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4. 탄핵정국 검찰 · 특검의 그 전성시대

[박상구현덕]

2-4 

탄핵정국 검찰 · 특검의 그 전성시대

https://youtu.be/9FjVqrOA--k

아래 자료, 영상으로 시청하기 유튜브 영상자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2016년 2017년의 탄핵정국은 ‘촛불혁명’이라는 기치를 들고서

가짜 언론과 부정한 국회의원들의 선동질에 일어나는 광풍 앞에 놓여 있었다

적어도 이 나라에서, 더구나 불법 가짜 공화국에서 검찰은 권력의 시녀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고만장 그 자체였다

이런 기고만장은 연일 탄핵정국의 ‘국정농단’ 수사진행 과정과 결과를 언론에 퍼뜨리기가, 마치 전쟁 중인 전선에서의 승전보를 전하는 듯하는 그 작태에서

조사를 당하는 피의자의 인격 존중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은 수사 권력은 저들 마음대로다

이현령 비현령은 이래서 나온 말일 것이다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의 줄인 말, ‘검수완박’으로 치는 자나, ‘검수완박’을 당하는 자나…

헌법수호단이 숱한 고발장을 내었던 경험에서 본 견해로는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존재한다는 성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오직 안일과 출세만이 관심의 대상인 것 같다

2017년 1월 12일 오전 9시반경에 특검에 불려 나와서, 13일 아침

7시 50분까지 22시간을 넘는 고강도의 조사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이었다

이 정도가 예사로운 형국의 부당한 수사는 과히 ‘고문’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탄핵을 찬성한 촛불시위자들과 정치인들을 의식한 특검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었던 시국이었다

당시 특검 구성에 관하여, 김평우변호사의 지적과 같이 ‘특검은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국회가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위임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서

일명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은 국회가 아닌,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 두 개 야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두 야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헌법의 정신과 법체계에 어긋난 것이다

국가의 권력구조가 국회를 배제한, 이런 게 아니다

정당은 일정한 정치 이상의 실현을 위해

정치 권력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 단체인 것이지,

국가운영상의 권력기관이 아니다

제1 제2 정당이 국회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법률 어디에도 없다

100% 지분을 가진 법인대표라 할지라도, 법인과 그 개인 대표가 법적인 의미가 분명 다르듯이,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단체 조직인 제1, 제2 정당과는 분명하게 다른 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정도로 대한민국의 헌법은 지금 파괴되어 있음의 증거이다

특별검사의 임명권은 국가권력 기관으로서의 권리능력인 것이지,

다수의석 정당이라고 하여 국가 권력기관으로서의 권한 행세를 할 것은 아니다

이런 특검임명 방식에서 파생될 여러 문제점들을 연역적으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향후의 정치지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 반영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이미 이 사건은 범죄라고 정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관련자들을 잡아들여서는 그들의 인권은 완전 무시한 채, 무소불위의 수사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살인자도 보호하는 자유민주 법치 사회에서 불법 가짜 공화국의 검찰 앞에서는

형사피의자의 인권이나 알 권리 따위는 

일체 무시된 채, 망국으로 가는 불법통치의 희생양이었다

이런 정국에서 드러난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물이라던 ‘최서원의 태블릿PC’의

실체적 진실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그 진실이 드러난 것으로 앞에서 본 바이다

대통령도 내치는 탄핵정국, 불법 가짜 공화국에서

거짓, 과장, 술수, 음모, 계략, 흉계가 판치며

‘사회주의가 답’이라는 세상에서,

믿었던 당원들로부터 먼저 탄핵에 선동질 되었던 박 대통령이 기댈

언덕은 고작 한 개인 유튜브 방송에 토로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신이 말이 아닌 세상이었다

방송을 비롯하여, 모든 언론들은 차마 일일이 늘어놓기도 민망한 소재들로

어떻게 그렇게 일국의 대통령을 국민들은 시구렁창에 처넣기를 즐겨할 수 있었는지 의아스러웠다

예부터 전해 온 평화를 사랑하며 상부상조하는 홍익인간 백의민족의 뉘앙스는 전혀 아니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민족 근성에서부터 자성해야 할 일이다

대통령이 아닌 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도 있는 사정에서 당신의 아내가 그렇게 불의· 불법· 모멸·

