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의 문제의 고찰 및 해결방안 - 선인고 대장 30204 김보성 -

[김보성]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고찰과 해결방안

-30204 김보성-

연구 목차

Ⅰ. 연구 계획서

Ⅱ. 서론

2-1. 뉴스란 무엇일까?

2-2. 주제 선정 이유

Ⅲ. 본론

3-1. 문제에 대한 설명

3-2. 문제에 대한 나의 인식

Ⅳ. 결론

나의 의견과 해결 방안 및 절충안

Ⅰ. 연구계획서

①연구 주제: 가짜뉴스의 문제의 고찰 및 해결방안

②연구 일정

- 5/27: 주제 설정 및 주제에 대한 자료조사, 연구 계획서 구상

- 5/28~5/29: 자료조사 외에 연구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나 기사, 뉴스 등을 조사

- 5/30~5/31 :나의 문제의식 정리 및 문제 해결방안과 절충안 생각 및 현 가짜뉴스 문제에 대 한 제도 조사

-6/1: 보고서 제작

③서론

- 연구 배경: 우연히 TV에서 재방송 중인 TV 프로그램 <프리한 19- 세상을 혼란에 빠뜨 린 가짜 뉴스19>를 보고 가짜 뉴스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그리고 몇 일전 사회문화시간에 대중문화에 대해 배우는 도중 가짜뉴스가 대중 조작의 대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자뉴스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이번 기회로 가짜뉴스에 대해 연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였다.

- 연구 목적: 이 연구를 통하여 사회문제로 커지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또한 이를

계기로 삼아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할 수 방법을 탐색하여 더 사람들이 정보를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연구를 하게 되었다.

- 연구 범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 문제점을 더불어 가짜뉴스의 역사, 현황, 가짜뉴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등을 다룬 논문, 사전, 뉴스, 블로그, 기사 등과 TV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구 하려 한다.

④연구 방법

:1. 논문자료 탐색

→ 한국 기자협회 -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 한국 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 <일반 국민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

→ <뉴스란 무엇일까?>

2. 기사자료 탐색

→ 공감 신문 기사 - <국민 76% “우리나라 가짜뉴스 심각”... 진짜 뉴스인지 의심>

→ 프렌시안 기사 - <5.18 가짜뉴스 지만원, 압류 들어오자 1억 배상금 뒤늦게 내>

3. 사전 탐색

→ 네이버 지식백과 - <가짜뉴스>

4. TV 프로그램 탐색

→ TVING - <프리한 19 150회 -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가짜 뉴스19>

→ 분홍백조의 중얼중얼 - <프리한 19 150회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거짓뉴스19>

⑤참고문헌

뉴스란 무엇일까?:

unit.mokwon.ac.kr/board/loadFile.ht?fileNm...hwp

주제 선정 이유:

http://program.tving.com/otvn/free19/9/Board/View?b_seq=151

https://blog.naver.com/playgirl1023/221503968934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14569

문제 설명: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1205&cid=59088&categoryId=59096

문제에 대한 나의 인식:

file:///C:/Users/user/Downloads/[%EC%A0%84%EB%AC%B8]%EB%AF%B8%EB%94%94%EC%96%B4%EC%9D%B4%EC%8A%88%EC%9B%B9%EC%A7%84_17-03%ED%98%B8_%EC%B5%9C%EC%A2%85%20(1).pdf

나의 의견과 해결 방안 및 절충안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1205&cid=59088&categoryId=59096

Ⅱ. 서론

2-1. 뉴스란 무엇일까?

- 뉴스란 무엇일까? 뉴스(News)란 단어는 14세기 중세 영어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New의 복수 형태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동서남북 사방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다는 설이 널러 퍼져 있다. 당시 동서남북(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뉴스라는 고정관념이 굳어지다가 최근에는 "공정하고(편견 없는) 새로운 사실(가장 최근 소식)"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고 절차적 과정과 시의성, 명료성이 포함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뉴스에는 사회, 정치, 경제, 연예, 문화, 스포츠, 학술 등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뉴스를 자주 접하다 보면 상당히 지식과 상식을 쌓을 수 있으며, 뉴스로 인해 우리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집안에 앉아서 볼 수 있다. 뉴스가 없으면 세계소식이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알 수가 없어서 상당히 답답해하고 근시안적으로 살수밖에 없을 것이다.

