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 제목 "사법개혁" 의 방향에 대하여 -3

[당근나라왕]

조선일보  2016년 8월 10일(A30면)

절박한 검찰 개혁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검찰은 권한이 매우 강하다. 모든 범죄의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한다. 내부적으로 철저한 상명하복 관계에 남다른 엘리트 의식 에 넘치는 소수 검찰에 국가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검찰은 형사사건에서 '국가' 의 입장을 대변한다.

국가의 입장이란 정권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 입장이다. 정권은 수시로 바뀌지만 국가와 국민의 지위는 바뀔 수 없다.  정권 초기에 검찰은 대통령의 시녀 가 되기 십상이다. 한 때 검찰을 풀어주었던 어떤 대통령의 '실수' 를 반면교사로 삼는듯 (현재의) 청와대의 검찰 통제는 국정의 제 1수칙에 가깝다.  20대 국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가 검찰개혁 이다. 정권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검찰 을 만드는 작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위 조선일보 칼럼 내용들은 모두 구구절절이 옳은 말들이지요. 그런데도 검찰은 그동안 '일반 국민들의 위한 검찰' 노릇을 해왔던 것이 아니라, 단지 독재정권들을 위한 충실한 똥개 노릇(권력의 시녀) 만을 해왔음이 부끄러운 역사적 사실이지요.

정론직필이 아는 바로는 개개 검사들 모두가 개개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그 스스로가 '독립된 국가기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처럼 철저한  "상명하복" 관계라니요?

그건 아마도 일제 잔재로서 친일매국노 들이 한국 사법역사에 남긴 치욕스런 역사적 잔재가 아닐까요??

"상명하복" 이란 그야말로 '조폭문화' 일 것 같은데.... 만일 독립적 국가기관 이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모두 "상명하복" 관계에 묶여 있다면 이 나라의 정치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거야말로 조폭들의 모습 아닐가요? 

그리고 검사들이 자기들 딴에는 자칭 '엘리트' 라는 자부심을 가진 모양인데.. 

물론 현행 한국사법부의 "조폭적 시스템" 하에서는 그들이 '권력엘리트' 로 행세할 수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권력엘리트'로 행세할 수 있는 이유는 순전히 현재의 제도들이 "조폭" 들이 권력을 쥐고 흔들어대며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독재정치적 시스템, 즉 비민주적이자 잘못된 시스템에 의해서 우연히 그런 '잘못된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일 뿐이지.. 그들이 진정으로 '지적수준' 이 진정으로 높거나 유능해서 '엘리트'라고 불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정론직필의 눈에는 그저 그들 판검사들이란 암기능력이 뛰어나 우연히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률 기술자" 들에 불과하고 그들의 지적수준이나 논리력수준은 거의 저능아 수준에 불과한 인간들로 비쳐질 따름입니다.

따라서 만일 어느 인간이 정론직필 앞에서 어느 인간이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니 그는 지적수준에서도 '엘리트' 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런 멍청이의 아가리를 찢어버릴 것 같네요..

어쨌든 정론직필로서는 그런 따위 부류의 인간들을 단 한번도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지적엘리트'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자칭 '엘리트'라고 생각한다는 자들이 그동안 만들어 온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의 현재 꼬라지를 기사들을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일보  2016년 7월  27일 (27면)

http://www.hankookilbo.com/v/ec28a511455b45679081b7af2595762b 

'너희 중에 개 돼지가 아닌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 지도층 인사 가 되면 사기, 기망, 혹세무민을 밥먹듯 한다.

영국의 철학자 J.S. 밀이 말했다. "배부른 돼지 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고

소크라테스가 지혜가 많아 비록 많은 아테네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가진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없는 소크라테스라는 자가 아테네 시민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짓은 당시 아테네 "기득권층" 들에게는 아마도 매우 위험한 일로 비쳐졌겠지요. 그래서인지 그들 "기득권층" 들에 의해 소크라테스는 어떤 법을 위반했다고 뒤집어 씌어져 결국 독배(샤약)를 먹고 죽으라는 '사형선고'에 처해졌던 모양이지요?

그러자 제자들과 지인들이 감옥에서 탈출하여 도망가라고 권유하자 '악법도 법' 이라며 태연히 사약을 받아 마시고 죽어버린 모양입니다. 

암튼  한국 사극 드라마에서도 과거 왕조시절의 "기득권층" 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악마같은 짓들을 일삼았는지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단지 한국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양 각국들에서도 "기득권층" 들이 하는 짓들이란 언제나 그런 식이었던가 봅니다.

