 정재오 법관은 현재 형사6-2부에 그대로 재직 중인 것으로 보이며, 파기환송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➋○2024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부임하여 서울고법 형사6-2부에 배속된 과정 ;

➊○고법판사(고등법원 판사) 제도의 취지: 

2011년부터 도입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는 지방법원 판사와 고등법원 판사를 구분하여 운영한다. 고등법원 판사는 통상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중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보임된다. 이는 고등법원 재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정재오 법관은 25기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상당한 법조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2009년부터 고등법원에서 근무해온 점을 고려할 때,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전보되는 것은 일반적인 법관 인사 경로에 부합한다.

➋○엘리트 코스: 정재오 법관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 법원 내 요직을 거쳤으며,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이러한 경력을 가진 법관이 주요 사건이 많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전입되는 것은 일반적인 인사 관행이다.

➌○   정기 인사: 법관 정기 인사는 매년 2월에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 근무지나 부서가 변경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며, 이는 개인의 희망, 법원 인력 계획, 특정 재판부의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정재오 법관이 2024년 2월 정기 인사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부임하고 특정 형사합의부에 배속된 것은 그의 경력과 법원 인사 시스템을 고려할 때 매우 자연스러운 인사 발령이다.

다시 말하면, 1심이 어느 정도 지연되면서 정기인사가 이루어지면 2심에서 정재오가 사건을 맡을 개연성이 커진다는 흐름....

➌○정재오법관이 2022년초부터 2025년까지 맡은 재판.

ㅡㅡㅡ

정재오 법관의 주요 재판 진행 (2022년 ~ 2025년):

2022년:  당시 대전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형사 항소심 재판에 관여한다.

● 천안 원룸 살인사건 항소심: 1심의 징역 23년 선고를 파기하고 유기징역의 상한선인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2023년:  이 시기에도 대전고등법원 판사로서 여러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한다.

● 뇌출혈 내연녀 방치 사망 사건 항소심: 1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한다.

2024년:

● 서울고등법원 전입: 2024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부임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에 배속된다.

● 최강욱 의원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 항소심: 최강욱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다.

●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항소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1심의 징역 1년 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

● 2024년 12월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6-2부에 배당된다. 정재오 고법판사는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와 함께 해당 재판부를 구성한다.

2025년:

● 2025년 1월 23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정재오 고법판사는 이 재판부의 일원으로서 심리에 참여한다.

● 2025년 2월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된다.

●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 정재오 고법판사는 이 판결에 참여한다.

정재오 법관은 이처럼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다양한 주요 형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관여했으며, 특히 2024년 2월 서울고등법원으로 전입한 이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참여하여 무죄 선고에 기여한다.

➍○

정재오 법관과 김상환 법관의 연관성?   

ㅡㅡㅡ

길게 말할 필요 없이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 한마디로 족하지만....열거하자면,  

⑴ 대법관 후보군에 포함:

2024년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군에 정재오 법관의 이름이 거론된 바 있다. 이는 정재오 법관이 법원 내에서 상당한 역량을 인정받는 고위 법관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⑵ 공통된 법원 내 연구회 활동:

정재오 법관은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의 전신이 '우리법연구회'이다.

김상환 대법관 또한 과거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되어 활동한 바 있다.

비록 김상환 대법관은 이후 법원행정처장 재직 중 논란이 일자 '인권법연구회'를 탈퇴했지만, 두 법관 모두 법원 내 특정 연구회 활동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두 법관이 법원 내에서 특정 법학적 또는 사법적 경향성을 공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⑶ 법원 내 엘리트 코스:

두 법관 모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 법원 내 요직을 거쳤으며, 고등법원 부장판사(고법판사)를 역임하는 등 법원 내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들의 인사권자 성향분석

조희대 대법원장 : https://naver.me/G6QpxV6D
천대엽 : https://naver.me/xYvmRum7
김상환 : https://naver.me/GPlaDjUo

Scd~  = 그래서, 다음 글에서는

1) 강규태 김동현  정재오 이들의 인사권자  ➍○김상환 ➎○천대엽 ➏○조희대 중에서 왜 김상환을 배후(조종,영향력)으로 보는지 설명. 