2-2. 주제 선정이유

- 그런데 만약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뉴스가 가짜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사회·문화 수업 도중, 대중문화에 대해 배웠다. 대중문화의 단점으로 대중조작이 있는데, 대중 조작의 대표적인 것이 가짜뉴스난 것을 알게 되었다. 가짜뉴스난 언론 보도의 형식을 띠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는 거짓 뉴스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 특정 세력이 정치ㆍ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의도로 퍼뜨리는 경우가 많다. 대중조작의 대표적인 것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게 된 후, 한 달 전쯤에 TV 프로그램 <프리한 19-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가짜 뉴스19>가 떠올랐다. TV 프로그램에서 경악하며 본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 잇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5개 정도이다. 첫 번째 내용은 멕시코에서 일어난 가짜 뉴스 내용이다. 경찰서에 잡혀 온 두 남성이 아동 유괴에 장기 매매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멕시코의 주민들은 분노하여 경찰서에 침입하여 두 남성을 끌고 나와 폭행하고, 방 휘발유를 뿌릴고 방화하고 살해를 생중계로 내보냈다. 그러나 이 둘은 범인이 아니었고 사소한 다툼으로 경찰서에 온 것이었다. 한 주민이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이었다. 두 번째 내용은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내용이다. 2018년 9월 강진과 쓰나미로 고통받은 인도네시아 슬라웨이섬, 그런데 앞으로 규모 8.1 추가 강진이 있을 것이라는 뉴스가 SNS를 통해 전파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가짜뉴스였다. 가짜뉴스 유포자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게 하여, 귀중품을 훔치려는 의도로 가짜뉴스를 퍼트렸다고 한다. 세 번째, 파기스탄의 국방부 장관 캐왔자 무하마드 아시르는 SNS에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파기스탄에 핵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올렸다. 하지만, 알고 보니 아시프 장관이 본 것은 인터넷의 가짜뉴스였다. 이 뉴스 사이트는 트래픽을 올려서 광고이익을 얻는 가짜뉴스 사이트였다. 그는 다시 SNS에 평화를 원한다고 올렸다. 4번째는 영국 런던의 한 식당, 갑자기 엄청난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식당 주인이 인육으로 만든 음식을 판매했다는 가짜뉴스 때문이었다. 기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기사를 쓰고 공유하는 뉴스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음해성 기사였다고 한다, 결국 식당은 폐업되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는 러시아와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갈등으로 핵전쟁이 발생하였다는 BBC 방송국의 뉴스! 이것은 가짜뉴스였다. 방송사 로고와 앵커까지 진짜 같은 가짜뉴스로 아일랜드의 한 회사에서 극한 상황 속 반응을 보기 위해 심리테스트용으로 제작된 가짜뉴스 영상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거짓을 유포하는 등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해 온 지만원 씨와 뉴스 타운이 손해배상금 1억800만원을 5월 단체 등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다’가 있다. 이렇게 가짜뉴스에 의해 일어날 뻔한 핵전쟁, 발생한 살인 그리고 개인 피해 등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내는 가짜뉴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떨까? 우리나라 국민의 4명 중 3명은 올바른 정보의 뉴스를 볼 때도 허위 뉴스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언론진흥재단은 일반인의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20∼50대 성인 10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일반 국민의 가짜 뉴스에 관한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응시자의 76%가 가짜 뉴스 때문에 진짜 뉴스를 볼 때도 가짜로 의심한다고 답했다. 이어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의 가짜뉴스 문제는 심각하고 사회분열이 가중되고 있다 생각했다. 전체 응답자 32.3%가 올해 가짜 뉴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짜 뉴스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이 37%로 가장 높았으며 50대(24.7%)가 가장 낮았다. 이렇게 점점 사회 문제되어가고 있는 가짜뉴스에 관심이 생겨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Ⅲ. 서론

