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산업의 속이 비어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안방 투자’에 등을 돌리고, 외국 기업들은 공장을 세우기보다는 ‘먹고 튀는’ 인수합병(M&A)형 투자에 열중해 고용 없는 성장을 심화시키고 있다.
O 국내 기업 ‘해외로’=삼성전자는 최근 4억 달러를 투자해 싱가포르에 12인치 웨이퍼 생산 공장을 세우고, 2억4000만 달러를 투입해 중국 쑤저우에 있는 LCD·반도체 모듈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아자동차는 올해부터 슬로바키아 공장 건립에 9억6000만유로,2009년부터는 미국 조지아 공장에 12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도 2008년부터 체코 공장에 10억 유로를 투자하고, 중국에 6억 달러를 투자해 제 2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 기업들의 이 같은 해외 직접투자는 올 상반기 70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38억7000만 달러에 비해 무려 83.0%나 늘었다. 해외 직접투자는 2003년 59억3000만 달러에서 2004년 80억6000만 달러, 지난해 91억7000만 달러로 매년 치솟고 있다. 반면 기업들의 국내 설비투자 지수(2000년 100 기준)는 지난 3월 122.4로 정점을 기록한 뒤 4월 109.2,5월 110.9,6월 108.9 등으로 주춤하고 있다. 설비투자 지수는 기계수주, 공장설비 확장 등을 포괄해 기업들의 투자 관련 움직임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기업들은 앞으로도 투자하려는 의사가 별로 없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서울에 있는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계획을 물은 결과,61.6%가 하반기 투자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현지화, 해외자원개발 등을 위해 바람직한 면이 있지만 최근 급격하게 해외 투자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이는 기업규제, 반기업 정서, 경직된 노사관계, 고임금, 정부의 정책 혼선까지 합쳐진 그야말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종합판”이라고 진단했다.
O ‘단물’만 빼먹는 외국인=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공장·사업장 설립으로 고용 유발·후속 투자 효과를 내는 ‘그린필드(Green-field)형’보다 지분을 사들이거나 경영권을 인수한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내는 ‘M&A형’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27억700만 달러) 중 M&A형 투자 비중은 52.5%(18억6000만 달러)로, 그린필드형 투자를 처음으로 웃돌았다. M&A형 투자비중은 지난 2003년 45.5%(29억4300만 달러),2004년 48.2%(61억6800만 달러),지난해 45.6%(52억6800만 달러) 등으로 그린필드형 투자보다는 낮았다.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도 급감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2003년 64억6900만 달러,2004년 127억8800만 달러, 지난해 115억6400만 달러였다. 올 상반기도 외국인 직접투자는 27억70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46억4000만 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 기여도는 2004년 기준 6.2%로 전년의 6.6%보다 떨어졌으며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일보,2006.7.31)
<자료2> 돈의 대탈출…상반기 해외 직접투자 83% 폭증
○ 해외 자본 본격 유출 신호탄?
하이닉스반도체는 올해 4월 중국 투자법인인 하이닉스·ST반도체유한공사에 2억 달러(약 1900억 원)를 추가 투자했다. 당초 연말로 예정된 12인치(300mm) 웨이퍼 생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였다. 하이닉스반도체 관계자는 “중국정부가 제시한 10억 달러 융자 제공 약속 등 각종 투자유치 정책에 매력을 느껴 지난해 중국에 공장을 세웠고, 앞으로도 투자를 늘려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투자 규모는 20억 달러다. 삼성SDI는 최근 헝가리 괴드 시 브라운관 생산공장에 40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면서 수원 공장의 모니터형 브라운관 생산라인 두 곳을 연내에 폐쇄하기로 했다. 제품 경쟁력에서 국내 생산라인을 운영해서는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급증해 올 상반기(1∼6월)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가 외국인의 국내투자보다 처음으로 많아졌다. 국내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기업과 개인이 해외로 자본을 갖고 나가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가시화하고 있다.
○ 내국인과 외국인 해외투자 사상 첫 역전
26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대기업은 올 상반기 37억6000만 달러를 해외에 투자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해외투자 규모가 111.4% 증가했다. 여기에 해외투자 규제가 풀린 개인과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도 가세하면서 올 상반기에 모두 70억8000만 달러의 해외 직접투자가 이뤄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금액 기준으로 83% 늘어난 규모다. 반면 올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 규모는 49억2000만 달러로 반기(半期)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가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추월했다. 외국인의 대한(對韓) 직접투자는 2002년 상반기 47억9000만 달러였으며, 매년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4년이 지난 올 상반기에도 40억 달러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9% 증가에 그쳤다. 반면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2002년 28억60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4년 만에 3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 올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미국 뉴저지 주에 대형 유통회사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LG필립스LCD 하이닉스반도체 삼성SDI 등 대형 제조업체가 해외투자에 열을 올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박대식 상무는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겠지만 여전히 기업 규제가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해외의 투자 환경이 국내보다 나은 측면이 있어 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동아일보,2006.07.27)
질문1.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투자의 급속한 증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반 입장을 논거 제시를 통하여 서술하시오.
<참고자료 : 유사 문제>: 성대 수시1 구술문제
국내 우수연구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고급 기술인력의 해외유출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의두뇌유출지수(B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6.94이었던 것이 2001년에 4.11로 크게 떨어졌다. BD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해외로의 두뇌 유출현상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치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보다 낮은 것으로 이들 국가에 비해 국내 우수 인력의 유출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대우가 좋은 외국으로 나가거나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귀국하지 않는 학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 국내 일부 외국어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유학반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외국 대학으로 진학하는 이들 학생의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 것인가?
(2)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가?
(3) 일부 이공계에서는 대학원생을 구하지 못해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동남아 국가의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정부의 각 대학에 대한 연구지원금이 이들 외국학생만 살찌운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의 사항>
* 각 주제에 대하여 15분 정도의 토론을 진행함. 면접관은 진행 상황에 따라 어느 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토론에 붙일 수 있음.
* 각 주제에 대하여 1분 30초 이내로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모두의 발표가 끝난 다음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에게 반박이나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음.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가 일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 들어 4월까지 증여성 송금, 해외동포들의 재산 반출, 해외 이주비, 유학생 경비 등으로 국외 유출된 자금이 45억2,200만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나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이들 금액 중 일부는 합법을 가장하거나 위법성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런데 근거하여 일부 네티즌들은 이들을 매국자로 매도하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제 다음의 주제로 상호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1) 불법이 아니라 현행의 모든 법 규정 안에서 합법적으로 자금을 해외로 반출한 경우에도 이들의 행위를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
(2) 국내 공장을 처분하고 그 자금으로 중국에 공장을 세워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이들 중국진출 기업인들에 대하여는 어떠한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