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민자사업으로 추진돼 2006년 완공된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재정지원금 보전으로 강원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어 왔습니다. 2016년말 동해고속도로(양양~속초 구간)와 2017년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 구간)의 개통이 예정됨에 따라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통행량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통행량은 급감하고, 통행량 급감에 따라 현재에도 버거운 강원도의 재정지원금(MRG) 보전액은 천문학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br><br>이에 따라, 현재 강원도는 미시령터널에 대한 재정보전방식을 최소수입보장(MRG)에서 최소운영비지원(SCS)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그동안 변화된 금융여건과 사회적 환경을 반영해 최소수입보장을 최소운영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수익률도 현 금리수준을 반영해 인하해야 한다는 강원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br><br>개통 8년째를 맞은 '미시령터널'을 점검하는 기획보도를 KBS가 마련했습니다.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박상용 기자가 심층 취재해 보도합니다.</p><p><strong><br></strong></p><p><strong></strong><br></p><hr style="border-width: 1px 0px 0px; border-style: dotted none none; border-color: black; border-image: none; height: 1px; display: block;"><p><strong><br></strong></p><p><strong><br></strong></p><p><strong> KBS 기획보도: 재정 블랙홀 미시령터널 ① - 영업 할수록 적자 누적</strong> </p><p><br></p><p><br></p><p>◀앵커▶ KBS는 개통 8년째를 맞은 '미시령터널'을 점검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영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적자가 나는 이상한 재정 구조를 보도합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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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p><p><br></p><p>◀리포트▶ 지난 2006년 개통한 미시령터널, 지난해 차량 통행량은 440만대로, 개통 첫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고, 지금까지 벌어들인 통행료 수입만도 9백억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통행료 수입은 미시령터널의 100%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에 고스란히 이자 비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투자금의 이자율을 9%에서 20%까지, 10년 뒤인 2027년에는 일부 차입금의 이율을 65%까지 보장하는 협약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개통 이후 8년간 흑자는 단 한 번도 없고, 원금 상환은 커녕 높은 이자 부담에 551억원의 적자만 쌓였습니다. 이미 자본금 107억 원은 모두 잠식됐습니다.</p><p><br></p><p>◀인터뷰▶ 정재연/강원대 회계학과 교수: 결국 기업은 결손이 누적되고, 누적분은 지자체나 정부 보전을 받아서 유지하고, 결국 투자자들은 높은 금리의 이자를 가져감으로써...</p><p><br></p><p>◀리포트▶ 그런데도 강원도는 국민연금과의 통행량 협약에 따라, 목표치 미달 차량에 대한 재정 지원금(MRG)을 매년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습니다. 2036년까지 앞으로도 20년 넘게 지급해야 합니다.</p><p><br></p><p>◀인터뷰▶ 손창환/강원도 도로철도교통과장: 목표통행량이 79.8%입니다. 미달했을 때 강원도가 재정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207억원을 지원...</p><p><br></p><p>◀리포트▶ 미시령터널의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3,300원, 1km에 894원으로 전국의 민자도로 중 가장 비쌉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p><p><br></p><p><strong>KBS 강릉 2014.09.15 '뉴스9' 방송</strong> ▶ <a href="http://gangneung.kbs.co.kr"><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gangneung.kbs.co.kr</span></a></p><p><br></p><p><br></p><hr style="border-width: 1px 0px 0px; border-style: dotted none none; border-color: black; border-image: none; height: 1px; display: block;"><p> </p><p><br></p><p><strong>KBS 기획보도: 재정 블랙홀 미시령터널 ② - 재정지원금(MRG)만 5,441억 원! <br></strong> </p><p> <br>◀앵커▶ 서울~양양 간 '동서고속도로'가 뚫리면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은 당초 협약 대비 83%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가 지급해야 할 재정지원금(MRG)은 5천억 원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p><p><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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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p><p><br></p><p>◀리포트▶ KBS가 단독 입수한 용역보고서입니다. 오는 2017년 서울~양양을 잇는 동서고속도로가 완전 개통하면, 미시령 터널의 차량 통행량이 당초 협약 대비 83%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br> <br>◀인터뷰▶ 김재진/강원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에서 속초 권역으로 오는게 기존 3시간 통행시간이 2시간에서 2시간 30분대로 30분~1시간까지도 절약이 될 걸로 봐요...<br> <br>◀리포트▶ 전문가에게 의뢰해 이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재정 지원 규모를 산출해봤습니다. 추정 통행량과 협약 기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보니 2036년까지 앞으로 22년간 재정 지원 추정액은 5,234억원에 달합니다. 