3-1.문제에 대한 설명

- 가짜뉴스의 역사는 인류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인류의 역사는 곧 가짜뉴스에 대한 투쟁의 역사와 다름이 없다.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가짜뉴스 사례를 무수히 많이 찾을 수 있다. 백제 무왕이 지은 ‘서동요’는 선화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그가 거짓 정보를 노래로 만든 가짜뉴스였다. 1923년 관동대지진이 났을 때 일본 내무성이 조선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일은 가짜뉴스가 잔인한 학살로 이어진 사건이다. 이같이 역사 속에서 늘 반복돼온 가짜뉴스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일견 새삼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가짜뉴스 현상을 돌아보면 이전 사례들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1세기형 가짜뉴스’의 특징은 그 논란의 중심에 글로벌 IT기업이 있다는 점이다. 가짜뉴스는 더 이상 동요나 입소문을 통해 퍼지지 않는다.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미디어 플랫폼에 ‘정식 기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감쪽같이 변장한 가짜뉴스들은 사람들의 입맛에만 맞으면 쉽게 유통·확산된다. 대중이 뉴스를 접하는 채널이 전통적 미디어인 신문·방송에서 포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다.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IT 기업들은 ‘디지털 뉴스 중개자’로 부상하는 동시에 가짜뉴스의 온상지가 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는 가짜뉴스가 지난 미 대선 기간 중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소식이라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가짜뉴스 논란이 뜨겁지만, 그 정체는 모호하다. 어떤 뉴스가 가짜였는지, 그것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아는 사람은 적다. 실제 <버즈피드>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미국 대선 기간에 가짜뉴스가 공유된 수는 870만건이었다. 이는 주요언론사 뉴스의 페이스북 공유 수인 730만건을 앞선 수치다. 누군가는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 받지 못했다는 말이다. 지난해 미국 대선을 흔든 가짜뉴스 사태의 지리적 진원지가 발견됐다. 황당하게도 마케도니아에 위치한 벨레스라는 소도시다. 이곳에서부터 친트럼프 성향의 악의적 가짜뉴스가 쏟아졌다. 심지어 범인은 대부분 이 도시에 거주하는 10대 후반 청소년이었다. 이들은 미국 극우 성향의 엉터리 뉴스사이트나 SNS의 글을 긁어모아 적절히 짜깁기하고 윤색해 가짜뉴스를 만들었다. <가디언>의 조사에 따르면, 벨레스에선 100개 이상의 가짜뉴스 사이트가 개설, 운영되고 있었다. 작은 소도시의 청소년들에게 전 세계가 농락을 당한 셈이다. 참고로 도널드 트럼프는 벨레스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 벨레스의 청소년들이 친트럼프 성향의 뉴스를 생산한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이 도널드 트럼프에 호의적이고, 힐러리 클린턴에게 악의적이어서가 아니다. 트럼프의 뉴스가 돈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지 상관하지 않았다. 단지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다’가 뉴스콘텐츠 시장에서 장사가 잘됐고, ‘힐러리 클린턴, ISIS에 무기 판매’가 돈이 됐다. 시장 논리에 따라 뉴스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교황이 피해자로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은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짜뉴스가 돈이 되는 걸까. 콘텐츠에 대한 돈은 대부분 광고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광고주들이 가짜뉴스 사이트에 직접 광고하지는 않는다. 모든 광고는 구글이 운영하는 ‘구글 애드센스(AdSense)’와 같은 광고 중개 서비스를 통한다. 광고주가 중개업체에 돈을 지불하면, 중개업체는 금액별로 광고를 배치한다. 높은 조회 수가 나오는 사이트일수록 높은 금액의 광고를 배치하는 식이다. 그 때문에 가짜뉴스 같은 자극적 콘텐츠가 돈이 된다. 이때 가짜뉴스는 혐오의 옷을 입게 된다. ‘일본 소녀 2명 강간 한국인 무죄 판결’, ‘한국 좌파 단체가 미국 국적의 남녀 두 명을 살해. 증오 범죄인가’ 한 때 제목만으로도 SNS를 충격에 빠트린 기사다. 사실 이는 ‘한국 신문’이라는 이름의 사이트에 올라온 가짜뉴스였다.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 기사는 해당 사이트에서만 7만8천여 회가 조회됐고 SNS에서는 1만8,700여 회 이상 공유되며 혐한 감정에 불을 지폈다. 