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강정한이 설명하는 '파혼'사유 및 효과

[변호사강정한]

💍 파혼이란 무엇인가요? 💔

많은 사람들이 연애와 약혼을 혼동할 수 있지만 약혼은 혼인에 대한 법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연애 중 헤어지는 것과 달리, 약혼은 민법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게 되며, 이를 파기하는 경우 법적 책임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혼 해제, 즉 '파혼'의 사유와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약혼 해제(파혼)의 사유

약혼한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과 혼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04조).

1️⃣ 약혼 후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약혼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2️⃣ 약혼 후 성년후견·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경우

약혼자가 법원의 판결로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심판을 받았다면 약혼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3️⃣ 불치의 질병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외 치유가 어려운 병을 앓고 있다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결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4️⃣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간음

약혼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약혼하거나 간음(부정행위)을 저질렀다면 상대방은 파혼할 수 있습니다.

5️⃣ 생사가 1년 이상 불명한 경우

상대방의 생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6️⃣ 혼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

결혼을 계속 미루거나 의도적으로 결혼을 거부하는 것도 약혼 해제의 사유가 됩니다.

7️⃣ 그 외 중대한 사유

상대방의 심각한 신뢰 훼손 등 기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도 약혼 해제가 가능합니다.

💌 파혼은 어떻게 하나요?

약혼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민법 제805조).

• 📢 직접 의사 표시: 상대방에게 약혼 해제 의사를 알립니다.

• 📨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생사가 불명한 경우, 약혼 해제 사유를 알게 된 시점에서 약혼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파혼의 효과: 손해배상 및 예물 반환

파혼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법적 효과를 동반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약혼이 해제된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손해배상청구권

약혼 해제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 가정법원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2. 약혼 예물 반환

약혼 당시 주고받은 예물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

• 📌 반환 조건: 약혼 해제 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14. 96다5506 판결).

• ❌ 책임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잘못으로 파혼된 경우,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6. 12. 28. 76므41 판결).

👩‍⚖️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

약혼 해제는 감정적으로 어려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손해배상이나 예물 반환 문제가 얽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에서는 약혼 해제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0기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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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전 단계, 약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세요

약혼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법적 책임이 동반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파혼은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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