매일경제 2016년 7월 21일 (A35면)

그들만의 리그  우리들의 共和國이 운다

세상일기 김상협(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초빙교수, 우리들의 미래 이사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장 제 1조)'

(그러나) 이는 당위적 선언일 뿐 실제로는 그들만의 공화국 그들만의 권력과 이익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가 모여 있다는 법조계의 민낯을 보라. 일반인은 감조차 잡을 수 없는 수십, 수백억원의 돈이 손쉽게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지만 '그들은 그것을' 당연히 여긴다.

'법조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을 둘러봐도 세태는 별반 다르지 않다. '고위직 공무원들은' 1%리그에 속했다는 자신감 때문일까? 자신의 월급과 자리를 만들어 준 국민을 개나 돼지로 여기는 공직자가 나타나기도 했다. 공동체 위에 군림하는 파편화된 특권, 공익을 지배하는 사적 이익추구 속에서 우리들의 공화국이 울고 있다..

매일경제 2016년 7월 18일 (A4면)

전관예우는 신뢰 깨뜨리는 불공정 룰

대기업 무분별 확장, 성장에 도움 안돼

김대식 한양대 교수는 '월소득 200만원 이하가 우리나라 전체의 50%에 육박한다' 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가 제대로 지속성장할지 의문' 이라고 평가했다.

지용희 서강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부를 부도덕하게 쌓았던 것이 결국 부자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부의 축적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많았다' 면서 최근 법조계에서 홍만표, 진경준 검사처럼 전관예우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것을 보면 좌절한 청년들이 "헬조선" 이라는 얘기를 안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국의 소위 '엘리트' 라고 하는 자들이 해방 후 현재까지 만들어 온 한국사회의 모습이 바로 위 기사들에서 묘사한 꼬라지들이지요.  정론직필이 보기에 한국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은 '친일매국노' 들을 단 한번도 처단해 본 역사가 없고,  게다가 '친일매국노' 및 그 후예세력들이 도리어 해방 후 한국사회의 모든 분야의 "기득권층" 을 장악해버린데 그 비극이 있고,  현재 한국사회의 모든 문제점들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즉  '매국노' 들에게는 결코 '국가'도 '민족'도 '애국심'도 '도덕성' 도 없지요.  그들 '매국노' 들이란 근본적으로 그저 개인과 가족의 '출세와 부귀영화' 가 모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본질적으로

"기회주의적" 일 수 밖에 없지요.

따라서 그들 '매국노' 들은 그들의 주인들이 일제가 되었든 미국이 되었든 현재의 정권이 되었든 또는 재벌이 되었든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즉 그들의 기준은 오직 그들 개인과 가족의 "출세와 부귀영화" 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세력이기만 하면 되니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 '매국노' 들은 본질적으로 그들의 '주인' 을 쉽게 바꾸어버리는데 아주 능한 자들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주인들이 쓸모가 있을 때까지는 아주 "견마지로" 를 다하겠지요.

바로 그런 '매국노' 들이 만드는 나라가 과연 잘 될 수가 있겠나요?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로서 '매국노' 들이 만들어가는 나라는 결국 망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 필연 이지요...

조선일보  2016년 6월 21일 (A30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20/2016062002591.html

우리는 정녕 여기까지인가??

요즘들어 수시로 우리를 엄습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정녕 여기까지인가 하는 통탄이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시쳇말로 안 썩은 데가 없고 사기 안치는 곳이 없을 정도가. 나랏돈이건 회삿돈이건 기회있는대로 먹는 것이 '장땡' 이다. 그 규모도 보통 億(억) 단위다.

위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이 오죽하면 현재 한국의 현실에 대해 통탄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현재의 한국 사회와 경제를 만들어 온 것은 바로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같은 사람들의 코치(지도)로 만들어져 온 것이 혹시 아니던가요??  적어도 그런 관점에서는 매우 아이러니스럽고 코메디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되네요.. 

암튼  한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세계에는 '매국노' 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는 나라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런 나라들 중에 잘 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론직필은 바로 그런 '매국노' 들의 나라들이 얼마나 부패하며 자기네 국부를 민영화라는 대국민 사기질 눈속임으로 어떻게 팔아처먹는지 그래서 그 나라 경제가 어떻게 망해가고 그로인해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는지를 여러 게시글들을 통하여 이미 소개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  멕시코,  현재의 브라질,  베네수엘라 현황 등....

