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보건의료 주요현안
▷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 우리 나라 국민의료비는 1985년 3초1655억원 - 1990년 8조 5410억원, 2000년 30조 6799억원으로 15년 사이 10배정도 증가하였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노인인구의 증가.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 고급진료의 증가, 예방체계의 부족)
▷ 사회적 안전망의 미비 국민의료비의 재원별 구성을 보면 2000년 현재 공공부문의 비중은 44.4%(사회보장 34.3%, 중앙 및 지방정부 10.1%), 민간부문이 55.6%(가계 41.3%, 민간사회보험 4.3%, 민간보험 4.4%, 기업 5.2%, 민간비영리단체 0.4%)로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임
▷ 생활수준향상으로 인한 건강욕구의 증가 보건의료와 더불어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기기등의 수요도 급격히 증가함,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1998년 6,200억원 수준이던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지난해 1조2,000억원으로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함.
▷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조정능력의 취약 최근의 한약분쟁에서 의사파업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분쟁들이 빈번하고 있으나 정부의 행정, 조정능력 부족으로 원만한 집행이 못되고있음. 더불어 시장중심 보건의료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운동으로 제공자와의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함,
2. 보건의료소비자운동의 현주소
▷ 의약분업이후 보건의료소비자운동의 과제의식이 대두됨. 1999년 약가마진 폭로와 함께 잠잠하던 보건의료영역에서의 소비자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의약분업 과정을 거쳐 구체화됨
▷ 의약분업당시 전국 62개 지역단체에서 의약분업관련 교육, 모니터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역내부에서의 크고 작은 단체활동이 추진되었음.
▷ 의약분업이후 보건의료소비자운동은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있으며 보건의료의 전문성, 특수성 등으로 인해 광범위한 소비자운동이 펼쳐지지 못함. (현재 전국소비자단체는 9개 단체 134개 지역단체가 활동중임)
3. 최근의 녹색소비자연대의 보건의료소비자운동 활동내용
▷ 녹색시민권리센터 개설 기존의 소비자상담실 (일반 제품, 서비스 등 소비자문제를 대상으로 함)을 환경, 건강, 안전에 집중한 '녹색시민권리센터'로 개편하고 온라인 상담부터 전환하였음 - 보건의료관련 소비자 상담운영
▷ 영수증 받기 운동전개 2001년 5월 서울, 대구, 포항 등 3개 지역의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129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51.2%, 약국 57.8%에서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따라 세부내역 기재된 영수증 발행 의무화 및 영수증 요구하기 시민캠페인을 펼침 - 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으로 지속하고 있음 ▷ 보건의료소비자운동네트워크 개발 및 지원사업 전개 2002년도에는 보건의료소비자문제에 대한 소비자단체 활동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소비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기능과 보건의료소비자문제의 연계를 계획하고 소비자상담 활성화를 위해 매뉴얼, 상담사례집을 발간, 무료 배포함. 또한 서울, 대구, 전주에서 영호남 지역 소비자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워크샵을 개최함. ▷ 온라인 보건의료 소비자정보 모니터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는 건강관련 소비자정보의 문제, 왜곡, 허위과장, 성형 등의 유도 등에 대한 조사와 문제제기 활동 ▷ 병의원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 캠페인 100병상 이상 병원 57개 대상 조사결과 100% 가맹되어있으나 가맹점 표시하지 않은 곳 37%로 나타남, 병의원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을 촉구하는 캠페인 펼침 ▷ 일반 소비자교육 자원봉사자, 모니터요원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관련 교육실시, 노인소비자를 위한 병의원 이용 교육 등을 실시함
4. 소비자단체의 활동
▷ 의료사고 및 분쟁조정 활동 : 전주 주부클럽 연 70여건의 의료사고 관련 상담을 처리함. 지역의 의사, 약사 등과 네트워크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함. ▷ 경실련 환자권리실태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5. 보건의료소비자운동의 과제
▷ 보건의료소비행태 개선을 위한 운동 ▷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지식 향상을 위한 운동 보건의료정보 습득체계에 관한 연구와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한 사업과 모델개발 ▷ 소비자대상 교육의 확대 ▷ 보건의료 소비자문제 연구기능의 활성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