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정신못차린 노동부

[김 기 현]

아직도 정신못차린 노동부

세상읽기 2009/09/10 14:34

- 한국폴리텍대학의 비정규직 해고는 불법입니다! -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희덕

노동부가 주장했던 비정규직 100만해고대란설이 근거없음이 밝혀진 가운데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공공부문의 소위 ‘기획해고’가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노동부의 산하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량으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은 길게는 7년이상 일해온 분들로서 폴리텍대학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은 이미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44명에 이르며 연말까지 1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 해고할 예정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해고하고 있는 기가막힌 현실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허병기 이사장은 2008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재윤의원의 질의에 180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 전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정감사자리에서 했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허병기 이사장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약속한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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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폴리텍대학 산학협력단 해고가 부당한 이유

1. 계약기간 도중 해고

◯ 근로계약기간동중 해고시켰다가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출하자 3명은 복직시키고 3명은 복직시키지 않음

2. 사업도중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했으나 사업은 진행

◯ 성장동력특성화사업담당자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33명이 하던 일은 신규채용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

3.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기간 마음대로 단축

◯ 2009년 6.8일에 근로계약기간을 ‘09.12.31일까지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1달도 되지 않아 ’09.8.15까지로 변경하고 해고함

4. 2008년 국정감사에서 폴리텍대학 이사장이 정규직 전환 발언

◯ 2008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재윤 의원으로부터 18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에 대한 질문에 이후 모두 정규직화 시키겟다고 답변

[음성지부지부장]

이런 말도 않되는 일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