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없는 바보들의 행진, 야만 국가 대한민국

[박상구현덕]

● 애국자라는 당신에게 고함 ●
헌법 없는
바보들의 행진, 
야만 국가 대한민국
 - 헌법수호 정무복귀의 방법을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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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Qvyq1FT8m4?si=lUOB4tDs6vyICNVi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겠는가?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겠냐고?”

이게 자신이 당한 문제라면, 자신의 가족이라면, 이런 소음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대남 적화의 전략 전술로써 적법한 대통령을 내치면서, 나라는 온통 바보들의 미친 행진을 정상인들은 보고 있음이다.

헤아릴 수 없는 한 마디로 온 국민이 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수괴와 그에 붙어먹는 정무직 부역자들이며 117만 공권력과 그리고 국군이 다 함께 행진을 끌고 있음이다.

불법 가짜 수괴통령이라는 사실의 직언을 정상적인 머리와 식견을 가진 이들조차도 감히 말이 나오지 않는, 아니 말해 보았자 그냥 묻혀지는 세상이다.

그렇게 정상적인 바른 말은 바보들에게 있어, 웃음거리인 양, 배꼽 잡고서, 웃고 자빠져 뒹구는 세상이 된,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인들이 괄목하는 경제성장과 달리, 법치 헌정질서에 있어서는 바보 야수들의 야만 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에 3만3천명의 현직 법조인이 있지만,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 결정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잘못된 지적에 그쳤을 뿐, 아무도 논리 정연하고도 체계적으로 불법 탄핵임을 샅샅이 살펴 내놓지 못했다.

헌법수호단이 수괴정권의 불의 불법을 정면으로 질타 공격하는 준법투쟁에는

1) 국가 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한 불법 탄핵은 원천적 당연무효라는 사실,

2) 원천적 당연무효인 불법 탄핵으로 인하여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한 사실,

3) 이런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불법 탄핵으로서의 소추 결의와 탄핵으로서의 파면 결정은 행정소송을 통한 법원에서 재판받아 볼 수 있다는 사실,

4) 이런 무효의 법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주장 선언할 수 있다는 사실,

5) 문재인과 윤석열 정권에서의 정무직 종사자는 불법 정권에 동조 활동한 사실로써, 무단통치의 손해배상의 공동 연대책임 귀속 사실,

6) 수괴 정권의 불법 무단 통치행위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사실,

7) 아무런 법률효과가 없었던 무위의 파면에 재심할 법률적 근거조차도 없다는 사실,

8) 이런 불법 무단통치로서의 역사적 기록물인 책으로 출판해 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이런 헌법수호단이 수괴 정권에 부적절한 정무직으로 종사하는 장 차관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지난 2024년 여름에는 13명의 장 차관이 언론상에 일체의 보도조차도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서, 불법 수괴 정권에 부역질하기를 그만둔 사실이 있다.

따라서 헌법수호단의 준법투쟁에는 고소, 고발, 진정, 행정질의, 국민청원, 감사신청,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등으로 계속되어 왔다.

피고 문재인은 각 원고에게 불법통치 위자료 60,000,000원(60개월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하라.

피고 윤석열은 각 원고에게 불법통치 위자료 매월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0.부터 불법통치 가해행위 종료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중, 그 일부금 1개월분의 1,000,000원을 우선 지급하라.

이런 위자료 청구 소송은 헌법수호단 원고들에 의하여, 여러 각 법원에서 1인 각개 다중소송으로 전개, 법치 정의를 계속 다투고 있다.

이렇게 헌법수호단이 제시한 위자료 청구원인으로서의 법리에 공감하고 수괴정권의 장 차관직에서 이미 사직해 나갔듯, 이런 보편 타당한 정의로운 법 감정에 공감할 판사를 우리는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승소로써, 장차로 진정 애국에 헌신한 국민에게 수괴집단으로부터 배상받을 계속적인 기회를 안겨, 그간의 헌신적인 애국의 노고를 보답받게 할 계획이다.

이런 세상에서 뭔 생각으로 사는지 모를, 나름은 자신들 스스로를 “지식인”으로 간주하고서는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용어로써 국민을 올바른 판단의 기회마저 계속적으로 앞장서 흩트려 놓고 있다.

나라의 법률가들이 연합하여, 죄 없는 적법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 내치고, 이것이 불의 임에도 비굴한 법률가나 법 지식인들은 하나같이 감추어야 할 비밀인 양, 정의에 침묵하는 벙어리들 뿐이다.

