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감독법, 원장들 항의에 발의 취소
=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발의된 법안이 어린이집 원장들의 집단 항의에 밀린 의원들이 발을 빼며 발의가 취소됐다.
이운룡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영유아보육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안 제5조제21호의2 및 제6조제18호의2 각각 신설)
발의에는 이운룡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박대동, 박성효, 서용교, 윤명희, 이주영, 이한성, 이현재, 정문헌, 최봉홍, 하태경, 한기호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3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그러나 발의된 지 보름만인 이달 3일 철회됐다.
어린이집연합회 등 어린이집 원장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지역구 의원들의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고 전화로 "낙선시키겠다"는 압박을 해 공동 발의자 5~6명이 발의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운룡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 후 격려 전화도 많이 받았지만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 5~6명이 철회 요청을 해와서 공동발의를 추진했던 모든 분들이 철회하는 것으로 했다"며 "비례대표라 지역구 의원들의 철회 요구를 안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교육에 5조원이 투입되는데 국고보조 횡령 등 누수만 제대로 잡으면 정당한 어린이집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동학대 처벌 강화와 함께 어린이집 문제의 근본원인인 열악한 보육환경과 보육교사 처우 향상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법안을 다시 만들 계획"이라며"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린이집의 저질 급식·아동 학대·국고 보조금 횡령 등 부정 행위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전국 약 4만3000개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적발돼 운영정지, 원장 자격 정지, 원장 및 교사의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1629건에 달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총 135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04건이 발생했다.
[원문] 뉴스1코리아 & 어사모.송스.http://cafe.daum.net/asamocare/pXq/215?docid=4196330630&q=%BE%EE%B8%B0%C0%CC%C1%FD%B0%A8%B5%B6%B9%FD%C3%B6%C8%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