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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론 2021년 2월 칼럼
제목: 사상 첫 국내인 인구 감소와 근본 대책
저자 : 안재오
제목: 사상 첫 국내인 인구 감소와 근본 대책
1. 서론 : 사상 첫 내국인 인구 감소
작년 국내인 인구가 전년보다 2만명이 줄어서 5183만명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작년 출생아는 역대 최저치인 27만5815명으로 30만명 선이 붕괴되며 2019년보다 10.7%나 줄었다. 반면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2019년 대비 3.1% 늘었다. 통계청이 1970년 공식적으로 출생 통계를 작성한 이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른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간 여러 차례 매스콤을 통해서 울려퍼진 인구 절벽의 경고음이 이제 현실로 나타났다.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지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Dead Cross)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대한민국 주민등록인구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으로 1년 전보다 인구가 약 2만명 줄었다. 저출산 쇼크로 인한 ‘인구 절벽'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2020년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2019년보다 2만838명 줄어든 5182만902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 출생아는 역대 최저치인 27만5815명으로 30만명 선이 붕괴되며 2019년보다 10.7%나 줄었다. 반면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2019년 대비 3.1% 늘었다. 통계청이 1970년 공식적으로 출생 통계를 작성한 이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른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조선일보 입력 2021.01.04.)
2. 본론 : 인구 감소와 노령화의 원인 – 학벌주의 사회
벌써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온 인구감소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학벌주의이다. 지나친 학력경쟁과 이를 지탱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결혼할 생각을 못한다. 특히나 경제 사정이 열악하고 청년들이 취직을 못하여 헬 조선을 외치는 시대에 출산은커녕 연애와 결혼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다른 모든 것은 사실 부가적이다. 아무리 정부에서 출산 장려금을 많이 주고 온갖 혜택을 준다고 해도 계층간의 학력 차이를 극복하기는 절대 불가능하다.
서민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절대 못 이긴다.
이는 필자가 서울의 서민지역에 살면서 15년간의 교습소 경영에서 몸소 체득한 사실이다. 계층간의 사다리는 끊어진지 이미 오래가 되었고 조국 전 법무장관의 말처럼 가재, 붕어, 개구리는 용이 되려고 할 수 없는 세상이다.
필자의 부인은 구몬학습이라는 학습지 교사인데 그 회원 가정의 자녀들의 숙제 채점을 필자가 상당히 대신해준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것은 필자가 동네 교습소에서 가르치는 중 1들 보다 그곳의 초등 3~4학년의 영어 혹은 수학 실력이 더 높다는 것이다. 물론 필자의 교습소에 공부 못하는 애들이 왔다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필자는 너무 놀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2년 트위터에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가붕개’라는 화두를 던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등장한 시대적 문제는 대물림 현상이었다. '수저계급론'으로 표현되며 단순한 부의 대물림을 넘어 사회적 지위까지 세습되는 현상에 대한 경종이 울렸다. '공정'에 대한 요구로 분출돼 수많은 시민들이 기꺼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섰다. 그리고 '특권과 반칙없는 사회'를 외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기대로 이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기존 계층을 대체하는 또다른 특권계층이 만들어졌을 뿐 현상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최근 젊은세대에서는 '수저계급' 대신 '가붕개와 천룡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이를 정의하고 있다. 가붕개는 "개천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발언에서 시작된 말로 일반 서민대중을 지칭한다. "민중은 개돼지"라는 문장의 개·돼지와도 일맥상통하는 의미다. (데일리안 2020.10.11.)
구몬 학습지 영어 문제
위의 그림이 보여주는 학습지를 매주 10~15 페이지 씩 애들은 집에서 푸는 것이다. 이런 것이 쌓이면 엄청난 실력의 차이가 난다. 물론 이를 하는 아이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만 부모들의 설득과 자신의 각성에 의해서 애들은 그런 일을 6~8년 이상 하게 된다. 거기다가 영어 유치원 및 각종 어학원이나 보습학원이 추가된다.
이는 실은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지독한 열성의 결과이다.
가난한 서민들의 경우 이를 도무지 따라 할 수가 없다. 결국 경제적 여유를 지닌 계층은 끊임없이 아이들의 공부를 독려하게 되고 반면 서민층은 학원비라도 대어주는 것이 전부이다.
자녀가 사회의 요직을 차지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철저하고 장기 계획적인 학습의지의 노력앞에 이를 이길 장사는 없다.
그런 이유에서 서민층들 소위 가붕개 들은 미리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출생 장려금 몇 백 혹은 신혼부부 주택 혜택등의 문제로 상쇄될 성질이 아니다.