이에 맞장구치는 언론인이며 유튜버 논객들은 국민으로서 국혼의 정신이 빠져나간 상태로서의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망언을 하기에 주저함이 없다.

그렇게라도 힘 있는 불법 가짜 수괴 정권에 인정받아, 한 자리 얻어 앉고 싶어서 일까?

분명, 대한민국의 국법에 따르면 문재인과 윤석열은 부적법한 수괴일 뿐이다.

그런 수괴를 받들면서, 적법한 대통령,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한 억울한 대통령 박근혜는 “전 대통령”으로 주저 없이 매김해 버린다.

어떻게 수괴통령이 대통령일 수 있으며, 불법에 의한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한 억울한 대통령은 이미 탄핵된 “전 대통령”이란 말인가?

국법이야 어떻든, 불법 탄핵 심판이었던 간에, 한 번 권좌에서 내친 대통령은 “전 대통령”일 수 밖에 없음일까?

당신들의 소유 점유한 물건이며,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 반환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할 수가 있고, 이미 소실되어 불능이라면 금전으로라도 배상해야 함이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법의 이치다.

여하튼, 탄핵되었다고 거국적인 법률 착오의 바보가 된 상태에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전국적인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국민의 투표로써 대통령으로 뽑은 문재인이었고, 윤석열 아니냐고?

불법의 잘못된 대통령 선거나, 작은 모임에서 뽑은 대통령이나 법리상 하등의 차이가 없지 않는가?

대법원에서의 여러 차례 확인된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공무원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본다”했다.

이런 바보들의 행진 대열에 선 당신의 가정과 사회의 위치, 그 자리를 법을 무시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내쳐졌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바보일까?

그러니까, 바보들의 행진을 펼치고 있는 야만 국가라는 것이다.

탄핵은 적법한 대통령과 적법한 해당 공무원들에게 있음이지, 수괴통령이라도 헌법이나 국회법, 헌법재판소법에서 탄핵해 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런 바보들의 행진으로 수괴 정권에 부역질이나 하면서, 잔머리 꼼수는 있어, 수괴통령이라는 윤석열을 내치고서, 정치적인 인적 기반(소속 정당)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정무 복귀시킬 대안이 있냐고 반문한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에는 대안이 있다.

2017년 2월 창립 이래로 일관된 그 해법으로 대안을 삼아, 지금도 불굴의 투쟁을 행동하고 있다.

실질적인 애국 행동.
8년째 태극기를 들고서, 이제는 마치 토요일의 정기 애국놀이 하듯이 모여, 아우성만 쳐왔을 뿐, 그로 인하여 무엇하나 성취한 게 무엇이람?

문재인의 수괴 정권 치하에서 수괴할 이재명 당선될 위기에서 수괴 윤석열을 뽑아 줬다고?

그 순간, 위기의 강을 건넜으면, 타고 건너 온 뗏목은 버려야지, 언제까지 그걸 안고서 국가 번영의 길로 가려는가?

그 타고 건넌 윤석열이라는 이름의 뗏목은 부적법한 수괴다.

그는 문재인 품 안에서 국민에게 “나는 법대로 할 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하고선, 실행은 전혀 그렇지 못한, 오히려 역행을 하면서 국민을 기망해 왔다.

지금도 망국의 불법 덩어리 수괴 문재인을 감싸 보호해 주고 있는 자가 수괴 윤석열이쟎는가.

그의 보호가 없었다면 이미 수괴 문재인은 형기를 수행하면서 사면 운운할 때이련만, 아직도 수괴 윤석열의 보호를 받으며, 책방에서 유유자적하고 있다.

앞서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에는 대안이 있다고 했다.

헌법수호단의 목표는 이 명칭 그대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것이 단체의 목표다.

헌법수호단의 활동의 근본 목표가 적법한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의 정무 복귀가 아니다.

또한, 수괴정권 문재인과 윤석열, 그리고 그 부역자들에 대한 타도가 활동의 목표도 아니다.

이러한 것은 헌법수호단 활동에 있어서 부차적인 것일 뿐이다.

벌써 문재인의 5년을 넘어, 윤석열도 그 반을 넘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불법 탄핵 파면이었다지만, 이미 세월도 많이 지난 일이라는 것으로, 세월에 묻고 갈 일이 아니다.

