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 전략”

[사무국]

제18회 KASSE 포럼·국회 미래정책연구회 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 전략”

  2022년 제18회 KASSE 포럼·국회포럼이 10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서 4시 30분까지 개최되었다. 이 포럼은 시니어과협과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 미래정책연구회가 주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후원한 것이다. 조석팔 부회장 겸 간사장의 사회로 박성현 회장이 개회사를 하였고, 김영식 의원의 환영사가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우일 부의장의 축사와 함께 참석한 국회의원 몇 명도 간략한 인사로 본 포럼을 축하하였다.

<주제발표 1>

이영백 부회장 주제발표

  본 주제는 본 협회에서 과총의 정책연구과제로 연구한 결과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 전략”에 대한 요약 내용이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으나 언젠가는 종료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의 사회변화상을 상세히 분석하고 그 특징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기반 디지털 대전환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의 구체적 정책 방향과 전략을 제안하였다. 우선 코로나19의 현황 분석 그리고 그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주요국(미국, EU, 일본, 중국)과 국내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헬스케어 플랫폼, 스마트 공장, 원격 교육, 원격 진료 등과 관련 정보 수집하였다. 연관 디지털 전환 전략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디지털 대전환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데이터·AI 기반 초연결사회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디지털 헬스케어 구축에 대해 언급하였다. 데이터 산업의 진흥 전략도 제시하였다. AI 산업의 진흥 전략도 당연히 중요하다. 작년 포럼에서 깊게 다뤄진 디지털 대전환 산업 스마트화 전략에 대해서는 다소 간략히 추가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들을 뒷받침할 또는 선도할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하는 인재 양성 전략에 대해서도 물론 비중 있게 제시하였다.이러한 내용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 기반 디지털 대전환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First Mover로 나아가는 정부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시된 디지털 교육 및 인력양성 방안의 실행이 불가결하다. 

<주제발표 2>

김진형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인천재능대학교 김진형 총장이 ‘AI 확산의 시대, 혁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라는 두 번째 주제 발표를 25분간 진행하였다. ‘AI 등 디지털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AI가 독거노인의 말동무가 되고, 택시를 부르면 운전사 없는 자동차가 나타난다. 의료 진단을 대신하며, 신약을 만들어내는 것도 AI다. 모든 영역에서 AI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새로운 절차로 업무를 수행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노동, 고용 형태 등 미래세대 삶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변화에 적응하는 창의적 인재를 요구한다. 기업은 필요한 능력의 인재를 못 구해서,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못 구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젊은이들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가장 시급한 과제다.

  사회 전반에서 혁신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AI에 관한 기본소양을 쌓아야 한다. 어떤 직업, 어떤 업무에 종사하든지 AI를 잘 활용하여 ◇ 자기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초·중·고에서부터 AI 교육에 나서야 한다. 금수저만이 AI 교육을 받아 미래를 준비하지만, 흙수저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면 그런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교육 선진국에서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상당량의 컴퓨팅과 코딩교육을 하고 있다. 그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AI를 접하게 된다. 우리도 공교육에서의 컴퓨팅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AI는 이제 확산의 시대에 들어왔다. 우리 일상과 많은 산업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공유, 협업의 공개소프트웨어 철학에 힘입어 기술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현장형 전문 기술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훌륭한 현장 개발자를 양성하는 것은 의미 있는 도전이다.

  AI 개발 도구들도 눈부시게 발전했다. 이제는 연구자나 오랜 경험자가 아니더라도 AI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다. 코딩을 조금 하거나 심지어는 코딩을 안 하고도 훌륭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AI 교육에서 전통적인 이론교육의 가치보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도구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의미 있게 되었다. 현장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개발에 흥미를 느끼게 하려고 서비스를 먼저 개발하여 흥미를 유도하고, 필요한 이론을 후에 배우게 하는 거꾸로 교육과정도 의미 있을 것이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위하여 AI를 교육하는 대학들은 이론을 중시하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 또는 현장 기술을 강조하는 기술교육 대학으로서 인재 양성의 목표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협회 이충희 명예회장의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은 다음과 같다.

