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경제」로 아베노믹스 전개 엔저·주가고 연출 아베 전 총리 사망 / 7/9(토) / 시사통신
총격을 받고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7년 8개월에 이르는 제2차 정권 하에서 금융완화와 재정출동, 성장전략 등 '3개의 화살'에 의한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를 전개했다.
엔저·주가고를 연출해, 기업 실적은 상향했지만, 코로나의 직격을 받아 일본 경제의 재생 도중에서 퇴진. 그 후도 자민당의 최대파벌인 수령으로 경제정책에 영향력을 계속 행사했지만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장기정체로부터의 탈피는 완수하지 못하고 흉탄으로 쓰러졌다.
아베 씨가 2012년 말 정권에 돌아오면서 일본 기업은 엔고와 높은 법인세율 등 '6중고'라고 불리는 사업환경에 굶주리고 있었다. 아베노믹스를 시작한 아베 씨는 "강한 경제를 되찾는다"고 선언. ‘제1화살’로 발사된 일은의 ‘이차원 금융완화’로 엔고 시정이 진행돼 제조업을 중심으로 최고 이익을 기록하는 기업이 잇따랐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는 '바이 마이 아베노믹스(아베노믹스 매수)' 라고 어필했고 재임 중 닛케이 평균 주가는 약 2.3배가 됐다.
「제2의 화살」인 적극적인 재정 출동도 반복되어, 정권하에서의 경기 확대는 71개월로 완만하면서 전후 2번째의 길이를 기록.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8일 저녁에 기자회견 하고 “디플레이션 탈피와 경제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아베노믹스를 전개해 효과도 올려왔다”고 공적을 언급했다. 일본은행의 쿠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총재도 “지속적인 경제성장 실현을 위한 엄청난 성과를 남겼다”는 코멘트를 발표했다.
다만, 「제3의 화살」인 성장 전략은 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경제의 실력을 나타내는 잠재 성장률은 오랫동안 0%대로 침체. 호조세인 기업 수익이 임금 인상으로 돌아서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실현도 미완으로 남아 있었다.
일본경제는 정권하의 19년 4~6월기에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연율 환산으로 557조엔의 피크에 달했다. 하지만 코로나로부터의 경기 회복은 늦어져 22년 1~3월기는 여전히 19조엔 가까이 밑돌았다.
또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미국과 유럽의 주요 중앙은행이 금융 계약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일은의 완화 계속이 가져오는 엔저 진행의 부작용도 눈에 띄었다. 정권 하에서의 최저가인 1달러=125엔을 크게 웃도는 엔화는 물가고를 증폭시켜 국민생활에 무겁게 걸린다. 그 중에서도 아베씨는 “금융 완화를 계속하면서 재정(출동)으로 인플레이션을 커버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라고 강조해, 아베노믹스 계속에 의한 경제 재생을 계속 호소하고 있었다.