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탄 - 002 - 상황 분석...및...모두들 헌법개정 준비하기...
"독도"를 지키는 잠수함 "자료바다"호 明月선장이 의견을 표합니다.
(1)
2009년 2월 21일(토) '심야토론' 패널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재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필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대학원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이렇게 출연하였다.
방송 직후 KBS 뉴스에서,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친박연대 의원들과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이 나왔다.
2009년 2월 22일(일) 정두언 국회의원이 MBC 시사매거진2580에 나왔다.
방송뉴스에,
한나라당 몇몇 의원들이 모여서,
로스쿨 제도를 보완하여 가난한 서민들에게 몇 자리 배려하는 조정을 해야 한다고 나왔다.
노사정 대동단결 하자고 방송뉴스에 나왔다.
현 정부 지지도 30% 대역에 있다고 방송뉴스에 나왔다.
(2)
국민들이 경제제도를 바로잡아 달라고 할 때,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귀를 꽉 막은 듯 답을 하지도 않더니......
제 6 공화국 헌법의 법률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2009년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니까,
갑자기 온 언론/방송을 동원해서 전면에 나서며 여론몰이에 들어간다.
헌법개정이란 곧 "정권퇴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권력체계 재구성"이기 때문이다...
돈으로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사법독재 체제를 완성하려고,
로스쿨 제도와 사법부(법원)/행정부(행정안전부,법무부)를 꽉 틀어쥐고 앉아서,
법치를 목책삼아서 완벽한 성곽을 만들었다고 생각들 했겠지만......
사람을 죽이고도 못들은척 하면서,
죄를 거꾸로 뒤집어 씌우면 지쳐서 끝날 거라고 착각했겠지만......
그 모든 사악한 시도들이
"헌법개정" 하나로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다는 점은,
마치 작은 침 하나를 찔러넣은 것이
사람의 신체를 한꺼번에 마비시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을 넘어가면,
나라의 피땀어린 기업들을 모두 팔아먹고,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것이라 착각들 했겠지만...
예언과 계시된 내용 중에, 그럴 일은 없다.
예전에 저자거리의 농담거리 중에 이런 것이 있었다.
각 단어를 음미해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 이대로 !!! 라고외 치다가 고대로 !!! 죽는다 "
(3)
각 대학교의 총학생회는 대자보 하나쯤 써야하지 않을까...
"제 6 공화국 헌법"이 가진 사법독재 체계의 악랄함에 대해서 말이지...
정치권은 나름대로 주판알을 튕기면서 알아서들 이익계산을 할 것이다.
기업들은 어차피 권력의 향방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눈치볼 것이다.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들은 급여가 걸려있으니까 고민때릴 것이다.
생존권 위기와
경제제도의 잔악하고도 파괴적 속성으로 인해 상처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봄날이 되면 나설 수 밖에 없다.
대략 천만명이 넘어간다.
(4)
이제 국민들은 선택을 해야 한다.
기회는 2009년 뿐이기 때문이다.
사법독재 체제를 인정하고,
대한민국이 수용소(GETO)임을 인정하고,
공권력이 사람을 죽여도 말 못하는 지옥임을 인정하고,
매국노들에 의한 식민지 생활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확실하게 대침을 여기저기 박아넣어서,
꼼짝못하게 해놓고,
제 7 공화국으로 헌법개정을 할 것인지...
(5)
지나국 역사에서 진시황제는 10년을 통치했다.
진시황제가 죽고나서, 4년간 권력다툼이 있었다.
유방과 항우가 황제의 자리를 놓고 겨뤘다.
유방이 한나라를 성립시키고 한고조가 되었다.
시간적 비율을 따져볼 때,
2008년 한 해동안 법가사상이 "법치"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잔인하게 행사했다.
2009년 4개월 동안 권력의 자리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할 가능성이 있다.
2009년 새로운 세력들이 나름대로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법가사상으로 "법치"를 강조하며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때려패고 죽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 수 있겠는가...
황로학이 득세하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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