강원도가 이미 지원한 예산(207억 원)까지 포함하면 5천 441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br> <br>◀인터뷰▶ 정재연/강원대 회계학과 교수: 강원도가 부담해야될 민간사업자의 재정지원액이 현재는 2,30억 원 수준인데 연간 3백 에서 4백억 원 수준까지 10배 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br> <br>◀리포트▶ 미시령 터널 3.69km를 뚫는 데 민간자본 962억원을 유치했다, 5배나 많은 예산을 보전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15년 전인 지난 2천년 서울양양고속도로는 기본 설계가 이뤄져 미시령 터널 통행량 급감의 최대 변수로 예상됐지만, 당시 강원발전연구원이 발행한 타당성 분석 보고서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br> <br><strong>KBS 강릉 2014.09.16 '뉴스9' 방송</strong> ▶ <a href="http://gangneung.kbs.co.kr"><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gangneung.kbs.co.kr</span></a></p><p> </p><p><br></p><div><hr style="border-width: 1px 0px 0px; border-style: dotted none none; border-color: black; border-image: none; height: 1px; display: block;"></div><p><br></p><p><br></p><p><strong>KBS 기획보도: 재정 블랙홀 미시령터널 ③ - 재정 절감 방법 있었다... 손놓은 강원도</strong></p><p> </p><p>◀앵커▶ 연속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강원도가 앞으로 미시령터널에 지급해야 할 재정 지원금은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의 안이한 사업 진행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p><p><br></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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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p><p><br></p><p>◀리포트▶ 차량 통행량이 계속 늘어 민자로 터널을 뚫는게 타당하다고 분석한 연구보고서입니다. 하지만, 당시 동서고속도로는 노선이 거의 확정됐고, 개통 이후 미시령 터널 통행량 감소가 예상됐지만 이같은 변수는 무시됐습니다.</p><p> </p><p>◀녹취▶ 강원발전연구원 당시 용역 담당: 그때 당시만해도 그렇게 밖에 쓸 수 없었고, 그걸 우리가 강원도의 돈을 받아서 했는데 도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p><p> </p><p>◀리포트▶ 지난 2003년에는, 정부가 민자도로의 운영 수입 보장 기간을 15년 이내로 줄이고, 실제 수입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 지자체가 수입 보장을 안해도 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미시령 터널의 30년 운영 수입을 보장했던 강원도로선 유리한 카드였지만, 2차례의 실시협약에서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p><p> </p><p>◀인터뷰▶ 현근택/변호사: 이 부분을 반영하느냐 안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재협상을 했지만 그 부분이 하나도 반영 안돼...</p><p> </p><p>◀리포트▶ 지난 2003년,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미시령터널 통행량 급감을 예측했지만, 강원도는 재정 지원금 협상에서도 이 같은 결과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를 몰랐다면 행정에 큰 구멍이 뚫렸던 거고, 이를 알고도 지나쳤다면 대규모 재정 손실을 예상하고도 강원도가 사업을 강행한 셈이어서,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p><p> </p><p><strong>KBS 강릉 2014.09.17 '뉴스9' 방송</strong> ▶ <a href="http://gangneung.kbs.co.kr"><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gangneung.kbs.co.kr</span></a></p><p> </p><p> </p><div><hr style="border-width: 1px 0px 0px; border-style: dotted none none; border-color: black; border-image: none; height: 1px; display: block;"></div><p><br></p><p> </p><p>아래의 미시령터널 교통수요 예측표를 보면 미시령터널의 개통년도 예측 통행량은 하루 13,020대입니다. 예측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예측교통량은 매년 약 5.3%씩 증가하고, <strong><span style="color: rgb(93, 93, 93);">급감이 예상되는 </span><span style="color: rgb(93, 93, 93);">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구간 개통 이후에도 해마</span><span style="color: rgb(93, 93, 93);">다 통행량이 약 3%씩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span></strong>.</p><p> </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1A7B49541AED970A" class="txc-image" width="80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MSR_CR_P139R.png" exif="{}" actualwidth="800" id="A_221A7B49541AED970AABE3"/></p><p style="text-align: left;">▲ 참고자료: 미시령터널 교통수요 예측표 (출처: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건설지 P.139)<br>이미지출처: 미시령에서' 플리커 앨범 ▶ <a href="https://flic.kr/p/mxwWCM"><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s://flic.kr/p/mxwWCM</span></a></p><p> </p><p> <br></p><p>▼ 강원발전연구원(GDI)의 2014년 7월 연구보고서(동서고속도로개통에 따른 미시령터널 통행량 변화예측)에는 2017년에서 2036년까지 실제통행량이 예상통행량의 17%밖에 안 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6D343C55EE369007" class="txc-image" width="685"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MSR_TN_37A2.png" exif="{}" actualwidth="685" id="A_256D343C55EE369007F0FA"/></p><p>※ 2006년 변경협약 기준 예상통행량에 대한 실제통행량이 현재 69%에서 동서고속도로 개통 