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뜻 효과 시기 시행일 총정리 인천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 뜻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규제로 정확한 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입니다.이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됐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4년 10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단통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통신 시장의 과열과 왜곡이 심해졌죠. 뿐만 아니라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방식은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단통법입니다.

단통법 폐지 논란

그렇다면 왜 현재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반기는 분위기인 걸까요? 법안 시행 이후 애초의 취지와 전혀 다른 효과가 시장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소비자 혼란을 막겠다던 목적과 달리 이득을 본 건 3대 이동통신사입니다. 보조금 규제로 인해 마케팅 비용을 크게 줄이고 흑자를 내는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죠.반면에 소비자들은 통신비 부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구입 가격 부담이 커졌고 자유로운 통신사 이동에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요약하자면 단통법 취지는 휴대전화 보조금의 공정한 유통을 보장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통신사의 이익을 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10년간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시기 시행일

그럼 단통법 폐지는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2024년 2월 16일 현재, 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폐지 시기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올해 취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국회를 찾아 단통법 폐지 협조를 요청했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단통법 같은 법률을 폐지하려면 법안 제출,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시행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죠.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 이상이 단통법 폐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2014년부터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국회의원들과 양당 관계자들이 과연 외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단통법 폐지를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단통법 폐지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4년 상반기 안으로 폐지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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