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매매·횡령 은폐 묵인' 기무사령관 유임★

[탱자(오택윤)]

★軍 성매매·횡령 은폐 묵인' 기무사령관 유임★

전현석 기자  

입력 : 2012.11.01 03:00

MB 의중 작용 관측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예하부대 간부의 성매매, 횡령 등 범죄 사실을 사령부 간부의 건의에 따라 은폐하도록 묵인한 배득식 기무사령관(육사 33기·58·중장·사진)이 31일 단행된 중장급 이하 군 장성급 인사에서 그대로 유임됐다. 사령관이 범죄 은폐에 사실상 가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군내에서도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나 인사조치 없이 김관진 국방장관의 구두 경고에 그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대구 달성 출신의 배 사령관은 2010년 4월 기무사령관 대리로 근무하기 시작했고, 그해 6월 중장으로 진급해 정식 사령관이 됐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작년 9월 기무사가 조선대 기모 교수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등 민간인 사찰을 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도 배 사령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바뀌지 않았다.

방첩 및 군사보안, 군내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기무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지만, 정권과 특수관계를 유지해 왔다. 정부 소식통은 "국정원장과 기무사령관은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역대로 대통령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인사들이 뽑혀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배 사령관의 유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을 지금 교체해도 5개월 뒤 정권이 바뀌었을 때 다시 교체 인사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유임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