이후에는 평균 17%(2017년 22.78%, 2020년 21.03%, 2036년 10.86%)로 급감함. (GDI: 강원발전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p><p> </p><p>*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미시령터널 통행량 변화예측 보고서' (PDF 2014-07-14) 열람 및 다운로드<br>▶ <a href="http://goo.gl/SyuCfp"><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goo.gl/SyuCfp</span></a></p><p> </p><p> </p><div><hr style="border-width: 1px 0px 0px; border-style: dotted none none; border-color: black; border-image: none; height: 1px; display: block;"></div><p><br></p><p><br></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강원도로부터 '사업(자본)재구조화'를 요구받고 있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4A12425418481E2F" class="txc-image" width="64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MSR_page130893a.jpg" exif="{}" actualwidth="640" id="A_274A12425418481E2F464D"/></p><p style="text-align: center;">▲ 자료사진 제공: '미시령에서' 플리커(Flickr) 사진앨범<br>▶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misiryeong/albums"><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s://www.flickr.com/photos/misiryeong/albums</span></a></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br></p><hr style="border-width: 1px 0px 0px; border-style: dotted none none; border-color: black; border-image: none; height: 1px; display: block;"><p style="text-align: center;"><br></p><p><br></p><p><strong>관련글 더 보기:</strong></p><p> </p><p>강원도, '세금 먹는 하마' 미시령터널에 재정지원금(MRG) 지급 중단<br>▶ <a href="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95"><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95</span></a></p><p> </p><p>강원도의회 김성근의원, 도정 질문에서 미시령터널 재정 손실 대책 질타<br>▶ <a href="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86"><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86</span></a></p><p> </p><p>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사업재구조화' 촉구<br>▶ <a href="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85"><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85</span></a></p><p> </p><p>[KBS 취재파일K] 시한폭탄으로 둔갑한 민자SOC사업, 강원도 미시령터널 속에 숨겨진 비밀<br>▶ <a href="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83"><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83</span></a></p><p> </p><p>강원도, 미시령터널 재정지원금(MRG) 지급 중단 검토, 법정 소송 준비<br>▶ <a href="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82"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82</span></a></p><p> </p><p>미시령동서관통도로 사업재구조화 난항, 강원도 재정 부담 가중<br>▶ <a href="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70"><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70</span></a><br> </p><p>강원도, 미시령터널에 대한 재정보전방식을 최소수입보장(MRG)에서 최소운영비지원(SCS) 방식으로 전환 추진<br>▶<span style="color: rgb(153, 56, 0);"> </span><a href="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65"><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65</span></a></p><p> </p><p>[강원도 보도자료] 미시령관통도로 운영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상황<br>▶ <a href="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57"><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57</span></a><br> </p><p>강원도, '미시령관통도로 운영개선방안 용역' 추진 - 재정건전정 개선한다<br>▶ <a href="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43"><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43</span></a><br> </p><p>강원도, 미시령터널 운영개선 용역 착수<br>▶<span style="color: rgb(153, 56, 0);"> </span><a href="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35"><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35</span></a><br> </p><p>강원도, 미시령터널 재정보전금 지원 재협상 추진<br>▶ <a href="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30"><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30</span></a><br> </p><p>미시령터널 지역주민에게 돌려줘야<br>▶ <a href="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18"><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18</span></a><br> </p><p>미시령터널 이대론 안 돼 - 대형 인명사고 속출, 혈세 블랙홀 종합적 재검토 필요<br>▶ <a href="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11"><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11</span></a></p><p> </p><p>"국민연금공단의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인수과정 