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주의에 대한 반박과 그에 대한 답

과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유시장주의 논리에 다양한 반박을 내놓는다.하지만 이러한 반박에 자유지상주의는 대부분 답할 수 있다. 1.과세는 강제노동만큼 나쁘지 않다.당신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당신은 언제든 일을 덜하고 세금을 덜 내는 선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을 강요받을 경우엔 선택권이 없다. 자유지상주의자의 답도둑이 집에 침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도둑은 1천달러짜리 티비나 당신이 숨겨둔 현금 1천달러 중 하나를 가져간다고 하자.당신은 차라리 도둑이 티비를 훔쳐가길 바란다. 1천달러를 들여 티비를 살지 말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반면 도둑이 현금을 훔친다면 그런 선택의 여지가 사라진다.(티비는 전액 환불 시기가 지났다)하지만 티비를 도둑맞는 편(일을 적게하는 편)이 낫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어느 경우에 도둑맞은 사람의 손실이 줄어들든 두경우 모두 잘못은 도둑(그리고 국가)에게 있다 2.가난한 사람에겐 그 돈이 더 절실하다 자유지상주의자의 답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어려운 사람을 자발적으로 돕도록 여유로룬 사람을 설득하는 논리일 뿐이다.그런 이유로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로빈 후드든 국가든 간에 부자의 재산을 뺴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행동은 결국 도둑질이다.(내 신장이 나보다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더 절실하다고 해서 그에게 내 신장 중 하나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환자가 아무리 다급하고 절실하다 해도, 국가 역시 나에게 신장 하나를 떼어 투석환자를 도와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신장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절실하다고 해서 내 소유물을 내가 마음대로 쓸 기본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3.엄청난 몸값(3100만달러)를 받는 마이클 조던, 주던 혼자서는 경기를 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자유지상주의자의 답조던의 성공에 다른 사람도 기여했다는 이야기는 맞다. 농구는 팀스포츠고 텅빈 경기장에 조던 혼자 자유투 넣는 모습을 보자고 사람들이 3100만 달러를 지불하진 않는다. 돌료선수, 코치, 트레이너, 심판, 경기중계자, 직원 등이 없었다면 조던은 돈을 제대로 벌지 못했을 것이다.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 이미 시장 가치로 대가를 받았다. 조던이 받는 돈보다는 적지만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스스로 받아들인 금액이다. 따라서 조던의 수입 중 일부는 그들의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또한 조던이 동료선수와 코치에게 일부 신세를 졌다고 한들 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배고픈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노숙자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해 주는 행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4.조던의 의사에 반하여 그에게 세금을 부과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는 민주 사회 시민으로서 자신이 따라야 할 세법 제정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자의 답민주적 합의로 충분치 않다. 조던이 자신에 과세하는 세법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법이 통과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국세청은 조던에게 과세할 것이다. 어떤이는 조던이 이 사회에 산다는 것은 다수의 뜻에 따르고 법을 준수하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 곳에서 시민으로 산다고 해서 다수에게 백지위임장을 주고 아무리 부당한 법이라도 모두 지키겠다고 미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다수가 소수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심지어 재산을 뺴앗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개인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다수의 찬성라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면 자유를 빼앗는 것도 정당화되지 않겠는가? 위 네가지 반박에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쉽게 대답한다. 하지만 다음의 반박은 쉽게 일축하지 못한다, 5. 조던은 행운의 덕을 봤다.그가 아무리 열심히 기술을 연마했다 하더라도 타고난 재능의 덕을 입었다는 사실과 농구가 인기스포츠여서 농구만 잘하면 추짐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다는 행운조차 자신의 공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이는 조던이 스스로 이룬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가 재능을 이용해 벌어들인 돈을 전부 가질 도덕적 자격이 잇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공동체가 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그 돈을 공익을 위해서 쓴다고 해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자유지상주의자의 답이런 주장은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조던의 재능이 그의 소유가 아니라는 뜻이 된다. 그럼 조던은 자신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당신은 시민에 대한 소유권을 정치공동체에 넘기고자 하는가?  자기 소유라는 개념은 매력적이다. 특히 개인의 권리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찾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러하다.나는 국가나 정치공동체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내 것이라는 생각은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 내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자유방임 경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른 문제에서는 자기 소유 개념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이는 복지 정책에 호의적인 사람들조차 자유지상주의 이론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를 알려준다.출산결정권, 성도덕, 사생활 보호권 등을 둘러싼 논쟁에서 자기 소유 개념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흔히 정부가 피임이나 낙태를 금지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이 있기 떄문이라고 말한다.간통, 매춘, 동성애를 법으로 처벌하면 안되는 이유 역시 성인들은 서로 합의하여 상대를 고를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또 어떤 이는 자기 몸은 자기 것이므로  이식 수술용 신장 거래에 찬성하고 따라서 자기 몸의 다른 부분도 자유롭게 팔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를 더욱 확대해 안락사 권리를 옹호하기도 한다.(안락사에 찬성하는 사람 다수가 소유권을 따지기 보다는 존엄과 연민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다.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환자들을 극심한 고통속에 연명하도록 두기 보다는 스스로 죽음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말기 환자와 관계없는 안락사를 생각해보는 것이 연밍의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지상주의 논리 자체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자유지상주의자의 주장이 옳다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식인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부당하며 빌게이츠와 마이클 조던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부당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