2)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3)  그리고  보수, 진보  법관 들의  사고와 판결방식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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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➍○김상환 

김상환 : https://naver.me/GPlaDj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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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➎○천대엽 

천대엽 : https://naver.me/xYvmRu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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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➏○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 : https://naver.me/G6QpxV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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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선입견 확인 ;
1) 보수 판사는 재판에서 판례와 상식을 존중한다. 법관 전체의 조율을 의식한다.
2) 진보 판사는 재판을 본인의 정치적 신념을 관철시킬 기회로 생각한다.  법관 개인의 판단을 우선시한다.  
 
그러므로, 진보 판사는 정치적 목적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싶을 때  재판판결을 무한지연시킨다.  ???   

= 다음 문제를 풀어보자

ⓐ  1) 보수 판사는 재판에서 판례와 상식을 존중한다. 법관 전체의 조율을 의식한다. 2) 진보 판사는 재판을 본인의 정치적 신념을 관철시킬 기회로 생각한다.  법관 개인의 판단을 우선시한다.     그러므로,  ➊○진보성향의 판사들은 본인의 개인적 정치성향을 판결에 적극 적용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상식에 또는 법리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온다.  ➋○진보성향의 법관들은 본인이 윈치 않는 결과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최대한 공판준비기간을 늘이고 증인심문 등으로 공판 횟수를 최대한 늘이다가 마지막에는 사표를 던짐으로써 판결을 늦춘다.

ⓑ  진보진영에서는 이전부터 다음과 같은 법관을 좋지 않게 봐왔다. ➊○ 판사라는 직업이 보수 진보 떠나서 법리검토에는 철저한 중립 을 지켜야 하는데, 사법부 수장 위치의 인물이 철저히 자기 이념에 따라서만 재판을 해온 법관,  ➋○ 사건들에   "정치적인 판단으로 일부러 사건 처리를 지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법관. "보수성향이고 박근혜 대통령 지명으로 재판관에 취임했으나, 이후로 박근혜 탄핵심판에 찬성표를 던진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법관은 이래야 한다. "

ⓐⓑ    어느 말이 사실일까?  둘다?

ㅡㅡㅡ

어느 쪽이 사실인지 나는 사실 모른다. 

ⓐ 는 나의 선입견이고, 일부는 확인된 사실이다.

ⓑ 는 진보진영에서 자평하는 말인데 착각, 아니면 기만술...    인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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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덕]

며칠 전에 글 써놓고 언제 올릴까 하고 있었더니 재명정부 바로 논공행상 들어갔네ㅡ
김상환 메달이라 예측했더니 그대로이고 .....
(재명정부 일 잘하네~ 상장은 빨리 줘야지 ㅡ )

나중에 글 올리면 또 교정할게 새로 많이 생길거라 그냥 이전 시점으로 올림.

[서창덕]

●헌재소장 ‘인권법 출신’ 김상환, 재판관에 ‘우리법’ 오영준 지명 : 조선일보 | https://naver.me/xBMqVSs4
●한겨레ㆍ헌재소장 김상환, 헌법재판관 오영준, 국세청장 임광현 후보자
https://naver.me/5ZS8PljL

[서창덕]

요약하면,
재판1(공직선거법.허위사실)은 강규태가 지연시키고 정재오가 뒤집었으나 배후실세(인사권자)는 김상환 추정.
재판2(위증교사)에서 교사자(이재명) 무죄 ; 피교사자 유죄 선고한 김동현은 10년전 이석기 내란간첩 무죄선고한 김동현이다.
결론은 ;
좌파가 대한민국을 평정했다. 이제 정치문제가 법원으로 가는 순간 결과는 짐작대로이다. 사실 이렇게 된지 좀 오래됐다...

의미는 ;
정권이 좌파로 넘어갔다.. 뭐 그런게 아니라, 사법부가 사실상 존재가 사라졌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