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주권자전국회의 ‘진보시민정치대선전략’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함께 선거에 대응하고 공동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진보정당의 단결 요구
- 대선과 지방선거에 (가칭)진보선거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대응 등
진보진영의 연대와 단결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토론회였다.
한편 (가칭)노동자·민중 경선 조합원 서명운동 추진모임은 9월 29일 민주노총에서 “노동자·민중 경선으로 대선 단일후보를 선출하자”고 요구하는 조합원 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한다.
위 토론회와 서명운동 운동에 있어서 공히 기존의 낡은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갖게 된다. 촛불과 시대의 정신은 인민의 직접민주주의에 있다. 국가와 정부가 인민의 것이고, 모든 권력도 인민에게 있다는 시대정신이다.
이미 마을은 주민자치회 활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직 부족한 지점이 있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즉 직접제라는 정신을 담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위원 선출에 있어서 ‘추첨제’를 정하고 있다. 물론 6시간 의무교육을 이행한 사람이 대상이다.
똑똑하고 시대를 앞서 간다고 생각하는 진보진영의 사람들은 여전치 낡은 민주주의 틀을 고집하고 있다. 민중의 움직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연대와 단결의 핵심은 직접민주주의 ‘추첨제’다. 누구나 선거인이면서 후보가 될 수 있다. ‘추첨제’를 고리로 하지 않는 연대와 단결, 민중경선제는 또다시 파행을 낳고 말 것이다. 연대와 단결은 다시금 분열과 상처, 갈등만 남기는 결과가 된다.
한상균 전위원장이 앞장서고 있는 단일후보 선출 서명운동에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바로 ‘추첨제’다. 진보시민정치전략에 연대와 단결의 핵심은 ‘추첨제’다.
직접민주주의‘추첨제’를 담아내지 못하는 모든 경선(선거)는 결국 다시금 파행을 초래하고 만다. 주민자치회에서 6시간 의무교육을 이행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듯이 제정당시민진영이 모여서 짧은 기간이나마 집중적인 대선 또는 지방선거 후보자 교육을 개설하면 된다.(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는 현재 물리적 시간의 상황이 그렇다) 이 과정이야말로 국민들에게 대단히 신선하고 국민이 대상이 아니라 주체임을 확인하는 장이 될 것이다.
직접제, 추첨제를 통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진보진영이 하나로 모이는 과정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거대양당의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하고 참담하기 그지없는 정치지형에서도 분열된 진보진영은 국민에게 어떤 꿈도 희망도 빛도 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당, 녹생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등 모든 당의 후보는 나와라. 시민단체도 후보로 나와라. 대선교육과정을 이수하라. 지방선거 교육과정을 이수하라. 이수자를 놓고 추첨(제비뽑기 등)을 하자.
선거라고 하는 대의제는 자본제의 성격이다.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은 놈들이 땅 짚고 헤엄치는 낡은 정치체제다. 이제 추첨이라는 직접제를 통해 인민이 진정 주인임을 가져가야 한다.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이수한 사람에 한해 추첨에 응하게 하면 된다.
진보진영은 직접민주주의를 앞서 실행하는 진정한 진보가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