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약]이낙연(민주당)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합의한 정책협약 내용입니다. - 20210825

[카페지기]

○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선포

정책협약 - 이낙현과 부모연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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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 발달장애인 하루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 주간활동서비스 하루 최대 8시간 보장

•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 도입

• 발달장애인 대인 이동지원서비스 도입

• 방문재활서비스 도입 및 법적 근거마련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지원서비스 도입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확대 및 부가급여 현실화

• 발달장애인 자산 형성지원사업 도입

○ 발달장애인 노동권 보장

• 현장중심의 훈련 및 인턴을 통한 고용 확대

• 민관협력 지원고용체계 구축을 통한 고용 확대

• 인적지원제도 개편 및 확대를 통한 고용 확대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확대 및 제도화

○ 발달장애인 주거권 보장

• 지원주택 도입 및 주거지원센터를 통한 주거지원 인력배치

•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대책 수립

• 공공임대주택 우선적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맞춤형 지원주택 제공

○ 발달장애인 교육권 보장

• 통합교육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 발달장애인 건강권 보장

• 의료소모품 등 보조기기 확대

• 진료시 마취비용 등 추가 의료비 지원

• 공공의료지원체계 구축 등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향유권 보장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대책 수립

•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관광정보 제작 및 보급

• 발달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상품개발 및 바우처 도입

○ 장애인 권리보장

• 발달장애인자조단체지원

• 국제장애인인권센터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