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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업·농촌 현안 인식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19로 인한 2020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상에 힘들어하며 봉쇄와 개방을 반복적으로 감내하고 있다. 모든 산업이 나름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특히나 농업과 연관된 전후방산업의 단계별 조정으로 인한 어려움은 고스란히 농업과 농촌, 농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자체의 농산물 소비촉진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상재해와 병해충, 질병 등이 겹쳐지며 극복하기 어려운 한해를 보내고 있다. ‘희망이 사라진 농업과 농촌’대안이 있는 것인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업의 희망이 있는 것인가? 물음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본 설문조사는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와 (주)농업인신문 공동으로 진행했다. 지역은 경기도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12월까지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인원은 총 209명으로 남성이 160명, 여성 48명, 무응답이 1명으로 집계됐다. 본 설문의 결과는 무응답 항목을 결측값으로 정해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이다.
올해 농사 만족도 낮아…
생산여건은 어려워지는데
농업소득은 더 줄어들어
본 응답자 기본현황
응답자들의 주요 작물재배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작이 6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과채 9.7%, 화훼 6.3%, 과일 5.8%, 축산, 4.9%, 전작 3.9%, 특용작물 2.9%, 기타 2.9%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연 농업소득을 살펴보면‘3천만 원 미만’이 30.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5천만 원 미만’이 28.8%,‘천만 원 미만’이 20.2%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금액에 속하는 비중인‘9천만 원 미만’10.1%,‘7천만 원 미만’8.1%,‘9천만 원 미만’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농규모를 살펴보면 다양하게 분포됨을 알 수 있는데,‘천 평 미만’이 23.8%로 가장 많았으며‘만 평 미만’도 22.3%, 2천 평 미만 15.8% 순으로 나타났다.
올 해 농사 만족도
올 해 농사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그저 그렇다’비중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약간불만’23.4%,‘매우불만’이 22.9%로 ‘약간만족’12.4%,‘매우만족’3.5%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농사 만족도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보다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불만족스러운 이유에 대해서는‘기후변화와 기상재해로 인한 생산의 어려움’이 47.5%로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으며‘농자재 값 상승’도 22.2%로,‘가격 하락으로 소득 감소’ 순이었다.
이는 올해 냉해 피해와 여름철 지속적 폭우와 가을 가뭄 등의 영향으로 생산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져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3년간 농업소득 변화
최근 3년간 농업소득은 변함이 없거나 감소하고 있다는 비율이 83.1%로 나타나 현장 농업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더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항목별로 보면‘농업소득‘감소’가 43.3%,‘변함없음’이 39.8%,‘증가’10.4%, ‘매우감소’6.0% 순으로 나타났으며, 농업소득이 감소하게 된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생산량 감소’가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자재 가격 상승’20.3%,‘농산물 가격 하락’17.6%,‘노동인건비 증가’17.1% 순이었다. 계속되는 기상재해로 인한 일시적 농산물 가격상승은 있었으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결국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불안해 하는
2021년 농업경영 여건’
돌파구는 없는가?
2021년 농업 여건 전망
2020년도와 비교해, 2021년 농업여건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올해보다 어려워 질 것’항목 응답률이 49.0%로 나타났으며,‘올해와 마찬가지’항목이 35.0%,‘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16.0%로 나타나 현장에서는 농업여건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농업·농촌의 가장 큰 문제
현장의 농민들이 느끼는 국내 농업의 가장 큰 문제를 살펴보면‘농업인력 부족’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영농규모의 영세성’12.9%,‘영농자재, 유가 급등에 의한 생산비 증가’10.4%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다양하게‘비싼 농지가격’8.5%,‘농업생산기반 시설 투자 부족’8.0%,‘농가소득 안전장치 미흡’ 6.5%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농촌의 가장 큰 문제를 살펴보면‘농촌 과소화 및 고령화’가 72.5%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으며, 그밖에‘농촌 환경오염(축산분뇨, 공장폐수)’8.5%,‘농촌일자리 부족’6.0%,‘농촌 경관 훼손 및 난개발’5.5%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농업과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고령화에 따른 인적구성 및 수급의 문제로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업·농촌 유지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
다양하게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중장기 과제로는 ‘농가소득 안정’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노후생활보장’,‘농업예산 등 재정지원 확대’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 환경과 생활여건 개선’,‘후계 농업인 육성’,‘농산물유통구조 혁신’,‘기술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등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로 선정하였다.
