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The Phnom Penh Post 2010-7-5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토지임대료는 3천평 당 연간 1달러?
Land concessions: $1/hectare
기사작성 : May Titthara
캄보디아 정부가 새롭게 공개한 협정서들에 따르면,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 소속 리용팟(Ly Yong Phat) 상원의원과 관련이 있는 회사 2곳이 유리한 경제적 토지양허권을 획득한 5개 회사들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회사들은 개발의 댓가로 국가에서 임차한 토지 1헥타르(약 3,000평) 당 연간 단 1달러의 사용료만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농림수산부"(MAFF)와 체결된 계약들은 토지 양허권을 획득한 이들은, 양허권이 부여되고 나서 5년 후부터 "임대료"(rental fees)를 내기 시작한다.
(사진: The Phnom Penh Post) "캄보디아인민당"(CPP) 상원의원이기도 한 "LYP그룹" 리용팟 회장의 모습. "LYP그룹"은 캄보디아에서 가장 부유한 재벌 중 하나로 꼽힌다. 리용팟 회장은 특히 토지수탈 논란이 불거지는 부분을 포함하여, 캄보디아의 여러 경제적 이권 의혹에 단골처럼 등장하고 있다.
리 용 팟 상원의원과 관련있는 회사 중 1곳은 "꺼꽁 설탕산업회사"(Koh Kong Sugar Industry Company)로, 이 회사는 과수원 파괴에 항의 시위를 벌인 주민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보안요원들이 총기를 발사하기까지 했던 2006년의 폭력사태 속에서 분출된 토지분규의 한 가운데 서있다.
또다른 회사는 리용팟 상원의원의 부인인 낌 히엉(Kim Heang) 씨가 소유한 "껌뽕 스쁘으 설탕회사"(Kampong Speu Sugar Company)이다. 이 회사는 이미 1,000가구 이상의 주민들과 토지분규가 달아오른 리용팟 회장 소유의 "프놈펜 설탕회사"(Phnom Penh Sugar Company)가 양허받은 8,343헥타르(약 2,700만평) 면적의 토지와 바로 인접한 지역에서, 새로운 토지양허권을 부여받았다.
"프놈펜 설탕회사"가 껌뽕 스쁘으 도에서 일으킨 토지분규로 인해, 이미 금년도에만 3명의 주민이 구속됐다. 인권단체 "애드혹"(Adhoc)의 현장 보고서에 따르면, 1,000가구 이상의 주민들이 자신들이 기존에 경작해오던 농경지에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금년에 심각한 식량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에 공개된 양허권 문서들을 최초로 입수했던 "애드혹"의 토지 프로그램 담당자 오웃 렝(Ouch Leng) 씨는, 토지 개발권에 대해 거의 명목적인 임대료 수준만 징수하는 일이, 토지양허권 부여에서 관행처럼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제퇴거를 당하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양허권을 획득한 회사들이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웃 렝 씨는 "정부는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의 표준을 얻도록 돕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더욱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캄보디아처럼 헐값에 토지를 빌려주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본지는 어제(7.4) 리용팟 회장과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락이 되질 않았다.
"프놈펜 설탕회사"의 대리인인 치언 낌수온(Chhean Kimsuon, 여) 씨는, 자신은 회사와 정부 사이의 재정적 협약에 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토지 양허권이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이익을 줄 것이라면서, 향후 3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말했다. 치언 낌수온 씨는 "우리 회사가 가동되면 주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관계자 역시 어제 이 문제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되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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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권력을 이용한 착취에 할 말이 없습니다. 농민들의 피눈물을 빠러 먹는 인간 말종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요즘 캄보디아에서는 토지수탈이 가장 주요하고도
경제성이 높은 산업인듯한데..
그 가해자들이
장관부인에서부터 재벌들, 권력자,
군발이들, 베트남기업, 지역 토호까지 다양하고...
그 피해자들 역시
농민들 뿐만아니라, 전직 퇴역 군인들..
교사 등 하급 공무원도 있고,
심지어는 대형 호텔을 운영하던 사람도 있으니
역시 다양합니다..
이거 뭐 나라 전체가
약육강식으로 달려가는듯합니다..
그러면 훈모 씨는 관련없느냐????
아마 직접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들 살펴 모실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