헌법수호단의 시종일관된 그 목표는 헌법수호에 있으며, 헌법수호할 방법상의 대안은 수괴통령 바짓가랑이 부여잡고서, 문재인을 지켜 주던 말던, 대한민국을 굳건히 잘 지켜주길 바라는 것이 호구지책의 대안도 아니다.

헌법수호단은 여러 해 동안 45건에 이르는 행정소송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이었음의 인정 여부를 전국 곳곳의 법원에 물어 왔다.

하지만 그 판결은 법규와 법리에 당치도 않은 동문서답 우이독경식 각하 판결 일색이었다.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고소, 고발, 진정, 탄원, 행정질의, 감사신청, 국민청원도 그 횟수를 다 헤아리기 어렵지만, 수괴정권을 비호하는 정신 나간 공권력 기관에서 원하는 바와 같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이에 헌법수호를 할 또 하나의 수단 방법상의 대안은 불법 무단 통치의 피해를 입은 국민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1인 각개 다중소송으로써 전국 각 시군법원에까지 제기하여, 법 바른 양심의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아 내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수괴 정권 윤석열을 뒤엎는 타도로써,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가 무혈 복귀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이다.

정당도, 당원도 없는 정치적 기반의 부재 상태에서 대통령 박근혜가 남은 임기의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쓸데없고 할 일 없는 고민으로써, 박 대통령의 복귀 불가론을 내세우며, 수괴통령 윤석열에 기대를 하고 있다.

이미 이렇게 불법 탄핵, 그리고 수괴 정권의 불법 가짜 공화국을 이대로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법치와 정의, 그리고 기성정치는 비난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불법 탄핵, 그리고 불법 가짜 수괴 정권으로서의 그 정의와 진실이 다 드러나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바보들의 짧은 생각일 뿐이다.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가 말이 안되는 위법한 처분을 당하고서 갖은 고통과 모욕감, 그리고 건강을 헤치면서 감내한 배신의 정치판에서 누군들 다시 남은 임기의 정치를 다하고 싶을까 싶다.

여하튼, 잔여 임기의 수행 여부는 적법한 권한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의지의 문제일 뿐으로, 국민이 하라 마라 강요할 수도 없는 문제다.

하지만, 아직도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최고 최후의 책임자로서 그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인 즉, 국민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잔여 임기를 수행해도 좋고, 사직 하야를 선언해도 좋다.

그럼으로써 잔여 임기 종료 이후던, 하야 성명으로써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던, 그렇게 적법한 제19대 대통령을 다시 선출하고서 가야 함이 바른 헌정 질서요, 우리 사회의 법치 정의다.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탄핵과 가짜 언론에 속은 올바른 국민들의 양심이 대통령을 지지할 것임은 분명하고, 이러한 진실이 국민에게 전해질 때 위정자들은 그 자신을 보전할 수 있을까 싶다.

그리고 국군은 절대적 정치적 중립성을 고수하는 집단체로서, 불법 탄핵인 사실을 모르는 거국적인 법률착오 속에서 수괴통령인 줄을 모르고서 대통령으로 인식한 국군통수권이 수괴가 쥐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천만이다.

특히 빨갱이 문재인의 수괴 정권 치하에서 우리 국민은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국가 안위에 노심초사했던가?

수괴통령이 나라의 통치권을 쥐고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음은 지극히 당연한 위험 상태로서, 긴급히 복구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이런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갖는 국군통수권을 바탕으로 수괴 정권은 타도될 수 밖에 없는 이치다.

잘못된 거국적인 법률 착오로써 오인하여 수년간 수괴통령으로부터 국군통수권의 행세를 받았을지라도,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지, 문재인이나 윤석열의 개인적 사병이 아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정무에 복귀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면, 국군과 법과 진실, 정의를 알아차린 국민이 대통령을 지키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법률가들과 위정자들에 속은 국민이 오히려 아직도 분노하지 못하도록 불법 위법을 감추고 있는 불법 가짜 공화국의 현실이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빨갱이 수괴통령이 나라의 통치권을 쥐고 있음이나, 지난 일본 제국주의의 치하나, 김정은의 침략 정치이거나, 대한민국의 헌법상 뭐가 다르냐는 것이다.

왜 애써 국가와 국민이 반헌법 헌정질서를 채택하여, 우리는 스스로 자살하는 국가를 이끌고 있느냐는 문제다.