수사 요청해야" (동영상)</p><p>- 김성근 도의원, 제2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p><p>▶<span style="color: rgb(153, 56, 0);"> </span><a href="http://youtu.be/YqDmaX2DSuA?list=PLQUE8B0gEYEDMipqCGSxwHPT6edH2DVyQ"><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youtu.be/YqDmaX2DSuA?list=PLQUE8B0gEYEDMipqCGSxwHPT6edH2DVyQ</span></a></p><p><br></p><p><br></p><hr style="border-width: 1px 0px 0px; border-style: dotted none none; border-color: black; border-image: none; height: 1px; display: block;"><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KBS 연속 기획보도 [</strong><strong>통합본] </strong><strong>: 재정 블랙홀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strong></p><p style="text-align: center;"><strong>KBS 강릉 2014. 09. 15, 16, 17 '뉴스9' 방송</strong></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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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p><p>* '미시령에서' 유투브 채널에서 보기<br>▶ <a href="https://youtu.be/SwvJhETZ-bc?list=PLQUE8B0gEYEDMipqCGSxwHPT6edH2DVyQ"><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s://youtu.be/SwvJhETZ-bc?list=PLQUE8B0gEYEDMipqCGSxwHPT6edH2DVyQ</span></a>
(유투브)</p><p> </p><p>* KBS1 시사다큐 취재파일K 동영상 보기 (2014년 09월 26일 방송)</p><p>▶<span style="color: rgb(153, 56, 0);"> </span><a href="https://youtu.be/QjxeoJjSGaA?list=PLQUE8B0gEYEDMipqCGSxwHPT6edH2DVyQ"><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s://youtu.be/QjxeoJjSGaA?list=PLQUE8B0gEYEDMipqCGSxwHPT6edH2DVyQ</span></a> (유투브)<br>▶ <a h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2937597"><span style="color: rgb(153, 56, 0);">http://news.kbs.co.kr/news/view.do?ncd=2937597</span></a> (K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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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2036년까지 남은 22년간 보전해 주어야 할 미시령터널의 재정지원금 추정액이 5,234억원이라고 하니, 단 1건의 잘못된 민자사업만으로 지자체가 파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다. 미시령터널은 애초부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추진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었다. 마땅히 국비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맞추는 쪽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강원도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재정지원금을 보전해 주게 된 것이다. 강원도 최초의 SOC부문 민자사업이라며 허울 좋게 시작한 미시령터널이 강원도민들의 고혈을 빨아 먹으며 지탄과 원성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베일 속에 가려진 철저한 민자사업 정보 비공개가 그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관련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주기관과 민간사업자들과의 결탁으로 인한 공사비 낭비, 사업비 횡령, 리베이트 수수 의혹 등 각종 비리와 의혹들이 터널이 개통된지 8년이 넘은 현시점에도 심심치 않게 들려 오고 있다. 매년 막대한 재정지원금(MRG) 보전으로 개통 이래 끊임없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미시령터널은 김진선 전지사의 선심성 사업추진과, 결과야 어찌 됐든 일을 벌려 놓기만 하면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사업자의 탐욕의 결과물이다. 거기에 더해, 민자사업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감시해야 할 관련 공무원들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민간사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데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공무원들은 강원도민의 혈세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번 기회에 허위로 예측수요를 작성했던 용역 관련자, 과다하게 사업성과를 부풀리는 데에 일조하고, 막대한 강원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어 온 것을 눈감고 방관해 온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혈세낭비와 비리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아울러 강원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시령터널의 사업재구조화의 협상 과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강원도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미시령터널을 운영하면서 전국에서 제일 비싼 통행료을 받고 있고, 비싼 금리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해 이자를 거둬 들이고, 이자비용을 손실로 처리해 법인세는 한푼도 내지 않는 한편, 매년 막대한 강원도민의 피같은 세금을 재정 지원금(MRG) 명목으로 쉴새없이 빨아들이고 있습니다.'맥쿼리'같은 민간투자회사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런다 치더라도,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국민을 상대로 갑질하며 온갖 악질 파이낸싱 수법과 편법을 동원해 고금리 사채놀이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진정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입니까?
