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국가 소멸 ⑤ 한국의 인구절벽, 국가 소멸 위험?

[달스탄]

인구감소와 국가 소멸 ⑤

한국의 인구절벽, 국가 소멸 위험?

한국의 인구현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한국은 연속하여 세계에서 최고의 자살률, 최저, 최악의 합계출산율을 경신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수를 가리키는 수치다. 한국의 출산율은 1960년 6.10명에서 1970년 4.53명으로 높은 다산(多出産)을 걱정해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1980년 2.82명으로 하락하더니 그 후 5년 터울로 1.66명, 1.57명, 1.63명, 1.47명으로 급속히 낮아졌다(각각 1985, 1990, 1995, 2000년). 2000년대에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명 이하인 0.98명까지 떨어지기 시작하여 2019, 2020, 2021, 2022년에는 0.92명, 0.84명, 0.81명,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세계 최저,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했다.

인구역전 시대가 온다…두달 뒤엔 ‘노인>유소년’, 한겨레, 2016-10-20

2023년 2분기에 기록한 합계출산율이 0.70명인데, 이것도 아직 바닥으로 보기 어려워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구 감소 추세는 더 심화할 것이우려된다. 이렇게 낮은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2007년, 2012년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 것을 빼고는 2004년부터 16년째 출산율 꼴찌를 유지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출산율은 2.1명인데 한국은 합계출산율은 이보다도 훨씬 낮아 인구절벽, 국가소멸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국은 왜 망해가는가’(Why Korea is Dying Out).

현재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인구 학자들은 한국을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까 우려한다. 이대로라면 한국에 대해 2750년에 국가가 소멸할 위험을 경고해주고 있다. 2006년에 콜먼(David Coleman) 교수는 “한국은 저출산이 심각해서 인구가 소멸하는 첫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바 있다. 2009년에는 ‘UN 미래보고서’에서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2100년이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200년에는 50만 명, 2300년에는 5만 명으로 전락하고, 2700년에는 인구가 없어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한국의 국회 입법조사처도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면 약 110년 후인 2136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2750년에는 인구 제로(0명)으로 소멸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노인층은 증가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양비용이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 2017년에 고령사회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이 초읽기 이다.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 가운데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6.8% 이다. 인구 6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의미다. 영국의 폴 월리스(Paul Wallace)는 인구 고령화가 사회를 파괴하는 힘이 지진보다 크다는 뜻으로 이를 ‘인구 지진(Age-quake)’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가 초저출산율이 지속되는 것은 사회구조의의 변화로 청년들의 결혼과 사회생활에 대한 의식이 변하기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조). 양성평등, 개인주의, 행복추구, 소득주의와 같은 의식구조와 사회제도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2023.09.17]

통계청, (기획보도)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