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MBC라디오열린세상 방송내용
일시:2016년1월21일 목요일 오후6시10분 FM100.7
주제:유-도선 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꿩과의 전쟁중인, 울릉도
인터뷰:울릉군발전연구소장 배상용
♣앞으로 울릉도에서 여객선을 탈 때,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으면, 승선하지 못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 예.. 예전에도 여객선에 승선을 하려면,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객선 승선이 어려웠지만,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시행규칙에 명시를 한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세월호참사 이후에, 여객선의 정확한 승선인원을 파악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선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울릉도 섬일주를 하는 유람선과 죽도 도선까지, 신분증이 없으면 승선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 개정안의 중요내용은 무엇인가요?
=>예.. 개정안을 보면, 유-도선 사업자가, 신원 확인 없이, 승객을 배에 태웠다가 적발이 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유-도선 사업자의 연간 안전교육 이수시간도,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정하던, 기상특보 발효시간 통제기준도 새롭게 마련이 됐는데, 그중에 주목할 부분은, 평수구역이 없는 도서지역의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울릉도, 강원도, 제주도등 3개 권역은,
주의보 수준의 기상특보가 내려져도, 지역 해양경비안전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해안선을 따라서 7해리, 해안선으로부터 해상 1해리까지는 운항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서, 조금 완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안바다 기상 세분화 정책에도 뜻을 같이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라 풀이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의보수준의 기상특보가 발효가 되면, 울릉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평수구역에서만 운항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평수구역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예..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바다는 평수구역과 연해구역으로 나눠지는데, 호수와 하천, 항내수역과 같이 비교적 평온한 수역, 가장 좁은 의미의 항해구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잔잔한 해역이라 보면 되는 거죠.. 평수구역은 한반도를 기준으로 1구에서 18구까지 정해져 있는데, 이 대부분이 남해와 서해에 집중에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해, 동해의 경우는 포항 앞바다와 울산 앞바다를 빼놓고는 전부, 연해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기상특보가 발효가 되면, 평수구역이 전혀 없는, 울릉도의 여건에서는 선박운항이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유- 도선사업법의 개정으로, 해상의 파도 높이를 측정하는 부이 높이만 문제가 없다면, 해안선으로부터 “1해리”안에서의 운항은 가능하게 된 겁니다.
혹시 있을수 있는, 태풍 등의 천재지변 시에, 도로가 끊겨 통행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동해안의 기상특보 상황 하에서도, 해당지역의 부이높이만 문제가 없다면, 도선운항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상당이 의미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1해리”라면,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몇 미터를 말하는 거죠?
=> 1해리는, 1,852미터거든요..개정된 유-도선 사업법을 보면, 해안선을 따라서 “7해리”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계산해보면 12km정도 되거든요..
울릉도 일주도로가 53km정도 되니까..지역의 읍에서 서면, 북면의 선박 계류장까지의 거리를 파악해서, 태풍내습후에 차량운항이 안될 경우에, 도선으로 운항이 가능하도록, 거리연장을 할 수 있는, 방안연구도 고민해보면, 도움이 될 듯싶습니다.
♣울릉도에 꿩이 엄청 많은가 봅니다? 육지에서 전문 엽사를 동원해서 꿩 포획을 하는 것을 보면요?
=> 예.. 원래 울릉도에는 꿩이 살지 않았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다가 지난 1981년도에 한 주민이 꿩을 식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50쌍을 사육해오다가, 85년도에 태풍 브랜다가 내습하면서, 꿩사육장의 우리가 부서졌고, 그 틈에 자연방사가 되버리면서,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울릉도에는, 지역 특성상 꿩의 천적인 독수리나 매, 뱀등이 거의 없으니까.. 개체수가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엽사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1998년부터 매년 울릉군의 예산으로, 겨울철에 꿩포획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는 1개월 동안, 전문엽사 5명이 800여 마리를 포획했고, 2014년에는 500여 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이정도의 포획으로는, 워낙 꿩들의 번식력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포획수를 늘리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울릉군 담당자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구, 경북 야생동물협회가 추천한 전문엽사 7명과 엽견 3마리를 동원해서 16일부터 2월5일까지, 꿩포획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연간 700마리정도 포획을 해왔지만, 올해는 좀 더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3,000마리의 꿩포획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꿩의 천적인 매나 독수리를 울릉도에 풀어놓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그런 의견들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생태계의 파괴”라는 2차피해로 이어 질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모양입니다.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꿩포획을 할 정도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모양이죠?
=> 원래 꿩은 콩이나 나락, 열매, 옥수수 등을 좋아하는데, 첫날 엽사들이 잡은 꿩의 배를 갈라 보니까.. 뱃속에는 온통 나물뿐이었다고 전해지거든요.. 식성이 육지의 꿩과는 전혀 다른데 대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주요 피해 작물은, 울릉도 농가의 주 수입원인, 명이나물과 부지갱이, 미역취 나물등의, 나물농사에 피해로 이어져서, 한해 농사를 망치게 되니까..농가에서는 꿩포획을 해달라며, 울릉군에 대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래저래 울릉군의 겨울은, 꿩과의 전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