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자료 유출 영업비밀침해일까

[리앤파트너스]

국내 기업의 자료와 기술을 퇴사한 직원이 중국 등의 해외기업에 유출했다는 기사를 접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회사의 영업에 필수적인 내부 기밀이 담긴 자료나 기술을 빼돌린다면, 해당 회사는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고객을 잃게 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되어 경쟁업체가 더 저렴한 가격에 해당 기술을 접목한 상품을 판매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퇴사한 직원이 자료 유출을 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조치

타인의 사무처리를 맡아 담당하면서,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고 스스로 혹은 제 3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료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자료를 유출하였다면 폭넓게 배임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배임죄가 적용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퇴사한 직원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법원은 재직 중 자료유출 행위에 있어서는 즉시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재직 중 자료를 적법 반출하였다가 퇴사 이후 유출한 행위에 있어서는 재직 중에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침해죄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퇴사직원과 함께 퇴사직원이 영업비밀을 제공한 경쟁업체 역시 공범임을 입증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절취 · 기망 ·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전직 금지, 영업비밀준수서약 등을 통해 사전에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자료가 유출되었다면, 적절한 형사조치를 취해서 자료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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