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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7.12./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됩니다.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안전도 비상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민생도 비상입니다.
월드컵 때마다 ‘펠레의 저주’라는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펠레의 예언은 언제나 반대로 이루어져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서운하실지 몰라도, 이번 4차 대확산을 두고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저주’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까지 4차례의 대유행 직전에는 반드시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종식 예언이나 K방역 자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자화자찬 말씀을 할 때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매번 이어진다면, 이것을 어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말씀은 진중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대선도 급하고, 떠나간 민심도 잡고 싶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국정평가 속에서 코로나19 라도 빨리 잡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씀에 사심이나 정치적 노림수가 앞선다면
국가적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확한 상황 판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국가지도자로서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 사회적 손실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작년 말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 격상 시, 연간 기준으로 민간 소비는 16.6% 감소, GDP는 8% 감소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명목 GDP가 1,933조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만 4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하면 월 13조 원 정도의 GDP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소상공인들의 81%가 최고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때 월평균 매출액은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4단계 실시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느낄 불안감과 공포감이 어떠할지 익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손실 수준이 아니라 대참사입니다.
이런 참사를 냈으면 문 대통령이 먼저 직접 사과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큰 위기일 때는 대통령이 나서야지, 총리 뒤에 숨어
몸 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지난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확대 개편했는데, 정부 대책은 별반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질병관리청은 정치 방역에서 독립하여 전문가들의 소신대로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야당이 그렇게 반대했던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중대본도 있고 질병관리청도 있는데 청와대에 방역기획관이 왜 필요합니까?
쓸데없이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옥상옥 불법 건물인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는 당장 철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모더나 백신은 언제 들어오는 것입니까?
코로나19 유행의 원인도 백신 부족에 있고, 방역의 최종적인 성공도 결국은 충분한 백신 조기 확보와 접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은 ‘함흥차사’가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직접 확보했다던 모더나 백신 2,000만 명분은 현재 1.2%인 23만 2,500명분만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런데도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자랑하며, 대통령은 K방역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다니 제정신입니까?
아니면 4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국민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말만 믿다가는 K방역이 Korea 방역이 아니라, 사람도 민생도 다 잡는 킬(Kill) 방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역은 국민의 인내와 고통, 그리고 공공연한 사생활 침해를 담보로만 존재할 수 있는 ‘국민 희생 방역’입니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의 비과학적이고, 행정편의적이며, 사안에 따라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방역체계입니다.
저 안철수는 현행 정부 방역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합니다.
첫째,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유불리와 내년 대선을 의식한 판단으로 방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정치 방역이 계속되는 한,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백신 접종은 2차까지 마쳐야 충분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백신 2차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질 때까지 철저하고 엄격한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들과 저소득층의 피해는 충분하고 집중적인 선별 지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선량한 국민의 ‘공짜심리’를 이용한 80~90% 국민 재난지원금 술수는 지금 당장 걷어치워야 합니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고 재정은 고갈되는데,
계속 정권의 인기 유지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까?
둘째, 억압적 방역이 아닌 ‘국민 공감 방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계가 칭찬한 우리의 방역은 우리 국민의 인내와 고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 이상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기반한 일방적 지침과 벌금으로 국민 협조를 얻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제도적 권위와 권한을 앞세우지 말고 공감과 설득의 리더십을 먼저 보여 줘야 합니다.
정부가 고통 분담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이고, 어려운 국민을 우선하며 함께 간다는 확실한 의지와 정책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국민 덕에 나팔 불면서 자화자찬이나 하는 가짜 리더십이 아니라, 국민에 앞서 헌신하는 진정한 위기관리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탁상 방역이 아닌 ‘현장 방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지침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짜증과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러닝머신 운동은 속도를 6km/h 이하로 제한하고, 그룹 운동은 비교적 느린 음악(120bpm 이하)을 틀고 하라는 지침은 도대체 어떤 과학적 기준과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한 마디로 탁상행정, 주먹구구 방역이 만들어낸 블랙 코미디입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지금 이 시국이 농담이나 하고 있을 때입니까?
대통령과 총리부터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지금 당장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 민생의 절규를 듣고, 현장에 맞는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방역지침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작년 5월에는 백신 도입 준비를 촉구했고, 올해 2월부터는 여러 차례 변이 바이러스 창궐에 따른
4차 대규모 확산의 가능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행 쿠폰을 뿌리겠다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섯 달 전, 제 경고는 4차 대확산이라는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선거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합니다.
