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정의시민연합 시론] 사법부와 검찰은 더불당의 특검과 탄핵 겁박에 당당하게 대응하라!

[소나무]

대한민국 사버당국의 양대 축인 검찰과 법원

[자유정의시민연합 시론]

사법부와 검찰은 더불당의 특검과 탄핵 겁박에 당당하게 대응하라!

지금 국회는 야당이 192석의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원내 다수당인 더불당이 기고만장하여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남용하여 검찰과 판사들을 탄핵하겠다, 특검하겠다며 온갖 험한 말로 겁박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정말 더불당이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검찰과 사법부에게 굳건한 신뢰를 보내며, 더불당의 협박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정도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 국민들은 검찰과 사법부를 신뢰하고 존경한다. 검사와 판사들은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국민들을 온갖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자신들의 직업과 삶에 대해 최소한의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김명수와 문재인

물론 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 검찰과 사법부가 ‘정치 검찰, 정치의 시녀 재판부’라고 혹독한 비판을 받은 적도 있다. 문재인이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하고 난 뒤, 사법부는 정말 참담하고 비통한 현실을 경험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판사가 ‘정치의 시녀’였다. 권력을 가진 정치꾼들 재판에서는 판사들이 알아서 긴다는 치욕의 평가도 있었다. 이는 검찰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정치검찰, 검찰독재 등으로 비판 받는 것이다.

더불당은 지난 정권 때 자신들이 저지른 검찰과 사법부의 농단에 대해서는 철저히 안면몰수하고, 이제 국회 다수당이라고 검사와 판사들에게 탄핵과 특검으로 온갖 공갈과 협박을 하고 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다. 검사와 판사들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정도를 가기를 국민들은 촉구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자는 없다. 이는 정치인이든, 대통령이든, 고위공직자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는 이미 전직 대통령 두 사람과 대법원장을 감옥에 가둔 전력이 있다. 무엇이 두려운가?

범죄자 소굴로 평가되는 22대 국회의 별명, 범죄도시3

혹시 이재명 수사에서 이재명 측의 특검과 탄핵 겁박에 주눅이 들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판결을 못하는 판사가 있는가? 이미 시중에는 이재명 사건의 판사가 심리가 종결되었는데도 겁을 먹고 선고를 미루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국민들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검사님과 판사님들!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검사와 판사로서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다. 5천만 국민이 당신들을 믿고, 지지하고, 보호한다. 범죄인, 피고인 잡범들에게 쫄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하고, 재판하여 바른 길로 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문재인, 이재명, 조국을 감옥에 보내기 바란다. 그게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대한 봉사다!

2024년 6월 18일

한국NGO연합/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