이뿐 아니다. 또 다른 가짜뉴스는 독일 메르켈 총리를 테러리스트 옹호자로 둔갑시키고, 오바마를 국민의례를 금지한 친이슬람 또는 반기독교 인사로 낙인찍었다. 가짜뉴스들은 공통점을 보인다. 영역은 달라도 대부분 ‘혐오, 선동, 무슬림, 여성, 유대인’과 같은 자극적인 코드를 담고 있다. 시간은 한정 돼있고 뉴스는 범람한다. 이용자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눈길을 끄는 뉴스가 곧 팔리는 뉴스가 된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기사는 현저성(뚜렷한 성질)과 특이성(두드러지게 달라야)이 있어야 선택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가짜뉴스는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확히 알고 소비자를 치밀하게 속인다. 다시 말해, 가짜 뉴스는 어떤 식으로든 눈에 띄고 선택받아 ‘돈’이 되기 위해 자극적인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포함한다. 비윤리적이어도 개의치 않는다. 과정이야 어떻든 이윤만 내면 성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사회 구성원의 통합을 방해하고 극단주의를 초래한다. 한때 제목만으로도 SNS를 충격에 빠트린 기사다. 사실 이는 ‘한국 신문’이라는 이름의 사이트에 올라온 가짜뉴스였다.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 기사는 해당 사이트에서만 7만8천여 회가 조회됐고 SNS에서는 1만8,700여 회 이상 공유되며 혐한 감정에 불을 지폈다. 이뿐 아니다. 또 다른 가짜뉴스는 독일 메르켈 총리를 테러리스트 옹호자로 둔갑시키고, 오바마를 국민의례를 금지한 친이슬람 또는 반기독교 인사로 낙인찍었다. 가짜뉴스들은 공통점을 보인다. 영역은 달라도 대부분 ‘혐오, 선동, 무슬림, 여성, 유대인’과 같은 자극적인 코드를 담고 있다. 시간은 한정 돼 있고 뉴스는 범람한다. 이용자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눈길을 끄는 뉴스가 곧 팔리는 뉴스가 된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기사는 현저성(뚜렷한 성질)과 특이성(두드러지게 달라야)이 있어야 선택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가짜뉴스는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확히 알고 소비자를 치밀하게 속인다. 다시 말해, 가짜 뉴스는 어떤 식으로든 눈에 띄고 선택받아 ‘돈’이 되기 위해 자극적인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포함한다. 비윤리적이어도 개의치 않는다. 과정이야 어떻든 이윤만 내면 성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사회 구성원의 통합을 방해하고 극단주의를 초래한다. 개인화된 알고리즘은 뉴스 콘텐츠와 만나 필터 버블 현상을 극대화한다. 한쪽으로 쏠린 정치·사회 소식이 전체 여론을 호도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 개인화된 알고리즘으로 인한 필터 버블 현상과 맞물려 잘못된 사실도 진실처럼 보일 수 있게 된다. 사실 여부보다 자신의 호불호가 뉴스를 보고 믿는 기준이 되는 셈이다. 지난 2월 14일 한국 언론학회와 한국 언론진흥재단이 연 ‘가짜뉴스 개념과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도 필터 버블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민영 고려대 교수는 “가짜뉴스는 확증 편향성을 충족시키려는 욕구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필터 버블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짚었다. 가짜뉴스는 심리적 보상 행위로서 소비된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가짜뉴스 소비에 대해 “여론 공간에서 자신의 의견 위치를 확인하고 자기와 유사한 의견을 받아들여 심리적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태도 강화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확증편향이 작용하고, 사실을 해석할 때도 편향적 결과를 낳는다고 얘기다. 이는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넘어 사회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3-2.문제에 대한 나의 인식

- 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단지 장난 혹은 사람들의 관심과 반응을 위해 만들어지는 가짜뉴스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 및 나라 간의 전쟁 등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러 문제를 일으키며 사람 대다수가 뉴스를 이용하는 방식 자체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이 혼동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본다.

