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랑서포터즈 대전보호관찰소 다녀오다...

[akakan..]

법사랑 서포터즈 그.바.보 팀 대전보호관찰소를 가다! 법사랑

2013/02/18 23:07

http://blog.naver.com/water4376/801820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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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사랑 서포터즈 그.바.보 팀입니다! 

저희 그.바.보 팀은 다른 법사랑 서포터즈 분들과 오프라인 모임의 일환으로  1월 30일날 대전 보호관찰소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포스팅이... 많이 늦었네요 ㅠㅠ) 

부산에서 대전까지 가는길이 멀기때문에 12시 기차를 타고 늦지않으려고 바삐 올라갔습니다~

대전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둘러보던 차에 낯익은 분들이 보였는데요 ~ 그분들은 바로

대구팀의 법사랑서포터즈 "로맨스"분들 이었습니다!!  9월 플래쉬몹활동으로 친분을 쌓았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어째든, 이분들과 같이 오늘의 목적지인 대전보호관찰소로 이동했습니다.

대전보호관찰소는 대전역에서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저희가 늦을것 같아 택시를 탔는데도 기본요금보다 조금더 나왔습니다~

보호관찰소에 저희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5층대회의장으로 급히 뛰어갔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서포터즈분들이 와계셨습니다. 저희가 도착하고 조금있다가 바로 대전보호관찰소관계자 분들이 오셨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스크린에 저희를 환영하는 문구와 함께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폰으로 찍어서... 앞에 계시던 로맨스분들이..

같이 찍히셨네요 죄송합니다.....ㅠㅠ)

보호관찰소란?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 형사정책 제도이고

또 보호관찰이란 사회봉사+형집행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보호관찰제도의 장점은

1.인권친화적 형사정책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에 구금하여 가정,직장,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의 가족관계 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본인이나 가족이 겪어야 하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도소 수용시 초래되는 범죄 감염을 방지할 수 있고 범죄인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라는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과밀수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행형 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2.뜻있는 민간자원봉사자, 단체 등 각계 각층의 참여가능

-보호관찰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떄문에 뜻있는 민간자원봉사자나 단체와 함께 범죄인을 선도해 나갈수 있습니다.

(이어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 그설명에 너무 심취해 제가 너무 넋을 놓고 보기만해서 .....)

그다음으로는 이때까지 설명들었던것들에대해 의문사항에 대해 법사랑서포터즈분들이 질문하고 또 그에대한 답을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문 과 답을 바탕으로 제가 재구성 하였습니다.)

Q.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함에있어서 개개인 별로 집행분야는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것입니까?

A.일단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이상 사회봉사는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하며 봉사기관의 선정은 사회봉사의무자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평소에 사회봉사의무자와 상담 등을 통해 알게된 자료를 토대로 그사람의 적성을 기초하여 봉사기관을 정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Q.존스쿨을 이수한자가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떻게 되는것 입니까? 

A.존스쿨이란 검사가 성매매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성구매자가 초범인 경우 성구매자의 동의하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일명-존스쿨)을 이수하는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해주는 것인데, 존스쿨을 이수한자가 또 한번 성매매를 하는경우에는 초범이 아니기때문에 존스쿨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아.성.법 에의해 이제부터 음란물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범죄가 되어 초범일 경우에한해 존스쿨제도가 적용된다고 하셨습니다.

Q.현재 약물을 이용한 화학적거세에대해 사회적으로 의견이 많은데 시행된 적이 있습니까?

A.화학적 거세란 약물을 투입하여 성적 욕구를 감퇴시키는것인데 인권과관련해서 문제의 소지 많기때문에 형을 마친 성범죄자들에게 동의를 구한후 그 사람이 동의할경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화학적 거세를 한사람이 한명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질의응답을 끝으로 보호관찰소에대한 설명이 끝이나고 이어서 대전보호관찰소안에있는 위치추적 관제 센터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미성년자 유괴, 살인 범죄자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상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위치추적 감독제도의 목표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는것이지  행동제한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전국에서 서울에 하나가 존재하였지만 안전과 효율을 위해 대전에도 개청하게되었다고 했습니다.(전국에 관리할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ㅠㅠ )

관제 센터의 도입배경으로는

성폭력피해의 심각성고려⇒성범죄의 지속적 증가추세⇒ "특단의 형사정책필요"

이고

또 세계각국의 전자감독 운영방식으로는 1세대, 2세대 방식이 존재하는데

 제1세대            제2세대

(재택구금)         (위치추적)

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2세대 방식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열심히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위치추적제도의 가장큰목표는 범죄자의 심리를 압박하는것입니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훼손할경우 담당자 분들이 바로 출동하신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등 들어가서는 안되는 구역이 있는데 위반시 경고음이 울리고 위치추적센터에서도 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전화를 걸어 신속히 그 구역을 나올것을 경고합니다. 경고를 어길시에는 담당자분들이 출동하신다고 했습니다.!!

스크린에 나온 사진은 실제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범죄를 일으켜서 재판을 받을 때 증거자료로 제출된 자료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위치추적 장치를 봤는데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전화기 같았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위치추적센터를 가보았습니다~ 안에는 관계자외 출입금지 구역이라 밖에서 구경만 ~ 정말 신기했습니다....

(안에서 일하시는분들이 하루종일 모니터만 봐야하고 삼교대라 많이 힘드시다고 들었습니다 ㅠㅠ)

보호관찰소를 견학가기전에는 단순히 소년원같이 미성년자와 관련된 범죄를 담당하는 기관인줄 알았는데 막상가보니 미성년자 뿐만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범죄인을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통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부터 재범을 막기위한 위치추적제도까지 도맡아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알고 많이 놀랬었고 저희가 발을 쭉뻗고 마음편히 자는데에는 경찰뿐만아니라 보호관찰소라는 숨은 공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것을 느낄수있는 시간이였고 비록 제가 목표하는 길 과는 다르지만 이분들처럼 사회에 미약하지만 어느방면에서든 도움이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오프라인 견학의 기회를 주신 법질서선진화과 김윤희검사님!! 김평국계장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 법사랑 서포터즈를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좋은 설명과 견학을 지도해주신 대전보호관찰소&위치추적대전관제센처 직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법사랑서포터즈5기 그.바.보 팀의 방문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법사랑 서포터즈 그.바.보 팀 대전보호관찰소를 가다!|작성자 water4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