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720779
▲ [뉴스1] [선거제개혁 明暗]② 국회 논의 어디까지 2018.12.03.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의 대표성’만을 크게 고려, 지역 기반이 탄탄한 양당(민주, 자한)에 유리하고 계층·세대 대표성↓+ 사표 발생↑.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의 선거제 개혁에 대해 각 당의 온도 차 존재. 각 당의 지지율에 연동하여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지역기반이 확실한 민주당, 자한당은 미온적. 지역 기반이 적으면서 전국적 지지율이 의석수로 비례되지 않는 소수정당은 연동형 비례제 주장. 정개특위는 다음 주부터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해 △의원정수 유지하는 선에서 선거구제 개편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압축해 논의할 예정.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4048
▲ [M이코노미뉴스] 당협위원장의 역할과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 2018.12.03.
황춘자 자유한국당 서울 용산구 전 당협위원장, 2004년 오세훈법에 의해 폐지된 지구당의 부활을 주장.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2004년 오세훈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은 현역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간 법적으로 허용된 정치자금과 후원금 모금 상한선 차이, 지역민심을 중앙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지역단위 정당조직의 부재 등 오세훈 법의 폐해 지적. 원외정치인이나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지구당 부활, 정치자금 상한선 제한 등의 법 개정이 필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264841
▲ [이데일리] 손학규 “선거법 개정과 예산안 별개 사항 아냐…담판 회동 제안” 2018.12.03.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연동형 비례제 등 선거법 개혁이 시급하다며 정당 협치와 더불어 이에 대한 文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 아울러 文 대통령에게 귀국 즉시, 여야 5당 대표와 담판 회동을 가질 것을 제안, 협치의 결실을 얻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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