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향보고서] 21912454 박두환

[박두환]

<주간 이슈 보고서>

21912454 박두환

[주요 이슈 선정]

▶  최근 재테크 경향이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안정적인 투자보단 주식, 부동산, 상품 리셀과 같은 시세 차익을 활용하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추세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코스피 지수가 3000까지 도달.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긴 했으나 주식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와 관심이 상승.

▶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범죄 또한 상승 추세

▶  이러한 범죄 중 최근에 발생한 가수 임창정의 주가조작 사태에 대해 다루고자 함

[주가 조작이란?]

▶  주가 조작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고 고정하는 행위를 일컬음

▶  주로 막대한 자금력을 지닌 대주주나 증권브로커 세력들이 하나의 특정 주식 종목을 지속적으로 매수하여 주식값을 폭등시킴.

→  이러한 세력을 일명 ‘작전 세력’이라고 칭함

▶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격에 해당 주식의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은 투자 욕구가 생기게 되고 자산을 투자

▶  어느 정도 목표한 주가에 다다르면 브로커 세력들이 매수한 물량을 주기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힘

▶  우리나라 증권거래법 제188조 => 주가조작을 중요한 범죄로 규정. 증권거래법 제207조 =>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또한,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징역형을 받아도 벌금이 면제되지 않으며 불공정 행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 10년간 법인의 대표, 이사, 감사직을 맡지 못할 정도의 중범죄.

[가수 임창정의 주가 조작 논란]

▶  2023년 4월 말, Sg 증권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회사들의 주식 가격이 이유 없는 지속적인 하락세

→  대기업 CJ를 포함한 8개의 기업 주식이 감시 대상으로 지정

→  삼천리의 경우, 3년간 우상향하다 한 달 만에 주식 가격이 곤두박질

▶  해당 작전 세력들은 투자자를 유치한 후, 투자자들의 돈으로 대리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주가 조작을 시도

→  투자자들의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 계획

→  뿐만 아니라 동일 ip와 동시 접속을 금하고 투자자들의 집 주소 근처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매뉴얼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치밀함이 돋보인 범행

▶  주가 조작 세력의 회계장부에서 기업인, 병원, 법조인, 연예인들이 대거 포함

→  투자하고 번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떼이고 나머지 50%만 지급받는 형식

→  투자자들의 지인들을 투자자가 작전 세력들에게 소개해 주면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는 형식으로 투자금 세력을 확장해 나감

→  그중 가수 임창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으로 논란이 확산

▶  임창정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 But, 설득력이 없음

→  투자자 vip 설명회에서 수익률을 원하는만큼 달성 못할 시, 이 모임을 해체하겠다는 발언을 한 영상이 공개됨.

→  임창정이 세운 연예 엔터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아내와 조작 세력의 대표가 함께 사내이사로 등재

→  또한 조작 세력들의 파티에도 아내와 함께 참석한 사실이 드러남

=>  사실상 조작 세력의 얼굴마담 역할을 수행한 것

[주가 조작 논란의 후폭풍]

▶  임창정의 이미지, 경제적 타격 기정사실화

→  대한민국 유명 가수인 만큼, 사건이 잘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논란으로 인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함

→  앞으로의 가수 활동 또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음

→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인 엔터 사업은 무엇보다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사업 분야. 이 논란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주가 조작 논란으로 인해 본인의 엔터 회사에도 막대한 손해가 예상

=>  자신의 모든 음반 저작권을 팔고 일으킨 사업인 만큼 엔터 사업이 휘청거리게 될 경우 임창정 본인 또한 경제적으로 극심한 타격을 받을 것

[마치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판단 할 수 있겠지만, 주가 조작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중범죄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특히나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유명세를 누린 공인이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공인은 모든 사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불법 행위가 적발된다면 더욱 엄격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불공정 행위의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2165&cid=43667&categoryId=43667

https://www.youtube.com/watch?v=6AqaysFh6Ic&t=163s

https://www.youtube.com/watch?v=0OmaRvWDRU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