코로나19는 간단치 않습니다.
델타 변이가 끝이 아닐 겁니다.
다음에 나타날 신종 변이는 기존 백신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도 있습니다.
백신 수급 상황도 더욱 나빠질지 모릅니다.
집단면역까지는 갈 길이 너무나도 멉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는 계속 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쓸 수 있는 총알도 최대한 아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국민 100%니, 80%니, 또 신용카드 캐시백이니 하면서
재난지원금을 무한 살포하려는 매표 정책은 위험천만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위기 극복에 필요한 자원을 자신들의 정치적 사익을 위해, 선거를 위해 낭비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치 방역을 보면서 과학기술 중심적 사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기일수록, 사실에 근거한 과학기술적 사고와 접근이 정책 결정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정확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선거나 표심을 계산하는 정치 방역이 아니라, 코로나19 문제 자체의 해결에 집중하는 과학기술적 사고와 접근이 어느 때보다도 높이 요구됩니다.
정치인이나 행정관료보다 과학자와 전문가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미래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념과 진영논리가 가리키는 방향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이성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보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과학기술 중심적 사고, 실사구시의 추구로 실용 정치 시대를 열어야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
정치공학적 사고에서 벗어난 과학적이고 슬기로운 대처로 전환할 것을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인 6월 말을 이미 넘기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3.9% 높은 1만 8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하고 이후 19.7% 인상한 1만 440원을 수정안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87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고 이후 0.2% 올린 8740원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자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게 현재의 재난을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용자위원은 노동계 요구안은 하루하루 삶의 터전에서 목숨을 내놓고 생활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에는 절망에 가까운 무리한 요구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소상공인 등에게 가장 큰 부담이라고 주장합니다.
민주노총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 상황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 자제 요청을 위해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문전박대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며 서울 시내 전역에서 1만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강행하며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손님이 새우튀김 1개 환불을 요구하며 막말을 하고 횡포를 부려 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뇌출혈로 쓰러진 지 3주 만에 사망한 50대 점주는 하루하루 삶의 터전에서 목숨을 내놓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의 28%가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03조 5000억 원으로 전년(684조 9000억 원) 대비 17.3%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엔 831조 8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37만 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겪을 고통이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아르바이트생, 고령층, 주부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사라져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외면되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열악한 사회안전망은 단기간에 확충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정 인상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고임금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격차보다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생존입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경제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자영업자 자살자가 2017년에 비해 최소 11.1% 증가한 수치라는 사실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내일 새벽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할 때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하길 부탁드립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경기도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어제까지 총 660명입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많은 수치이며,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보다도 무려 137명이나 많습니다.
작년에 이재명 지사께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당장에라도 소탕할 것처럼 현장에 출두했지만 허탕만 쳤던 촌극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이 과연 경기도민을 위한 열정과 패기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최근 들어 이재명 지사께서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계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모든 행정이 비상인 상황에도 안타깝게도 경기도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시간과 역량을 소비하고 계시니 벌써 대통령이 된듯한 이재명 지사의 횡보는 경기도지사로서는 아쉽지만 0점입니다.