적어도 남편 월급만으로 오래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하고 안정된 직장을 남편은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유산이 있어야 한다.
필자는 꾸준히 이런 학벌주의 세습 사회를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제도의 개혁을 주장해 왔다. 이는 학력차에 의한 계급 차이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쏟아부은 예산만 200조원이 넘지만, 추세를 꺾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난임에 대한 직접 지원이나 보육에 대한 지원도 꼭 필요하지만, 젊은 계층이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가장 기본적인 경제 정책으로 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3. 결론 (1) : 일자리를 위한 교육 제도의 개혁 구상
① 교육의 국가주의
개념 :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 학교부터 대학교육까지 교육과정과 학사행정을 법적으로 철저히 규제를 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은 미미한 형편이다.
또한 공교육의 부실로 말미암아 사교육비가 증가하여 중산층의 노후대책을 고갈되었고, 다른데 돈을 쓰지 못하니 내수(內需)가 죽고 판매와 생산이 줄어들어 경제 성장이 잘 안되어 결국 서민경제를 더욱 악화를 시키고 있다. 또한 과도한 교육비 지출이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이 되고 국운이 점차 쇠퇴(衰退)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대학 교육비가 미국 다음으로 높아 많은 대학생들은 학기중에도 힘든 알바를 하면서 학업을 수행하고 있다. 학자금을 대출받아서 등록을 하는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75%에 해당하며 이들은 대부분 졸업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해서 학비 융자금을 갚지 못하고 상당수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직업 현실과 유리된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은 청년 실업의 증대로 이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사회전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독일의 교육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즉 대학 입시를 비롯한 모든 입시제도를 철폐하고 졸업 시험(Examen)를 통해서 학사 관리를 엄격하게 하여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또한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경쟁을 없애야 한다. 국가주의 교육은 전체주의적 교육과는 다르다. 이는 획일적인 이데올로기나 교리(doctrine)를 강요하는게 아니라 교육할 내용은 학자와 교육자들에게 맡기되 그 재정적인 지원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자치단체가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교육과 산업의 연관방식이나 교육과정(선발제도, 각종 시험제도 등)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감독한다는 사상이다.
② 실업계 살리기와 복선적 학교제도의 도입
실업계 고등학교는 독일의 실업계 졸업생들이 상급학교에서 받는 일ㆍ학습 병행제(dual system)를 철저히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졸업후의 직업을 철저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런 실무 위주의 교육 제도는 자연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준다. 현재 독일의 중소기업이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지니는 것은 이런 철저한 현장위주, 실무 위주의 실업계 교육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 진학위주의 미국식의 단선적 학교제도를 폐지하고 독일식의 복선제 내지 분기제의 학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실업계는 대학 못가는 사람들이 가는 저급하고 불완전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직업 전문교육과 결부되어 그 자체로 독자적인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현재 한국의 모든 학생들이 스펙쌓기를 그만하고 각자의 미래 직업을 향하여 착실히 준비할 수 있다.
③ 인문계 대책
이렇게 내실화된 직업교육과 더불어 인문계 고교와 대학은 고도의 창의성과 지도력이 있는 인재 배출을 그 목적으로 해야 한다. 현대는 정보사회, 지식사회이며 이를 선도할 인물들을 대학이 양성해야 한다. 이런 두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각자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합종연횡(合從連衡)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④ 예체능 인재 조기 선발 및 배양 :
21세기 한국 산업계의 번성과 국가적 명성은 연예인들(소위 한류)과 체육인들에게 힘입은 바가 크다. 앞으로도 연예 및 예술 산업의 잠재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춤추고 노래하고 노는 문화를 이제는 가장 이익이 큰 수출 산업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입시 경쟁교육 및 미국식의 단선적 학제(single ladder system)은 한국에서 유독 더 강화가 되어 예체능 특기자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대학 진학을 해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많은 연예인, 운동선수 지망생들이 학교는 형식으로 다니면서 예능 및 체육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복선적 학제 내지 이원적 학제를 통해서 이들 예체능 천재들을 조기 교육을 마치고 빨리 현장으로 공연으로 보내야 한다. 이들이 벌어들일 국부(國富)와 국가 브랜드의 명성이 자동차나 반도체 칩의 그것보다 커질 날이 곧 올 것이다.
⑤ 학벌주의 일소
무엇보다도 공부 잘하여 출세한다는 학벌주의를 일소(一掃)하고 모든 교육 진로는 학생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여 자기 인생을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 한다.