동감합니다! 어떤 사회의 건전성을 보려면 돈의 흐름을 보라는 말이 있지요. 수백조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들입니다. 국민이 낸 돈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의 연기금을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쓰면서 높은 수익을 내도록 할 것인가는 많은 고민과 숙고가 필요한 과제이고, 그 결과에 따르는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은 매우 큽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투자부문에서 공공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책임투자'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민연금제도를 억지로 지속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에 내는 돈을 다른 투자회사나 보험회사에 연금으로 넣으면 아마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것입니다. 제 생각은 국민연금공단 철밥통 이사님들 과분한 월급과 성과급 주느라 수익율이 한참 낮아지는 것 같아요. ^^ 국민의 혈세(저는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생각합니다!)를 지들 맘대로 운용해도 되는지 의문이네요. 국민연금, 하루 빨리 개선, 아니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문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기본역량을 갖추지 못한 공단출신 떨거지들을 대주주로 있는 민자도로 운영업체 사장직에 낙하시키며 한마디로 개판으로 민자도로를 운영하고 있다. 민자도로 운영업체 사장 자리가 무슨 공단출신 직원 재취업장이냐? 아무리 낙하산이라고 해도 도로의 건설과 운영, 그리고 교통 관련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을 자리에 앉혀야 뭐가 좀 돌아가지 않겠나?
기존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을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대체하는 민자사업 '사업재구조화'의 핵심은 '비용보전(SCS) 방식'입니다. 비용보전(SCS) 방식은 운영수입이 사업운영 비용에 미달하면 주무관청이 금액을 보전해주고, 운영수입이 비용에 비해 많으면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MRG방식에 비해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최소수익률은 보장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리스크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조이며,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현재, '혈세 먹는 하마'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 압박요인으로 지적됐던 민자사업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어 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재구조화' 작업이 속속 성공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이 고도의 전문가 집단인 금융사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강원도는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을 총괄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잘못되고 왜곡된 민자사업 구조를 하루 빨리 개선하고, 부당한 재정지출을 억제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현재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이 널리 알려져 이슈화, 공론화 되고, 아울러 문제해결을 위한 강원도민들의 관심과 노력의 흐름들이 보다 조직적(범도민대책위 구성 등)으로 결집되고 드러나 더 큰 물결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이런 어이없는 제도와 상황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인고? 코미디도, 이런 블랙코미디가 어디 있는고? 허허허...