그리고 이러한 부적법 했던 빨갱이 수괴 문재인이나 수괴 윤석열에 있어서 그 이념적 양심적 정도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대한민국의 국가 공법상 수괴임은 법규와 법리상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적법한 대통령을 제쳐 두고서, 문재인은 구속 수사하고, 윤석열에게는 대한민국을 지켜 달라고?

이것이 망국으로 가는 헌법 없는 바보들의 헌법관이자 정치관인가?

이렇게 적법한 제19대 대통령을 다시 선출하지 않고서 가는 대한민국은 끝내 어긋난 단추를 채워가는, 불법의 정의롭지 못한 역사는 결국 법과 도덕, 정의의 부재로써, 늘 비난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막가는 바보들의 행진에 파괴된 헌법은 누구의 것일까?

바로 우리 스스로 각자의 삶을 존귀하게 보장하고 있는, 나의, 당신의, 우리의 헌법이라는 사실이다.

나의 삶을 존귀하게 보장하는 있는 근간인 헌법을 파괴하고 산다는 것은, 겉만 번지레한 그 속의 골격은 썩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신체, 가옥의 상태로 유지 방치시킴과 같다.

지배와 피지배, 권력자와 피권력자, 권력과 민중, 국민, 인민, 백성의 대립은 오랜 역사에 걸친 투쟁의 산물로써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민주, 국민주권인 것이다.

그 옛날 절대 권력의 왕가에서 민중, 국민, 인민, 백성에게 자연스럽게 평안히 자유, 민주, 주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이 나라 대한민국의 법률가와 배운 잘난 자들이 이끄는 바보들의 행진은 스스로를 포기하고서, 헌법이, 인권이, 미래가 없는 세상을 획책하고 있음이다.

이렇게 나라 전체가 온통 자발적으로 자살하는 바보들의 불법 가짜 공화국에서, 그래도, 아직도 솥 안에 든 개구리가 점점 데워져 오는 위험을 모르는, 할 일 없는 개구리다.

실질적인 투쟁이 되지 못하는 수괴통령 찬가나 부르며, 태극기 애국 놀이로써 한 주간의 심심풀이와 집회를 가졌다는 위안감으로 술잔으로 정을 나눕고 헤어지는 세월, 8년 세월에 뭘 이루었으며, 장차로는 뭔 희망이 보이는가?

태극기의 초발심이었던 “탄핵 기각, 탄핵 무효‘의 결의가 하나된 광장에서 교묘한 술책으로 대열을 분산시켜서는 얄팍한 술책으로써, 노인들의 쌈지돈이나 빼내 먹다가, 그것도 이권이라고 또 찢어져 다투기가 다반사인 애국이라는 이름의 현장.

과연 그 이름 ”애국“이란 무엇일까?

국가, 헌법, 대통령, 영토, 국민을 위하는 행위가 애국일 것이다.

애국이 이런 것이라면 보건데, 반헌법, 반대통령 수괴를 위한 광장의 태극기 애국 놀이가 어찌 애국일 수 있는가?

배운 식자들은 분명, 우리 사회의 이런 모습이, 자신의 처신이 애국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올바른 애국 활동과 입 바른 정의의 소리가 자신에게나, 자식들의 자리에 누를 끼칠까봐 안하고, 하지 못하는, 위선이 이 나라 현재 지도자들의 군상이다.

이런 사회 풍조 속에서 법이며 정의, 양심을 생각하는 자가 오히려 어리석은 사회로 빠져드는, 지금 대한민국은 스스로가 자살하고 있는 나라다.

법률가, 언론인, 정치인, 종교인을 비롯한, 배운 식자 당신 때문에.

이 정도면,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정의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을까 싶다.

이토록 인권과 정의, 법치가 없는 야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하지만, 우리의 치부를 지구촌 정치무대의 도마에, 법학계의 수술대 위에 올려서는, 미개한 몰법의 치부를 과감히 치료받아야만, 선진 대한민국으로 웅비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 사회의 가장 미개한 직업은 정치 분야라고 대부분의 국민은 공감할 것이다.

이런 망국의 미개 정치인 수괴 집단을 추종하는 것만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머저리 바보의 증명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쯤이면, 망국 불법의 수괴를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라 일컫는 애국이라는 이름의 위선보다는, 차라리 칩거가 더 나은 애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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