Ⅳ. 결론

나의 의견과 해결 방안 및 절충안

- 미국 대선 이후 가짜뉴스 유통과 확산이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이들 기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이익에 해가 될 수 있다. 피보탈 리서치 그룹의 브라이언 위저 애널리스트는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이 (가짜뉴스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선 이후 가짜뉴스 유통과 확산이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이들 기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이익에 해가 될 수 있다. 피보탈 리서치 그룹의 브라이언 위저 애널리스트는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이 (가짜뉴스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IT 기업은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페이스북 저널리즘 프로젝트(The Facebook Journalism Project)’를 출범시켰다. 구글 역시 “검색엔진 알고리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가짜뉴스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구글은 지난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득표수가 클린턴을 앞섰다’는 가짜뉴스가 검색엔진 상단에 배치돼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IT 기업은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페이스북 저널리즘 프로젝트(The Facebook Journalism Project)’를 출범시켰다. 구글 역시 “검색엔진 알고리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가짜뉴스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구글은 지난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득표수가 클린턴을 앞섰다’는 가짜뉴스가 검색엔진 상단에 배치돼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용자 신고에 기댄 팩트 체크로는 가짜뉴스 차단에 한계가 있다. 사후 신고 방식으로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익성에 대한 제한 조치 역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밝히지 않아 기대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IT기업이 제공하는 개인화된 알고리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선을 앞둔 한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대응책은 가짜뉴스 차단에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단 당면한 문제는 가짜뉴스는 사후규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거짓 정보를 차단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은 큰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Volokh, 2016). 실제로 가짜뉴스를 적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퍼져나간 거짓 정보를 회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이희욱, 2016). 나는 가짜뉴스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가짜뉴스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게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바로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는 국가개입의 성격이 가장 강한 규제 방식으로 대단히 유의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법적 규제는 현실적으로도 힘들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새로운 입법이나 현행법 개정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기존언론처럼 생산자 중심의 처벌이 어렵고, 유통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잉규제가 될 수 있어 최소규제의 원칙에 위배된다. 법적 규제라고 하더라도 일반법에 의한 처벌보다는 특별법에 의한 해결로, 형사적 해결보다는 민사적 해결, 벌금보다는 과태료로, 생산자를 중심으로 규제하되 일반적 징계보다는 징벌적 징계 형태로 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 유형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그것이 루머, 유언비어, 풍자, 기사형 광고 등에 따라 다른 수준의 법 규제를 해야 한다(황용석, 2017). 또한 선거기간과 비 선거기간을 구분하여 선거법에 의해 규제해야 하며 선거법에 의한 법적 규제도 최소한의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신문법상에 독자 보호를 위해 광고와 기사를 구분하는 규정이 있듯이,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분해야 한다는 정도의 규정은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예를 들어, 가짜뉴스에는 페이크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비록 상징적인 측면에 그칠 수 있지만, 가짜뉴스의 생산은 불법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기사 형식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미 다양한 형태로 앱 등이 이용되고 있어서 이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절대 바이라인을 달지 않도록 하여 이용자가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가짜뉴스인데도 진짜뉴스인 것처럼 보내면서 가짜뉴스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피해가 발생하면 일벌백계 성격의 책임을 묻도록(징벌적 손해배상)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적인 규제와 함께 국가 차원의 ‘의심 뉴스 신고 센타’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에서 신속히 가짜뉴스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센터 운영하는 것이다. 온라인의 경우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퍼 나르면서 문제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뉴스를 보기 위해 클릭하는 순간 신고 센터로 접수되면서 가짜뉴스 유무를 확인하고서 열리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두 번째는 가짜뉴스에 대한 기술적 규제이다. 이는 매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규제방식이다. 