강원도가 2036년까지 남은 22년간 보전해 주어야 할 미시령터널의 재정지원금 추정액이 5,234억원이라고 하니, 단 1건의 잘못된 민자사업만으로 지자체가 파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다. 미시령터널은 애초부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추진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었다. 마땅히 국비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맞추는 쪽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강원도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재정지원금을 보전해 주게 된 것이다. 강원도 최초의 SOC부문 민자사업이라며 허울 좋게 시작한 미시령터널이 강원도민들의 고혈을 빨아 먹으며 지탄과 원성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베일 속에 가려진 철저한 민자사업 정보 비공개가 그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관련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주기관과 민간사업자들과의 결탁으로 인한 공사비 낭비, 사업비 횡령, 리베이트 수수 의혹 등 각종 비리와 의혹들이 터널이 개통된지 8년이 넘은 현시점에도 심심치 않게 들려 오고 있다. 매년 막대한 재정지원금(MRG) 보전으로 개통 이래 끊임없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미시령터널은 김진선 전지사의 선심성 사업추진과, 결과야 어찌 됐든 일을 벌려 놓기만 하면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사업자의 탐욕의 결과물이다. 거기에 더해, 민자사업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감시해야 할 관련 공무원들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민간사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데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공무원들은 강원도민의 혈세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번 기회에 허위로 예측수요를 작성했던 용역 관련자, 과다하게 사업성과를 부풀리는 데에 일조하고, 막대한 강원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어 온 것을 눈감고 방관해 온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혈세낭비와 비리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아울러 강원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시령터널의 사업재구조화의 협상 과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강원도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미시령터널을 운영하면서 전국에서 제일 비싼 통행료을 받고 있고, 비싼 금리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해 이자를 거둬 들이고, 이자비용을 손실로 처리해 법인세는 한푼도 내지 않는 한편, 매년 막대한 강원도민의 피같은 세금을 재정 지원금(MRG) 명목으로 쉴새없이 빨아들이고 있습니다.'맥쿼리'같은 민간투자회사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런다 치더라도,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국민을 상대로 갑질하며 온갖 악질 파이낸싱 수법과 편법을 동원해 고금리 사채놀이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진정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입니까?
동감합니다! 어떤 사회의 건전성을 보려면 돈의 흐름을 보라는 말이 있지요. 수백조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들입니다. 국민이 낸 돈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의 연기금을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쓰면서 높은 수익을 내도록 할 것인가는 많은 고민과 숙고가 필요한 과제이고, 그 결과에 따르는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은 매우 큽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투자부문에서 공공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책임투자'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민연금제도를 억지로 지속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에 내는 돈을 다른 투자회사나 보험회사에 연금으로 넣으면 아마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것입니다. 제 생각은 국민연금공단 철밥통 이사님들 과분한 월급과 성과급 주느라 수익율이 한참 낮아지는 것 같아요. ^^ 국민의 혈세(저는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생각합니다!)를 지들 맘대로 운용해도 되는지 의문이네요. 국민연금, 하루 빨리 개선, 아니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문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기본역량을 갖추지 못한 공단출신 떨거지들을 대주주로 있는 민자도로 운영업체 사장직에 낙하시키며 한마디로 개판으로 민자도로를 운영하고 있다. 민자도로 운영업체 사장 자리가 무슨 공단출신 직원 재취업장이냐? 아무리 낙하산이라고 해도 도로의 건설과 운영, 그리고 교통 관련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을 자리에 앉혀야 뭐가 좀 돌아가지 않겠나?
기존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을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대체하는 민자사업 '사업재구조화'의 핵심은 '비용보전(SCS) 방식'입니다. 비용보전(SCS) 방식은 운영수입이 사업운영 비용에 미달하면 주무관청이 금액을 보전해주고, 운영수입이 비용에 비해 많으면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MRG방식에 비해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최소수익률은 보장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리스크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조이며,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현재, '혈세 먹는 하마'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 압박요인으로 지적됐던 민자사업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어 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재구조화' 작업이 속속 성공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이 고도의 전문가 집단인 금융사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강원도는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을 총괄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잘못되고 왜곡된 민자사업 구조를 하루 빨리 개선하고, 부당한 재정지출을 억제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현재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이 널리 알려져 이슈화, 공론화 되고, 아울러 문제해결을 위한 강원도민들의 관심과 노력의 흐름들이 보다 조직적(범도민대책위 구성 등)으로 결집되고 드러나 더 큰 물결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