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패자 부활이 가능한 사회가 돼야 한다"

[김이장]

김두관 "패자 부활이 가능한 사회가 돼야 한다"

김두관 "서울대, 신입생 절반은 저소득층 뽑아야"

'종고' 출신 김두관 1호 제안은 '서울대학교 개혁'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나섰다. 야권의 유력 후보로 부상한 김 지사는 7일 오전 국가비전연구소 주최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포럼 '이장에서 청와대까지?'에서 "주최 측이 정해준 주제인 '이장에서 청와대까지?' 끝에 물음표가 있다. 그것을 느낌표로 만들어볼까 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지사의 화두는 '공평'이었다. 그는 이날 '계층 이동이 자유로운 공평사회'를 주제로 내세우며 "패자 부활이 가능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곧 출간될 김 지사의 책 제목도 '아래서부터'이다. 자신의 좌우명으로 논어에 나오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을 언급하기도 했다. 백성은 가난함을 걱정하기보다 불공평함에 분노한다는 의미다.

김 지사는 이어 "공정이 근대 자유주의 혁명 즉 기회의 평등을 대표하는 개념이라면, 공평은 전후 복지국가 즉 경제적 차별의 완화를 대표하는 개념"이라며 "공정한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고 공평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난 20년간 개천에서 용이 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제 용은 주로 한강 하류 '강남특구'에서만 나오게 된 것 같은데, 학력과 부와 권력이 대물림되는 '현대판 신분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전 위원장이 오늘날 누리고 있는 권력과 부와 신분도 결국 대물림 받은 측면이 매우 강하지 않느냐. 이러한 사회에서는 서민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야권은 철저한 자기쇄신을 통해 대동 단결해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가장 알맞은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이 시대 서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시대정신을 담대하게 추구해 나간다면 연말 대선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며 "그래서 콱 막힌 우리 사회의 개천을 잘 뚫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에 희망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위안과 위로가 아니라 누구나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안철수 서울대 교수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종고' 출신 김두관 1호 제안은 '서울대학교 개혁'

종합고등학교, 전문대 출신이기도 한 김 지사는 이날 특히 교육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대학교 개혁을 제안했다. 그는 "1985년까지만 해도 서울대에 입학한 서울 출신 학교 학생들의 비율은 29.7%였는데, 2012학년도의 경우를 보면 37.4%로 높아졌으며 경기도 출신 학생을 합치면 50%를 넘었다. 게다가 이들 서울 출신 합격생 중의 42.6%가 소위 '강남3구' 출신"이라며 "사실상 국립 서울대는 이제 강남3구를 위한 대학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립대학의 목표는 사회균형발전을 통한 공평의 추구"라며 "굳이 국립대학이 엘리트 교육 정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국립대학 학부의 공적인 역할이 엘리트 교육에서 사회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005년도부터 서울대에서는 지역균형선발, 기회균형선발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국공립대학은 중하위 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사회 균형 선발로 신입생의 50%를 뽑아야 한다.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소수 계층 우대 정책)을 국공립대 학생선발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고교 졸업 후 일정 기간 직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국립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사회 경력자 선발에 일정 비율을 할당하고 재정적 지원을 거의 무상에 가깝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학금 제도 등과 관련해 그는 "저소득층 출신 합격자 전원에게 일반 등록금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기사원문보기]

[왕손]

김두관님은 당신을 사랑 하십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