<지정토론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형준 소장

  비대면화 및 가상화와 더불어 현재 디지털 전환의 또 다른 지향점은 ‘지능화’이다. Data, Network, AI 등 지능 정보기술들은 단순히 산업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삶 자체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주요국들은 지능화, 비대면화, 가상화 등과 관련된 디지털 전환 핵심 기술들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다. 글로벌 주요 연구기관들과 정부들이 주목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핵심 기술들은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사이버보안과 블록체인, 확장 현실(XR) 등인데, 전 세계가 거의 같은 핵심 기술들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다 보니 그 경쟁의 정도가 매우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약 2,000조 원의 GDP 가운데 5%에 달하는 100조 원을 R&D에 투자하는 국가이며, 내년에는 정부 R&D 예산만도 3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정부 R&D 규모는 미국의 1/5, 일본의 1/3, 독일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절대적인 투자 규모에서의 열세를 상쇄시킬 수 있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효율적인 국가 R&D 투자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Great Reset과 New Normal 시대에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가를 결정지을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자리와 같이 전문가들의 식견이 공유되고 집단지성을 발휘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국가 백년지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지정토론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열 정책관

  최근 대통령은 북미 순방 중 ‘뉴욕 구상 (2022. 9. 21),’ ‘AI 석학과의 대화(9. 22)’ 등을 통해 디지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였다(9. 28). ‘디지털 비전 포럼(미국 뉴욕대, 9. 21)’에서 한국의 디지털 혁신 비전을 발표하고, 자유‧인권‧연대 등 인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질서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AI·SW, 데이터 등)을 확보하고, ② 정부 및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을 확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의 원유로서 민간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데이터의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데이터 분야 추진 방향은, 그간의 한계를 넘어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혁신을 위해서는 ① 공공데이터, AI 학습용 데이터 등 양질의 데이터를 확충·개방하고, ② 데이터 품질인증·가치평가 제도 안착 및 데이터 표준화 등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를 구축하고, ③ 마이데이터 전산업 분야 확산 및 가명 정보 활용 촉진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④ 전문인력 양성·기업육성·기술개발 등을 통해 데이터 산업의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

  AI 분야에서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AI 기술·산업 초격차 실현을 위해 기존 AI의 한계(학습능력, 활용성 등)를 극복하는 AI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과학·산업 분야의 난제 및 디지털 사회문제 해결에 AI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디지털 플랫폼 정부, AI 융합 확대·글로벌화, AI 지역 확산 등을 통해 정부·산업·지역 곳곳으로 AI 전면 확산을 추진해야 한다. ③ 개발된 국산 AI 반도체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고도화에 활용하고, 초거대 AI 모델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AI 산업 육성 및 윤리·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AI 개발·적용에 저해가 되는 제도·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정토론 3>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이재진 부원장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것이 이익집단 간의 정치적 고려보다 더 중요하다. 대학 전공 분야의 학생 구성비 자체가 국가와 사회의 수요에 대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학생이 입학할 때 전공이 결정된다. 학생이 재학 기간 중 개인의 잠재능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의 전공은 학과(부)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교과과정으로 정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와 사회의 인재 수요를 반영한다.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한 초·중·고 교육의 전환을 위해, 코딩·AI·데이터 사이언스의 기초를 교육할 수 있는 정보 교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분야의 교사들은 필요한 분야의 학위과정 이수 등의 재교육을 통해 재배치한다. 코딩·AI·데이터 사이언스의 기초교육에 필요한 벡터, 행렬, 통계 영역을 필수적으로 현재 수학 교과과정에 반영한다. 또, 정보 교과목의 수업 시수를 수학 교과목의 수업 시수만큼 늘리고, 수학능력시험에 정보 교과목을 포함토록 한다.

  현재 컴퓨터시스템의 발전은 벤치마크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좋은 벤치마크 프로그램이 존재할 때 그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프로세서와 컴퓨터시스템을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AI·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벤치마크 프로그램의 역할을 하는 것은 데이터세트이다. 현재 소규모의 한국어 데이터세트이 존재하나, 국내 AI·데이터 사이언스가 발전하려면 이보다 더 큰 규모의 한국어 데이터세트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규모의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를 걱정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은 정비되어 있지만 이를 데이터세트에 적용할 소프트웨어 도구가 거의 없다. 개인정보보호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대규모의 공개 한국어 데이터세트을 정부 주도로 구축하거나, 구축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데이터세트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

<지정토론 4>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한국이 진짜 디지털 전환 국가/AI 강국으로 가려면 ‘5대 갭(gap)’을 깨야 한다.