일례로 지난 주말 이재명 지사의 서울대 방문을 두고 그 필요성과 의미를 두고 많은 국민들께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인도 아닌 경기도지사의 신분으로 본인의 관내도 아닌 타 지자체에 방문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위치에서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본인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대선 경선 1차 컷오프를 앞전에 둔 긍정적인 언론 노출 효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이것은 이재명 지사의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경기도지사라면 오히려 그 시간에 새롭게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인해 앞으로 닥쳐올 혼란과 방역 피해에 대해서 관내에 현장 하나라도 더 살펴보고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일전에 이재명 지사께서 성남시장 시절 당시 어떤 지역 행사에서 공직자의 존재 이유에 대해 언급하신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재명 지사께서는 공직자의 존재 이유는 바로 세금을 내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는 공직자는 시민을 거역한 날강도 도둑놈이라고 다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발언은 사업 예산을 부결시킨 의회를 대놓고 비판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재명 지사의 최근 행동은 경기도민을 거역한 경기도지사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린 것이며 결국, 스스로 날강도 도둑놈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법률이 정한 대통령 후보의 자격요건에 선거 90일 전에만 공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재명 지사께서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국인 만큼 앞으로라도 경기도민의 날강도, 도둑놈이 되지 않으려면 본인의 직을 성실하게 수행하시든지 아니면 당장 오늘이라도 직을 내려놓으시든지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치열한 전쟁 속에 장수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전장을 떠나 있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상은 지금의 위치에서 본인에게 맡겨진 역할에 책임과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코로나 확산세가 최고조에 이르며, 수도권에서 최고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의 모임 금지는 사실상 통행금지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자영업자분들에게 저녁 영업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의 조치도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가혹한 수준인데, 혹여라도 앞으로 2주간 코로나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마 자영업자 영업 금지 등 전면 봉쇄라도 할 겁니까?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참 안일하게 판단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7월부터 백신을 1번이라도 맞으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겠다고 하는가 하면,
이미 확진자 수가 늘고 있었던 시점인 지난 8일까지만 해도 외식과 여행을 부추기는 소비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이 예산은 지금 추경안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소비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는 일은 신기하게도 작년 8월의 2차 대유행, 11월의 3차 대유행에서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대유행 때마다 소비 쿠폰을 발행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통제를 강화하는 정부의 엇박자 능력이 참 신통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초기 백신 확보에 대한 오판부터 대유행을 예측하지 못하고 내놓는 엇박자 정책까지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지금 국민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하고 있는지, 정부는 똑똑히 깨닫기 바랍니다.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회의 몫입니다.
이번 주 국회는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갑니다.
추경안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등 국민들 소비 진작 기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차 대유행에 들어선 현시점에서는 소비 진작보다도 방역 강화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이 더 시급합니다.
코로나 확산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에게 두터운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안은 대폭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대책 발표 시 손실보상 계획도 함께 발표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 희생을 요구할 때에는 응당 그에 대한 보상도 함께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여야 정당에 촉구합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통일부 폐지를 놓고 제1야당 대표와 통일부 장관의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방만 운영의 대명사인 문재인 정부는 통일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에 대한 조직경영 진단이 필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강력한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정부와 시장의 영역을 분명히 하고, 부처 중복기능을 줄이고 규제와 철밥통을 깨뜨려 효율성과 혁신역량을 높이는 정부 조직 개혁이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일부 폐지는 남북 관계 특수성상 단순히 성과와 효율성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통일부가 가성비가 낮은 부처임은 틀림없지만, 통일부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철저하게 국가 간 관계로 대하는 북한 태도에 따라 남북 관계가 냉 온탕을 오가고, 그때마다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북 관계 기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르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은 청와대 중심으로 돌아가니 존재감도 미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통일부가 자초한 측면이 더 큽니다.
무엇보다도 영혼 없는 조직문화로 부처의 철학과 원칙이 모호하고, 지나친 대북 굴종적 자세로 존재감과 신뢰감을 스스로 떨어뜨렸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역사의식과 사회 인식이 부족하다”, 유력 여당 대선주자는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내외 의문을 야기한다”라며 통일부 폐지론을 비판하지만, 오히려 통일부가 남북 관계 전담 부처로서 제대로 된 역사의식과 사회 인식을 갖고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제사회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부는 대한민국 재산인 개성남북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우리 국민이 바다 한가운데서 총을 맞고 시신이 불태워져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김여정의 안하무인 행동을 꾸짖어도 부족한데 오히려 국제사회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단 살포 금지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국제사회 관심사인 탈북민과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외면하며 법이 정한 북한 인권재단조차 출범 못 시키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태도는 인류 보편적 가치 및 국제사회 규범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부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회의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통일부는 부처 폐지론을 통일부가 스스로 초래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남북 관계와 통일은 중요하지만, 반드시 상징성만을 위해 부처를 유지하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실질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처 특성상 북한에 유연한 자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처럼 북한에 한없이 끌려다니면 통일부 존폐 논쟁은 더 확산될 것입니다.
국민은 북한과의 화해 협력을 원하지만 북한에 굴종까지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철학과 영혼 없이 일하다가는 남북 관계 기조는 청와대가, 접촉은 국정원이, 북핵 협상은 외교부가 담당하면서, 통일부는 들러리나 서고 뒤치다꺼리나 하는 부처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통일부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