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식량주권'

[땡칠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식량주권'

2011년 05월 23일 (월) 13:37:10

송원규 webmaster@ikpnews.net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와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는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흐름이 있다. 바로 농업의 ‘사회적 가치와 기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은 기본적으로 농산물의 생산이 기본적인 역할이자 목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많은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농업의 다원적 기능’ 혹은 ‘다기능적인 농업’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나름대로 수입국의 방어논리를 위해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를 적극 활용해온바 있으나 최근의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인식의 발전 속에서 볼 때 한계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와 식량주권의 비교를 통해 농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인식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송 원 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상임연구원

유사점 : 신자유주의 경쟁농업 향한 저항

간단하게 말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식량주권 논의는 신자유주의적 경쟁농업논리에 대한 저항적 성격의 측면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UR협상 당시에 개방화와 자유화를 주장하는 수출국의 논리에 대응하여 수입국들에서 자국 농업생산이 가지는 다양한 비교역적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적 측면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논의를 적극 활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홍수조절기능, 경관제공기능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도입한 것이다. 또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논의는 농업보호의 측면 뿐 아니라, 또한 녹색혁명형 농업으로 대표되는 고투입 농업, 산업형 농업에 대한 문제제기의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농업은 농지의 황폐화, 초지의 파괴, 환경오염의 초래 등을 통해 다기능적인 농업의 가능성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로막아 왔으며 소농의 소외 문제를 초래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저투입ㆍ자원보전형 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농업의 다양한 기능들을 유지하고 가족소농에게도 적합한 농업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식량주권 개념은 (자국의) 먹거리 체계에 대한 민주적 통제, 생태ㆍ환경에 대한 권리, 농민을 위한 농업개혁 등의 원칙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식량체계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과 대안적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차이점 : 자국 농업보호 vs 세계식량체계 변화

농업의 일방적인 자유무역화에 대한 문제의식의 측면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 논의와 식량주권의 논의는 공통성이 있지만, 이후 실질적인 실천의 측면에서는 많은 차이점이 나타났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유럽의 경우에 미국과의 경쟁을 위한 농업보호를 위해 막대한 농업보조금 지급의 논리로 활용되면서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덤핑을 통한 국제적인 가격의 하락을 초래해 현재의 세계식량체계 형성에 오히려 기여한 측면이 있다.

반면 식량주권 운동은 현재의 세계식량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면서 강대국 중심의 농산물 무역재편, 가족소농을 중심으로한 지역중심의 농업개혁 등 불평등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현재의 농업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재조명돼야

국내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는 수출국 중심의 국제 논의에서 우리의 농업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방어적인 측면에서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제적인 환산의 용도 외에는 별다른 발전적 논의로 나아가지 못했으며, 그나마도 다원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평가도 직불금에 온전히 반영하지 않았다. 농업의 다양한 사회적 기능은 실제로 경제ㆍ환경ㆍ사회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식량위기의 시대, 기후위기의 시대가 도래한 현 상황에서 농업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발굴하고 기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 유럽에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세계 각국에서 생태농업ㆍ도시농업 실천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전농과 전여농에서는 2007년 지속가능한 국민농업ㆍ통일농업 연구를 통해 ‘국가 공공산업으로서 농업의 지위 법제화’를 제시하며 농업의 공공성,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지역먹거리운동이 벌어지고 도시농업, 윤리적 소비, 친환경 무상급식 등이 활성화되면서 농업의 사회적 가치와 기능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잘 활용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재조명되고 식량주권 실현으로 나아가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송 원 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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