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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검찰 수사 | 사설
부산저축銀그룹 산하 5곳의 저축銀 중 4곳의 감사가 금감원 출신으로, 이들은 불법 대출과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다, 오히려 불법 대출에 가담해
검찰은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금감원 출신 감사들이 금융기관을 어떻게 오염시켰고 땀에 전 서민들의 예금을 분탕질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지난해에는 4개월 동안 검사했는데도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해. 금융당국이 왜 필요한지, 검사와 감독은 왜하는지 묻고 싶어. 국민의 월급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일해선 안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고, 청와대는 비상한 각오로 정권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특히 금융당국은 석고대죄해도 모자란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바라
검찰은 대주주ㆍ경영진 처벌에서 더 나아가 이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낱낱이 추적해 환수 조치해야. 계열사 확장 과정에서의 로비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정부는 대주주ㆍ임직원ㆍ감독당국ㆍ정치권의 부패 ‘특권동맹’을 깨는 대수술에 나서고, 전현직 금융당국자들과 금융인들의 유착 사실이 밝혀지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감독기관에 포괄적 권한을 주면 정치적 악용 소지가 큰 것. 금융 전관예우가 감독 기능을 마비시켜 비리를 초래한 주범으로 드러난 이상, 그에 맞는 정교한 수술이 필요해
퇴직 후 2년간 감사 취업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금융감독 당국과 피감기관 사이의 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부산저축銀의 탈법행위에는 감독을 제대로 못한 금감원에게 책임이 있어. 더 나아가 검찰은 금감원 출신의 일부 감사들이 불법대출과 분식회계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해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유착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금감원 출신을 금융회사의 감사로 내려보내는 것을 막는 구조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금감원에 더 이상의 권한을 주지 말아야
계열사에 ‘낙하산’으로 내려간 금감원 퇴직간부들도 불법대출에 가담했다니 어이가 없어. 금감원 퇴직 후 2년간 저축銀 감사 취업을 제한한다는 당국의 방침만으로는 부족해
저축銀뿐 아니라 증권ㆍ자산운용, 시중銀, 보험, 카드 등 금융사에도 금감원 출신 감사가 수두룩해. 차제에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사 낙하산 전직을 금지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결국 검사기관들이 오진한 것인데 저축銀의 고도화한 장부조작 실력 때문인지 검사기관의 무능 때문인지 가늠조차 어려워. 저축銀 계열 5곳에는 금감원 출산 감사가 4명이나 돼
저축銀들의 부실과 불법은 캐면 캘수록 덩어리가 커져, 이미 10명이 구속기소됐지만 ,아직 종착역에 이른 것 같지도 않아. 이젠 금융委 수장의 말도 믿을 수 없어
대통령-재계5단체장 회동 | 사설
10년 동안 상위 20%의 1인당 소득은 44% 늘어난 반면, 하위 20%는 도리어 35% 줄어. 게다가 현 정부는 수출大企 지원을 위해 물가를 희생하고 고환율정책을 고수해
李 대통령은 소모적인 이념 논쟁이 反기업 정서만 부추긴다고 판단하고 大企의 자발적인 고통분담을 강조해. 大企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행동에 나서야
李 대통령이 親시장이라는 경제정책 근간을 밝힌 이상 이제 이념논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아울러 정부는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이나 행동을 차단해야 할 것
청와대ㆍ정부 내 조율되지 않은 내용을 불쑥 언급하는 인물은 교체하는 게 가장 좋은 신호. 대통령과 재계 대표들은 더 잦은 회동을 갖고 경제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청와대와 정부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권력집단 내 의견차이를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中企 적합업종 선정 같이 진행 중인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해
밀어붙여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자 자만. “정부는 기업을 잘 되게 하는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다고 말했던 대통령 스스로 약속을 지켜야
그간 공적연금 주주권 행사 등 민감한 사안을 둘러싸고 정부 내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달라 혼선과 갈등을 빚었고, 재계에서 “정부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와
정부는 오해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나 정책에 신중히 접근하고, 기업은 미래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의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ㆍEU FTA 비준동의안 합의 처리 | 사설
정부ㆍ한나라당은 중소상인 보호를 협정문에 담도록 EU와 추가협상을 할 방침이지만 협정 발효에 따른 부작용 중 하나로 지적되는 중소상인 보호입법 무력화를 막을 수는 없어
한ㆍEU FTA는 국민 일상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금은 협정문의 독소조항을 재검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비준안 동의는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아
여야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과 피해 농가 지원 대책을 둘러싸고 협상을 벌여 재래시장 입점 제한 범위와 소득보전직불제 요건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합의해
FTA 체결에 따른 수혜는 주로 수출 대기업에 집중될 것인 만큼 大企는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中企와 농축산업 분야를 도울 방법을 고민해야
경제 일반 | 사설
물론 영업이익률 적자를 기록하던 엘피다가 제품을 양산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하지만, 삼성電이 집적도 경쟁에서 단 한 번도 日에 뒤진 적이 없었기에 충격
엘피다가 대만 업체들과 손을 잡으면 삼성電의 기술우위가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 있는 만큼 조직의 관료주의를 뽑아내고, 기술혁신과 창조적 파괴 속도를 높여야
중소 수출기업들이 키코에 몰려들었다가 큰 손실을 본 것이 아직 생생한데, 파생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위험 헤지거래보다는 대부분이 투기적 거래로 이상열기를 보여
이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은 한국 자본주의가 이상 조로화하거나 부분적 일탈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 대박 풍조를 환영할 것이 아니라 냉철한 분석이 필요해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시급하지만 시장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부작용도 커진다는 점에서 언제까지 가격을 억누를 수만은 없어
앞으로 물가안정은 가격기능에 의한 수급조절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필요하다면 금리인상을 비롯한 거시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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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항상좋은 정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