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제10강(5.6) 부가가치세법(2) 영세율과 매출세액 계산

[박태승]

세무회계 제10강(5.6) 영세율과 면세,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1. 지난시간의 복습

지난시간 학습분 중 중요사항을 간단하게 점검합니다.

1)부가가치세 영문

2)부가가치세 과세대상 3가지

3)GATT

4) 부가세 계산구조

5)사업자의 분류(422)

6) 사업자 등록신청과 정정 방법

7) 과세기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8) 납세지 : 사업장별과세원칙, 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2. 부가세 과세대상거래

1) 실질공급과 간주공급의 차이점: 왜 간주공급을 두었는가? 부가세부담없이 재화를 소비하게 되어 과세의 형평을 해침.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만 납부하는 것임.

3.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특수한 경우는 장기할부판매임(기업회계, 법인세법과 다름). 선발급 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

4. 영세율과 면세

수출하는 재화: 영세율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인 경우 발급한다).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 사본, 수출대금입금명세서 등

면세제도 취지: 생필품 또는 국민후생용역

영세율과 면세제도를 비교하시오(467). 주요차이는 면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신에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 의한 계산서(양식이 다름)를 발행한다.(501참조)

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과세표준계산의 일반원칙과 조금 어려운 특례가 있다. 특례는 모두 5가지인데, 매입의 경우 특례는 모두 몇가지 일까?(2가지 밖에 없음, 의제매입세액공제,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대신 매입측면에서는 매입세액불공제를 잘 익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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