교육의 국가주의는 교육비 및 양육비를 철저히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말한다. 모든 대학을 가능한 공영화하고 그 재정은 전적으로 국비(國費)지원하여 한국의 근본적인 모순인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지방 인재의 육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산업 발전을 육성하는 요체로 삼아야 한다.
이런 결과 다음과 같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① 사회 유동성(social mobility) 향상 – 빈익빈 부익부 철폐, 학벌 철폐, 능력 사회(meritocracy)형성
② 창의력 개발, 도덕성 개발 - 정치인, 기업인, 일부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 일소. 정경유착 근절, “노블리스 오블리쥬” 형성
③ 전문인력 배출과 실업고, 이공계 우대, 창업국가(startup nation)형성, 중소기업 발전, 내수(內需) 증대, 경기활성화
④ 경제부흥, 국력 신장 ⑤ 국가 인지도 상승 ⑥ 통일 대비 역량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4. 결론 (2) 출산율 장려를 위한 종교 교육
◇신생아 30만명 깨지면서 인구 감소 가속화
인구 감소가 시작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일”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감소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통계청은 2019년에 발표한 인구 추계에서 2020년에 29만2000명이 태어날 것으로 봤다. 다만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이 0.81명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최악의 경우엔 2020년 출생아가 26만3000명에 그칠 수도 있다고 했다. 작년에 실제 27만6000명이 태어났다. 현실은 정부가 예상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 시나리오대로 계속 진행될 경우 총인구 5000만명 선이 붕괴되는 시점도 2034년으로, 당초 예상보다 10년 빨라지게 된다.
올해 전망도 어둡다. 출산율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결혼 비율)은 2017년 5.2건으로 OECD 평균(4.8건)을 웃돌았지만, 지난해 3분기엔 3.7건으로 급락한 상태다. 인구 감소는 생산뿐 아니라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가 0.39명이지만, 한 세대 뒤인 2050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거의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자기가 번 돈으로 자신은 물론 다른 1명의 생계도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급여 절반이 세금과 각종 연금 등 사회보험료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일하는 사람들이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
위의 표를 보면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의 평균출산율은 1.64이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확뜨이는 나라는 미국이다. 특히 미국은 국토도 넓고 인구가 많은 대국(大國)이어서 이 높은 출산율이 가진 정치적인, 산업적인 의미가 심대하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다 알려져 있다. 이 나라의 출산 장려책, 출산 관련 복지 시스템이 훌륭하다. 프랑스는 출산 장려 비용이 한국의 몇 배는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출산율 장려를 위해서 프랑스의 각종 복지 시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의료 복지 수준이나 출산 복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출산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출산율이 단순히 복지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필자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본다.
미국의 교회는 아직 인본주의와 세속화에 덜 물이 들었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신앙이 살아있다. 미국의 경우는 크리스트교가 세상, 즉 정치, 경제, 외교, 과학, 산업 등을 이끌어 가는 종교의 세상 형성적 기능이 남아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신(神)의 약속으로 보고 미국에게 특별한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생각은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 라는 특별한 사상을 낳았다. 이런 종교적인 가치 기독교적인 가치와 믿음이 오늘의 미국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많이 줄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미국의 크리스트교 인구는 1억 7천만 이며 그 중 1억이 기독교인이고 7천만명이 천주교인 이라고 한다.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75~80 % 에 달한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기독교국인 것이다.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크리스트교는 이런 창조와 번성의 신앙위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이 구절들이 인간의 자연 정복과 자연 파괴를 미화한다고 하여 비판적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당면한 출생율 하락과 민족 쇠퇴의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라도 찾아야 한다.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그 종교가 가진 결혼과 자녀 그리고 가정의 행복에 대한 종교적인 의미 때문이다. 크리스트교의 일부인 가톨릭 교회는 결혼을 거룩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간주한다. 크리스트교는 결혼을 신의 뜻으로 본다. 따라서 이혼같은 일은 신에게 거역하는 일이 된다.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죽을 때까지 이루는 유대이며 그들은 서로 충실할 것을 약속하는 단 두 사람만의 결합입니다.
혼인성사의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는 단일성, 불가 해소성, 그리고 자녀 출산입니다.
일단 혼인을 하면 배우자 중의 하나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혼인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신랑 신부의 합의 교환을 혼인을 성립시키는 불가결한 요소로 간주한다. 합의가 없으면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1626항)
이처럼 가톨릭 교회는 혼인과 사랑 그리고 출산 및 자녀 양육을 금과옥조로 여긴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 곧 결혼은 신이 짝을 맺어주는 일이라는 교리가 바탕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교리를 가진 종교를 이용하면 결혼, 출산, 양육 등의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