법적인 규제는 자칫 헌법적 시비에 휩싸일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특정 정보의 생산이나 유통 그리고 점유 등을 기술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성이 높다. 다시 말하자면 스팸메일이나 음란물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규제와 같은 가짜뉴스 기술규제 방식의 도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욱더 좋은 것은 아예 백신 등을 개발해서 최대한 가짜뉴스를 걸러내게 하는 것이다. 얼마 전 영국 케임브지리대가 가짜뉴스를 감별할 수 있는 백신 연구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다(한국일보, 2017.1.17.). 이러한 백신이 자동설치 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뉴스 검색 시 팩트 체킹할 수 있는 앱 개발 및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팩트 체킹 단체 ‘풀 팩트’(Full Fact)가 뉴스를 검색하면 진위를 판단해주는 가짜뉴스 체크용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앱을 깔아서 명확하지 않은 뉴스다 싶으면 앱을 통해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앞서 지적한 대로 페이크로 판별되면 이를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맞추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누구나 다 이를 설치해서 사용하게 하되 점차 필요한 사람에게 업그레이드할 때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적 규제이다 가짜뉴스 규제를 소셜 미디어 플랫폼 운영사업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될수록 좋으며, 결국 플랫폼 사업자들은 일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스스로 적용하여 규제를 실행해 나가 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 운영사업자가 포털 사업자와 일치하므로 포털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으로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기구를 구성해서 자율적 규제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게 보인다.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또는 뉴스 트러스트위원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자율적 규제 모색도 가능할 것이다. 일단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페이스북 같은 외국 플랫폼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가짜뉴스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면해주어야 한다. 현재 포털 사이트에서의 가짜뉴스 문제는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포털 사업자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에서의 가짜뉴스 전파와 소비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주로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심이 되는 소셜 미디어상에서 운영자들은 약관 등을 통해서 가짜뉴스제작자들은 가짜뉴스가 언론의 영향력을 갖는 만큼 이에 따르는 책무나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윤영철, 2017). 더욱 중요한 것은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의 리터러시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미디어 뉴스를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일상화가 요구된다. 가짜뉴스 특유의 말초적 흥미에 빠져 아무 생각 없이 확대 재생산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합리적 의심을 통하여 이용자들 사이의 책임 있는 정보 공유가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소셜 미디어상에서는 누구나 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소스가 믿을 만하고 책임성이 강한지를 살피고 진실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만 포스트 하도록 해야 한다. 본인을 화나게 만드는 스토리에 대해 혐오(증오) 클릭(hate-clicking)은 지양해야 한다. 주류 언론도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며 파장이 커질 만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발 벗고 나서서 검증해야 한다. 실제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지인 네트워크로 유통되는 가짜뉴스는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할 도리 없이 반복 전달되며 모호한 정체성을 확보한다. 일부는 이런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일부는 ‘다 사실은 아니어도 얼마간 이유가 있으니 이렇게 돌겠지’라는 인상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팩트 체크와 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페이스북은 제3기관을 통해 팩트 체크를 한다고 한다. 이용자들의 합리적 의심과 책임 있는 정보공유 그리고 활발한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가짜뉴스에 대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가 단순한 뉴스 전달자인지, 이를 적극적으로 확산해내는 미디어 기업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도 이들이 가짜뉴스 정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요인 중 하나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단순 매개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나름의 알고리즘을 통해 편집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무조건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도 현대의 뉴스 소비가 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생산보다는 유통이 중심이 되는 환경에서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뉴스 소비를 위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해결방식으로 판단된다. 플랫폼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최우선으로 하되 이러한 자율적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정부 기구보다는 비정부기구나 시민단체 또는 제3기구등에 맡기는 ‘감사회된 자율규제’(audited self-regulation) 방식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