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변호사가 설명하는 - 💔 외국국적인 부부의 이혼, 대한민국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대법원판례해설

[변호사강정한]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1. 사실관계 🏠

• 원고와 피고는 캐나다 국적의 부부로, 2013년 혼인 후 캐나다 퀘벡주에서 거주했습니다. 🇨🇦

• 피고는 여러 차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으며, 이후 한국에서 계속 거주했습니다. 🏡

• 원고는 피고가 악의적으로 유기하고, 재산 사용을 기망했다는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 피고는 캐나다 법원이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부정했습니다. ⚖️

•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 인정, 원고의 이혼 청구 인용, 위자료는 기각, 재산분할 일부 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

• 이에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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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적 쟁점 🔎

• 국제재판관할권 문제 🏛️: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인 부부의 이혼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실질적 관련성’ 판단 기준 📍: 당사자의 국적이 해외일 경우, 대한민국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재산분할 문제 💰: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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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

✅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 인정

•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당사자 또는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면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피고가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별거 상태가 형성된 점, 대한민국 내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

•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적극적으로 응소한 점도 관할권 인정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 이혼 청구 인용, 위자료 청구 기각

• 원고가 주장한 **이혼 사유(악의적 유기, 정신적 고통)**가 인정되었습니다. 💔

• 그러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 재산분할 일부 인정

• 대한민국 내 부동산이 부부 공동 재산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38조에 따라 캐나다 퀘벡주 법을 적용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

• 이에 따라 일부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

💔 외국 국적인 부부의 이혼, 대한민국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국제적인 부부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

📌 **대법원 판결(2017므12552)**에서는

✅ 캐나다 국적의 부부라도 이혼 사유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했거나 🏠

✅ 재산분할 대상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

👉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변호사강정한법률사무소-이영철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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