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 통신] 40년간 방치된 울산공단 완충녹지

[잔혹한 천사의 테제]

▲ 윤 석 울산 생명의숲 사무국장

울산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완충녹지조성이 늦어져 시민들이 40년 가까이 당해 온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시급하다.

울산공단 완충녹지란, 공단의 공해물질이 주거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1970년 3월 울산 남구 상개동에서 북구 연암동 동해남부선 철도변 구간 12㎞(폭 20~50m) 면적 145만9000㎡를 대상 사업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40년이 다 되도록 지지부진하다. 국가가 부지매입비용을 지방비로 떠넘겼고, 울산시가 우여곡절 끝에 확보한 부지매입비용은 그동안 턱없이 오른 땅값을 따라가지 못해 낭패가 되기 일쑤였다. 이런 까닭에 지난 30여 년 동안 전체 면적의 14%밖에 조성하지 못했다.

완충녹지 조성 대상지 인근의 남구 야음1동이나 선암동 주민들은 악취·소음·분진 등 환경오염 피해로 인해 이주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북구 연암동 주민들은 완충녹지를 조기매입하거나 현실가 보상을 못 하겠다면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완충녹지 관련 민원은 이 밖에도 수두룩하다.

완충녹지 조성이 늦어진 때문으로 전체 울산시민들이 40년 가까이 당해 온 피해를 구체적으로 계산해내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폐암 사망률이나 아토피 피부염, 천식 환자 숫자 등을 볼 때 공단의 공해 피해가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귀담아 들을 얘기다.

완충녹지 조성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시민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미치고 있다. 대놓고 말을 못할 뿐이다. 완충녹지 조성대상지의 중간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돋질산의 앞쪽과 울산역 뒤편에 있는 여천쓰레기매립장, 삼산쓰레기매립장 부지를 갖고 있는 삼성정밀화학이 당사자다.

이 회사는 회사 소유의 부지를 1966년 울산시 생활쓰레기매립장으로 무상 사용토록 내놓았다. 당장 사용하지 않을 바에는 공익을 위해 활용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후 공단 완충녹지로 묶이는 바람에 아예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처지가 됐다.

1982년 매립이 종료된 삼산매립장은 2009년 3월 31일 안정화 사업이 완료됐다. 여천매립장은 2014년이면 안정화가 끝이 난다. 두 곳을 합치면 면적이 15만7740㎡나 된다. 그러나 이 회사는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공익을 위해 내놓은 땅이 완충녹지로 묶여버린 때문이다.

현재 유일한 희망은 울산시나 국가가 서둘러 매입해 완충녹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매입이 늦어지면서 "골프장을 만든다더라"거나 "태양광시설로 활용한다더라"는 등 온갖 소문으로 여론의 뭇매만 맞고 있다. 지금과 같은 국비와 지방비 확보여건을 고려하면, 앞으로 30년은 더 기다려야 억울함을 면하고, 피해를 보상받게 될 지 모르겠다.

울산국가산업단지는 국가 산업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했다. 대신 그로 인한 공해 피해는 고스란히 울산지역 주민들이 입었다. 그나마 그 피해를 줄여보겠다고 추진한 완충녹지 조성사업조차 지지부진이다. 지역 환경단체들이 소송인단을 꾸려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울산시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의 울산지역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정부의 녹색성장 슬로건에도 부합한다. 더 미루면 시민들 스스로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