“70세 중후반까지도
농업에 종사할 것”
노후대책, 농지연금 활용비율 증가
농업 지속 연령
현장의 농업인들은 농업이라는 산업에 종사하면서 은퇴할 연령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을 살펴보면‘70세~74세’가 39.5%로 가장 많았으며,‘75세 이상’도 29.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밖에‘65세~69세’는 26.2%,‘65세 미만’은 5.1%로 나타났다. 70세 중후반까지도 농업에 종사 의향이 있음을 알수 있었다.
또한 농촌에서 적절한 월 생활비에 대해 살펴보면.‘200만 원 이상’이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150만 원~200만 원 미만’이 34.7%,‘100만 원~150만 원 미만’이 21.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걸맞게 노후 준비는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3%가 ‘없다’로 대답해 농촌 거주자 3명 중 2명은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은퇴 후 비용마련 계획
향후 농업활동을 마무리 한 이후 필요한 비용 마련 계획을 살펴보면‘국민연금’이 26.1%로 가장 높았고,‘개인저축’은 25.5%로 나타났다.‘대책이 없다’는 응답도 20.8%로 나타났으며,‘농지연금활용’이 17.2%,‘자식도움’과‘농지임대’가 각 5.2% 순으로 응답하였다. 더욱이 자경이 임대농의 경우 농업활동을 마무리 하고 뚜렷한 노후 대책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중요한 과제이며, 최근 들어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연금 활용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농민기본소득제 ‘찬성한다’
농촌경제 활성화 기대
농민기본 소득제 인지 여부
최근 들어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등 소득 및 자산 등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농민에게 생활한 필요로 하는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논쟁이 지역별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장 농민들의 농민기본 소득제 인지 여부에 대한 응답 중‘들어 본 적은 있으나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가 6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들어 본 적 있고 내용도 잘 알고 있다’가 25.9%, ‘들어 본 적 없다’가 9.0%로 나타났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농민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활동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과제로 보인다.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찬반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의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찬성한다’의견이 90.2%이며,‘반대한다’는 의견이 9.8%로 나타나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 농업현장에서는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농민기본소득은 다양한 형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해 현장 농민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이 침체 된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인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동의한다’가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어느 정도 동의한다’가 37.4%이며,‘별로 동의하지 않는다’8.6%,‘전혀 동의하지 않는다’0.5%,‘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6.4%로 나타났다. 결국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84.5%로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농촌고령화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매우 동의한다’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어느 정도 동의한다’가 33.2%,‘별로 동의하지 않는다’16.0%,‘전혀 동의하지 않는다’7.4%,‘잘 모르겠다’가 7.0%로 나타났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존 필요에 도움이 될 것인가란 질문에 44.6%가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으며,‘어느 정도 동의 한다’40.3%로 긍정적 의견이 전체의 84.9%로 나타났다.‘별로 동의하지 않는다’6.5%,‘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6%로 나타났으며,‘잘 모르겠다’의 응답도 7.0%로 나타났다.
지역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란 질문에 45.9%가‘매우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어느 정도 동의 한다’ 37.8%로 긍정적 의견이 전체의 83.7%로 나타났다.‘별로 동의하지 않는다’10.3%,‘전혀 동의하지 않는다’0.5%로 나타났으며,‘잘 모르겠다’의 응답도 5.5%로 나타났다.
지역화폐 지급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란 질문에 44.3%가‘매우 동의한다’고 답했으며,‘어느 정도 동의 한다’가 40.6%로 긍정적 의견이 전체의 84.9%로 나타났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9.7%,‘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2%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의 응답도 3.2%로 나타났다.
어떠한 방식으로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현금지급과 지역화폐 지급 병행’이 44.8%로 가장 많았으며, ‘현금지급’이 31.4%,‘지역화폐 지급’이 23.8%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