치욕의 늪에 던져진 자신의 아내에 대해 당신은 그런 치욕적 모욕에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당시 ‘촛불혁명’이라는 지랄발광,

집회에서의 그 잔인한 퍼포먼스와 폭력과 파괴를 책에 고스란히 담아 전하고 싶다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친 혐오스러움에,

차마 올릴 수가 없는 자료는 인터넷과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색해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짓 언론보도에 이끌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치 국민 전체의 뜻인 양하고

국민주권으로 포장하여 즐기고 있었다

일부 학자들은 대통령에 대한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며,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아

정치적인 차원에서 법의 심판에 어긋나는 그런 횡포를 할 수가 있는지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 했다

결국은 특검으로 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관계인들에 대한 위 삼성의 이부회장과 같은 고강도의 수사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수사의 기록이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에

헌법재판소에 위법하게 넘겨진 자료는

불법탄핵으로서의 증거가 되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여,

여러 위법행위와 어우러진 불법탄핵 당연무효의 파면선고는

박 대통령에게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한 대통령이 되어,

현재도 임기가 다하지 않은 적법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다

이런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서울 용산에 들어서면서

문재인으로부터 정권이 바뀌었다고 착각 받는 정권교대자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있었던,

여러 차례의 부정선거에 있어서 조차도,

아직도 이에 관한 일체의 수사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적으로, 박 대통령은 불법탄핵의 파면결정 선고를 받고서

10일만인 3월 21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서

그 10일만인 2017년 3월 31일 밤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강모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서울구치소에 수감 조치되었다

그런데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정권교대를 하고서 9개월에 이르는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도 문재인은 커녕

그 어느 종자 하나도 제대로 수사하고 구속됨을 볼 수가 없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불법통치의 정권교대인 것이지,

적법한 정권교체일 수가 없는,

아직 박 대통령의 잔여

임기 앞에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전혀 다를 바가 없지 않나?

남의 둥지에서 부화된 뻐꾸기가 어디로 날아가겠는가?

태극기를 앞세운 애국집회는

박 대통령을 부당하게 탄핵하는

국회와 언론 정치검찰에 대한 애국 국민들의 항거로서,

이렇게 모순에 찬 비법률적으로 구성된 특검, 그들의 횡포,

이를 받아 즐기는 언론들의 근거 없는 폭로와

책임지지 않는 선동은 정치검찰들의 월권적 횡포로 지적되었다

검찰이, 특검이,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최고 최상위 기관인가?

태극기를 앞세운 애국 국민들이 대거 거리로 나섰음에는 그만큼 현 시국이 심각하다는 것이었다

정치검찰 특검의 횡포를 관리 감독할 기관과 책임자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당시 탄핵 반대를 외치는 태극기 민심이 불화산처럼 뜨겁고,

‘조작된 태블릿으로 출발한 탄핵은 무효다’라는

국민감정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었다

태극기의 민심이 일궈낸 장엄하고 도도한 흐름에 특검,

헌법재판소 모두 법과 정의가 있는 바른 민심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정의의 의미는 실현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추상에 머물러 있는 입발림의 형해화(形骸化)된 용어가 아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아직도 탄핵무효 및

헌법수호의 집회들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바른 전달을 하는

많은 개인 유튜브 보도로 재조명했다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이념에 치우친 정치 이야기로 터부시한 국민들은 자각 통찰해야 할 일이다

2016년 2017년의 탄핵정국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법치는 이랬음에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사실 조차에 관심도 없었다

배워 공부한 식자들마저도

실정법의 헌법과 법률상의 정의와 진실에 침묵했던 우리 사회였었고,

이런 불법 가짜 공화국의 불법통치는

우리에게 아직도 지속되고 있음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하는 책을 발간하고,

한편으로 이렇게 방송으로써 분명 헌법이 파괴된 채,

대통령을 끌어낸 불의 불법의 시대를 역사에 새기고,

그 정의와 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계몽을 위하여 발간한 이 책의 확산을 위하여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그 억울한 탄핵과 헌법이 파괴된 세상에 관하여

설명조차 듣지 않으려 하는 세상에,

불법탄핵의 정의와 진실을 책으로 대신 전하는,

여러분의 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