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누리모임

-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 자연녹지를 훼손하기 전에, 이미 도시화된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부터 찾자.현재 여러 요인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 원활치 않아 집값은 뛰고 전월세도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정부 여당은 서울시와 주변의 그린벨트를 풀고, 2007년 여야 합의로 마련한 용산공원 부지까지 훼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1.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30년에서 20년으로 줄입시다. 아파트 배관과 전기시설은 20년 정도 지나면 노후화됩니다. 녹물과 누수, 전기 안전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30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시점보다 10년을 더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자산의 낭비인 측면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 건축물은 소유주가 원하면 언제든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파트 공급이 딸려서 집값이 뛸 때는, 공급을 최우선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수요와 아파트의 소유주들에게 그 결정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20년부터 자율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아파트 재건축을 엄격하게 제한하면 생기는 역설이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의 가장 큰 난관인 안전진단은 시설이 충분히 노후화됐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통과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100년까지도 버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화에 대한 안전진단은 배관이나 누수, 전기시설 등이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그래서 일부러 노후 배관 교체나 전기시설 수리도 미루고 안전진단에 임합니다. 주민 안전을 위한 규제가 오히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건축물은 소유주가 원하면 언제든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만 30년을 기다려서 재건축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3.뉴욕시 중심의 센트럴 파크. 뉴욕시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도 서울에 그에 못지않은 용산공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정부여당이 그 용산공원에 집을 짓자고 하고 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권 시절, 여야는 합의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 부지 전체를 최대한 보전하고 공원으로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게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용산기지 부지를 공원 외의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여 생태·휴식 공간으로 유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산공원 특별법을 주도했던 민주당과 현 정부가 지금의 주택공급 문제를 풀기 위해 용산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자고 합니다. 20년쯤 전 여야 합의로 어렵게 마련된 그 용산공원 녹지마저 이제 눈앞의 문제 해결을 위해 훼손하자고 합니다.4.도심 녹지와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미래 세대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녹지 훼손보다는 이미 도시화된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당연히 그 방법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자신들의 토지를 재량껏 활용할 수 있는 자유를 돌려주면 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상 허용 가능한 범주 내에서 용적률을 재조정하고, 재건축 연한은 20년으로 내리고 그 요건은 완화시켜 서울시 전역의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면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집값은 안정되게 될 것입니다. 5.이렇게 재건축을 마구 활성화시키면, 교통난에, 학군난에, 일조권 침해에 주거여건이 오히려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구잡이로 지역 여건의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그 결과 주거여건의 악화로 집값이 떨어지는 댓가를 치르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야 지역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최적의 범위 내에서 재건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언제까지나 타율적 규제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린 집단은 자체적으로 그 피해를 감내하게 해서 자율적으로 최적의 방법을 찾아나가게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