어쨌든 '매국노' 세력들이 "기득권층"을 장악한 나라들은 한결같이 필연적으로 '극도로 부패' 한 사회가 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나라는 결국 자멸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즉 '매국노' 의 본질은 바로 '도덕성(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란 처음부터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론직필이 얼마전 받은 '판결문'에 보니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운운의 문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각되다' 라는 말이 분명히 한글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그 단어는 아마도 거의 틀림없이 "왜색 한자어" 용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해방 후 벌써 70년이 넘은 것 같은데  한국법전에 아직도 "친일매국노" 들이 남긴 잔재인 왜색용어 하나도 제거하고 있지 못하다니요?   그런 나라가 제대로 잘 될 수 있을까요??

2016년 8월 26일  정론직필 씀

[당근나라왕]

총 27장의 서신이 도착하여 세개로 나누어서 올렸습니다.. 직필님도 그러기를 원하셨구요... 중간중간 오타가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죽돌이]

당근나라왕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똑쏘리]

대한민국 헌법은 오히려 쉽게 되어 있어서 고등핵교만 나와도
한법전문과 헌법 참고서를 읽으면 누구나 알수 있는반면
형법은 신기하게도 이상한 용어들로 가득차 있는게 특징이랍니다.

내용은 간단한데도 모닥불님이 지적하신것처람 위법성 조각이니 책임조각사유니
무슨 조각난 헝겁때기를 말하는 거같은 야릇한 단어들이 온통 수놓고 있는게
형법참고서들입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쉽게 풀어서 말해주기만 해도 일류급 형법강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조류들이 자신의 울타리를 높이 쌓기 위해서 절대로
안하지요.
형법전에는 나오지도 않는 용어들을 만들어서 지들끼리 외워 써먹느라고
날밤새지요. 풀어서 말해도 될걸

[bbaabboo]

違法性阻却されない?위법성이조각되지않는다ㅡ위법이다라는 뜻이라는군요ㅠㅠ일본법이라고 바로 뜨는군요!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직필님 말씀이 너무지당하고 이것도 나라라고 법을 준수하시고 계실 직필님이 너무 안스럽습니다!

[bbaabboo]

당근나라왕님ㅡ수고 감사드립니다.

[똑쏘리]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요? 무슨 북한 찬양죄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에도 맞지않는 덮어 씌우기
족쇄로 갇혀 있으니 그 분노야말로 하늘을 찌를겁니다.

이런 개판 나라에서 부정선거로 뻔뻔하게 꽈리를 틀고 앉은 늙은 마귀궁둥이에
머리조아리며 엉터리 법해석으로 궁민들을 옭아매는 판검새들이 무슨 엘리트입니까?

엘리트란 정신이 independent한 양심을 가진 자를 말하는것이기 때문에 엘리뜨가 아니라
얼치기들이죠.
검새들의 동일체의 원칙은 일제식민지 시절의 조선사람을 문화통치하기 위한 더러븐 족쇄제도
였는데 그런걸 이나라에 적용한다는건 닥대가리 무뇌충보다 못한 것들이지요.
황산덕이 형법총론 각론만

[똑쏘리]

딸딸 외워서 이상한 용어로 사기 구라치면서 궁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조류들인 판검새들이 절대로 엘리트 아닙니다. 엘리트가 어떻게 비판없이
닥대가리 궁둥이에 머리 드리밀고 시키는대로 하겠습니까?

일본군 소위했던 민족의 배신자가 쿠테타라는 반란죄로
이나리 이궁민들을 철두철미하게 우리에 가두고 세뇌
시킬수 있었던건 바로 저 판검새 조류들과 친일 군바리
들이였죠.

이제는 일반 궁민들도 반드시 법을 생횔화하고 누구나 법을
따질수있는 지식(이게 무슨 지식입니까?)을 갖추어야 됩니다.
모르면 횡설수설하는 놈들한테 되려 덮어 쓰기만 합니다.

[똑쏘리]

영어에는 위법이라는 말이 unlawful 이라고 하고 불법이라는 말이 illegal이라고
되어 있어서 교과서를 보지 않아도 일반 궁민(외국에선 황국신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인민이 타당하죠)들이 쉽게 이해하죠.

위법은 법적이지 않다
불법은 법을 어겼다
이게 영어표현이니까 아주 쉽죠. 한국은 위법성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거기다가
조각이라는 말을 붙여서 염병 무슨 뜻인가 의아해 하고 괜히 어려워하죠

[원시인]

잘읽었습니다. 모두 공감합니다.
하루빨리 영어의 몸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필님 출소하시면 우리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제안이 한가지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국노라 부르지말고 매민노라 부르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Doahm]

조각이란 말이 국어대사전에도 안 나왔어요.

[노송]

그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묶여지내는 분이 이런 경구(警句)에다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 감사할 뿐...다른 ...없네요.

[rhdygkstoqur70]

첫줄만 읽었을때 조각이란 단어가 오타인줄 알았네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