  1) 디지털 기술과 전략에서 민간이 정부를 압도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여전히 관치. 관료가 지배하는 국가는 절대 디지털 선진국 못 된다. 한국의 거버넌스는 기대와 현실의 갭이 매우 심각하다. 이대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이 100% 실패로 갈 것이다.

  2) 또 하나의 심각한 갭은, 민간의 디지털 기술과 전략이 정부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규제 레거시(legacy)가 그대로란 점이다. 심지어 디지털 기술의 등장을 이유로 새로운 규제가 자고 나면 쏟아지는 형국이다. 규제 갭을 깨지 않으면 한국은 디지털 강국이 아니라 약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3) AI/디지털 전환 투자의 생산성 갭(역설)을 극복해야 한다. 생산성 측정, 시차, 구조적 장벽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 그중에서 마지막이 제일 문제이다. 기업 레벨, 산업 레벨, 지역 레벨, 국가 레벨 모두 해당된다. 분명한 철학을 바탕으로 구조적 장벽을 깨고 널리 확산하는 전체적 디지털 전환을 전제로, ‘AI를 위한 AI’나 ‘디지털을 위한 디지털’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 AI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키(key)이다. 이것이 다시 새로운 투자와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단계로 올라서야 기업은 생산성 갭, 국가는 성장 갭을 해소할 수 있다.

  4) 인재 공급과 시장 요구의 갭을 타파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향한 긍적적인 교육 지도력에 의한 공교육 혁신과 함께, 시장의 신호를 보고 교육 기관들이 각자 반응해 대응할 수 있는 자율 시스템의 조화가 절실하다. 기술과 교육의 끝없는 경주야말로 기술과 노동시장의 갭을 해소할 유일한 길이다.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시대의 혁신력은 다양성 확보에 달려 있다. 여성, 청년, 외국인에게 매력적/개방적인 국가로 가야 한다.

  5)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갭도 깨야 한다. 하드웨어가 강한 한국은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만, AI와 로봇 양대 축에서 전략적 포지션 찾아야 한다. 한국의 강한 제조업과 강한 AI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최고 디지털 전략이 될 것이다.

<지정토론 5>

통계분석 프로그램 회사인 SAS Korea의 정미교 전무

  디지털 전환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데이터이다. 데이터는 21세기 권력의 열쇠라고 한다. 먼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개방된 생각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 입안이나 실천에 있어 데이터 활용이 기초 사상이 되어야 한다. 정부 부처 간의 활발한 데이터 이동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기업 생산성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국가적 생산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조업, 금융업 등 기존 중심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데이터를 축으로 하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간 융합을 추진하는 데 더욱 개방적인 생태계가 필요하다.

  기업 관점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기업의 생산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 내 활발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이 가진 데이터의 73%는 분석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기업 내 DB에 쌓여 있는 게 현실이다. 데이터의 활발한 활용이 의사결정으로 연결되고 기업의 생산성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마이데이터, NFT 같은 최신기술과 데이터 privacy 준수 같은 규제 간에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요구된다.

  적극적인 정부의 참여와 정부·산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도 제조, 헬스케어, 공공 등 산업별 디지털 전환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AI는 무서운 속도로 변화를 만들고 있다. 이제 인간에게서 AI 알고리즘으로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AI는 워낙 방대한 데이터를 읽고 처리하여 결과를 내므로 그 과정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결과만을 보여주게 될 수 있는데 이를 AI 블랙박스라고 한다. AI가 진행하는 수많은 중대한 의사결정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RESPONSIBLE AI’라는 AI의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거버넌스 전략에 투자하고 있다.

  지금 같은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전 생애 주기에 걸친 Lifelong learning의 학습이 필요하다. 정부·학교·산업체는 생애 주기별, 단계별 올바른 교육 콘텐츠를 개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코딩교육을 많이 하지만, 기계적 코딩교육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산수와 수학에 대한 기초교육이 함께 수반되어야 데이터 이해도(Data Literacy)가 높아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AI가 가져올 이익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그룹에도 배움의 기회를 주고 적응하도록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