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상담 필요한 정보
매매는 " 잔금일, 연락처, 매매금액, 00 동 00 아파트 00 평 " 이 필요하고, 증여는 " 연락처, 00 동 00 아파트 00 동 00 호, 증여할 지분, 부채금액(담보대출, 보증금), 증여인과 수증인 관계, 증여인 거주 지역 " 이 필요합니다.
상속은 " 연락처, 상속받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 피상속인이 누구이고 사망연월일, 총상속인이 몇 명이고 이 중 누가 상속받는지, 상속받는 사람과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 보유 유무 " 가 필요합니다.
견적 계산 예시는 " 대구시 북구 복현동 복현푸르지오 아파트 " 의 매매시세와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하여 아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무 비용견적서 무료발송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수도권 " 지역에 있는 여러 법무사 사무실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저희 법무카페는 비용견적서 무료발송해드리므로, 보시고 선택하면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 일부 항목은 규정상 인터넷에는 비공개되었지만, 견적서는 모두 공개하여 발송 )
" 대구시 북구 복현동 복현푸르지오 아파트 " 30 평을 기준으로 계산해본 견적서와 같이 자세히 항목별로 정리하여 보내드리며, 예약제로 운영됟고 있기 때문에, 잔금일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10 ~ 30 % 낮은 비용으로 방문하여 처리해드리고 있으며, 상담은 " 전화, 카톡, 문자, 메일, 쪽지 " 로 주시면 되는데, 사건 처리로 인해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때는 " 어떤 상담인지, 거주 지역 " 을 구체적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립니다. ^^
법무 사건 진행 절차
" 매매 " 로 인한 사건은 잔금일에 직접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하여 함께 모인 자리에서 처리가 되며, " 증여, 상속 " 으로 인한 사건은 법무사 사무실 or 관할 소재지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만나 처리가 됩니다.
상담 절차로는 " 기본 정보 문의 -> 비용견적서 + 필요서류 무로 발송 -> 고용한다고 연락 -> 일부 서류 팩스로 법무사에 발송 -> 문서 작성 -> 예약한 날에 사건 진행 " 의 순서로 됩니다.
대구시 북구 복현동 복현푸르지오 아파트를 예로 들면, 매매는 정해진 부동산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증여 · 상속은 대구시 북구청 종합민원식에서 만나 처리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른 법무사 고용의 중요성
" 매매 " 사건은 매수인이 거래시 " 부동산 사무실, 대출상담사, 매도인 " 과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가는 등의 금전적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연계되어 있지 앟는 법무사 사무실로 직접 고용하여 진행을 해야 합니다.
" 증여, 상속 " 은 보통 가족 or 친척간에 진행하기 때문에, 매매와 같은 위험은 발생하지 않지만, 세무 계산을 잘못하거나, 등기 진행을 잘못하여, 감면 받을 수 있는 세금도 감면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중에 과징금이 나올 위험이 있으며, 그러한 사례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도 각자 전문 분야가 나뉘어져있기 때문에, " 등기 " 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 사무실을 고용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형제간에는 어떤 방식으로 명의이전하는지?
취득세 등의 등기비용과 증여세를 감안하면, " 매매 " 로 진행하는 것이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매매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 계좌이체를 통한 돈 거래 " 에 대한 증빙이 가능해야 나중에 세무조사에도 걸리지 않고 합법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를 통한 돈 거래 증빙이 불가능하다면, " 증여 " 로 진행해야 하는데, 형제간에는 증여세도 500 만원밖에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 담보대출, 보증금 " 등의 부채가 많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른 취득세 세율
주거용 부동산만 비교시 매매는 매매금액에 따라 1 ~ 3 % , 증여는 3.5 % , 상속은 2.8 % 가 기본 세율로 정해지며, 각 사건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르므로, 법무사 사무소의 상담을 제대로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매매 VS 증여
매매는 돈을 주고 취득하는 " 유상거래 " 이고, 증여는 돈을 주고 받지 않고 취득하는 " 무상거래 " 에 속하는데, 거래할 대상 부동산에 있는 부채는 증여로 진행할때에도 유상거래에 속하여 그 금액만큼은 매매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