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선출방안 변경, 무순위 복수추천 도입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2015-11-6

[관리자]

국립대 총장 선출방안 변경, 무순위 복수추천 도입
강원대 후보군 ‘촉각’

박지은

승인 2015.11.06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후보자를 무순위로 복수 추천하도록 절차를 개편,시행하겠다고 밝혀 강원대 총장선거 후보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임용후보자 무순위 추천 방안을 즉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대는 순위를 정하지 않고 2명 이상의 총장 임용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제청한다. 교육부는 조만간 국립대에 관련 서식 또는 안내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각 대학의 학칙 또는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규정상 순위에 따른 추천조항을 수정·삭제하는 지침도 검토 중이다.

현행 규정상 국립대 총장은 대학별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2인의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자문을 통해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1순위 후보를 총장으로 임용하는 게 그간의 관례였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과 관련, 직선제로 선거를 치를 예정인 부산대, 강원대 등과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로 장기간 총장공백 상태인 대학들은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현 정부 들어 공주대와 경북대, 방송통신대, 한국체육대 총장 후보가 교육부의 임명제청 거부에 가로막혔고 최근 진주교대와 전주교대도 임용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총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강원대 A교수는 “무순위 추천방안은 결국 정부 입맛에 맞는 총장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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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대 총장임용후보자 무순위 추천 방안 발표, 강원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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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6 (금) 2면 - 장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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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후보 `무순위 추천'

국립대 총장 후보가 직선제에서 최다 득표를 하더라도 총장으로 임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무순위 추천 방안'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5일 복수 후보자를 순위 없이 추천하도록 하는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무순위추천 방안'을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립대 총장 후보자를 순위 없이 2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근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각 국립대학의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관행적으로 순위를 정해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해 왔지만 관련 법령에 맞게 복수 후보자를 순위 없이 추천하도록 절차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립대 교수들은 직선제 선거를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총장 직선제를 추진 중인 강원대 역시 총장 후보 추천에 변수가 생겼다.

장현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